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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3)한국경제 뇌관 '부채'...'부채 디플레이션' 촉발 될까

"한국 정부는 여러 조처를 동원해 빠르게 느는 가계부채에 대응하고 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에 견줘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비율을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국제통화기금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부채와 물가를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확산된다.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모습도 이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가계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하고 이다.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였다. 이런 가운데 LG경제연구원은 2017년 성장률이 2.2%까지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한다. 소비 부진 등이 이유다. ◆가계부채, GDP 대비 88.8%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 지속과 저금리를 통해 창출된 풍부한 유동성 덕분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 과정에서 차입(Leverage)에 대한 의존도 또한 과도한 수준으로까지 높아졌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4분기 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191조3000억원이었다. 여기에 65조9000억원의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은 1257조3000억원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8.8%로 전년(84.3%)대비 4.5%포인트 늘었다. 이는 주요 42개국 중 3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영국(87.4%)도 추월했다.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가 134만 가구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기획재정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 현재 한계가구는 134만2000가구로 2012년 3월 말 112만2000가구보다 22만 가구 증가했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도 234조5000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소득에 비해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 전체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도 2012년 10.5%에서 2015년 12.5%로 증가했다.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부채총액은 1084조6000억원으로 5년째 증가세다. 기업들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도 6월 말 95.0%로 3월 말보다 2.7% 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19.0%로 대기업(90.6%)보다 훨씬 높았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7월에 제시한 것보다 0.1%포인트 낮은 2.2%로 전망했다. 공급과잉 우려로 건설투자가 빠르게 줄고, 가계 소비여력 저하로 소비도 부진해 내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부터 15~64살 주력 생산 및 소비 연령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세계경제 전망은 더 암울하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199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록된 장기 평균값 3.7%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내년에도 6년째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상이 맞다면 본격적인 부채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 된 것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유가 영향으로 가중된 물가 하락압력과 저금리 시대에 자산가치가 하락한 점 또한 이런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디플레이션은 통상 극심한 경기침체를 수반하는 현상이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작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1.0%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외통수 빠진 한국경제 한은 내부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함준호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고민을 피력했다. 함 위원은 "조만간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과 신흥경제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며 "더욱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금융안정 위험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산 가격 하락 및 부채 조정과 소비 위축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개연성은 상당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이 경기 침체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소비가 위축될 경우 매출이나 수익성이 악화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줄 일 돈줄이 마를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와 고용도 함께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다시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산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면 '소득감소→부채 상환지연→경기 침체(소비위축)'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디플레이션이 더 두려운 이유는 따로 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공포다. 극복할 수단도 마땅히 없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일본 경제 침체가 10년 동안의 장기 불황으로 이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한은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6-10-09 16:47:22 김문호 기자
3분기 국민연금 건설 반도체 vs. 외국인 내수주 반도체 샀다

3분기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보유종목중 지분을 늘린 종목은 건설, 반도체 및 관련장비업종에 있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꾸준히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또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거나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실적이 감소하거나 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일부 제조업 및 게임주 비중은 줄였다. 외국인들은 반도체 내수주 등을 주로 사들였다. 증시전문가들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재평가가 기대되는 저평가주(株)와 실적주로시선을 돌려야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두산 현대로템 등 연기금 러브콜 9일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5% 이상 보유 종목 매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3분기 동안 국민연금이 신규로 5% 이상 지분을 확보한 종목은 총 13개로 집계됐다. 올해 2월 상장한 핸드백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 제이에스코퍼레이션(5.07%) 외에 세코닉스(6.35%), 두산(5.97%), 성신양회(5.26%), 현대로템(5.07%)이 5% 이상 지분 보유 종목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 보유 종목 중에서 3분기에 조금이라도 지분을 늘린 종목은 모두 59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6개), 반도체 및 관련장비(6개)가 국민연금의 '러브콜'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덕산하이메탈(6.12%→8.16%), 한미글로벌(6.39%→8.15%), 동부하이텍(6.12%→7.30%), GS건설(5.55%→6.61%) 주식을 바구니에 추가로 담았다. 특히 SK머티리얼즈(5.06%)와 삼성엔지니어링(5.02%)은 국민연금 5% 이상 보유 종목 명단에 신규 편입됐다. 건설은 3분기 실적 개선을 주도하는 산업재 섹터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주가에 상대적으로 덜 반영된 업종으로 꼽힌다. 반도체 역시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꼽힌다. 어규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3D 낸드 수요 증가와 D램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4개)와 자동차부품(4개) 업종의 일부 기업들도 국민연금의 주식 쇼핑 목록에 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3분기에 화학(8개)과 제약(7개) 업종 기업 주식은 대거 팔아치웠다. 특히 기술수출 계약 해지와 늑장 공시 논란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미약품 보유 지분을 2분기 10.35%에서 현재 7.10%로 3.25%포인트나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 기금을 위탁받은 일부 운용사들이 악재 공시가 나온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주 가운데 동아쏘시오홀딩스, LG생명과학, 대웅제약 지분도 줄였다. 국민연금은 또 한솔케미칼, LG화학, 대한유화, SKC 등 화학주 종목의 비중도 축소했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등 외국인 장바구니에 3분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반도체오 내수주였다.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NAVER,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KT&G, 고려아연, 한국항공우주, LG생활건강, 한화테크윈 등을 순매수 톱10의 자리애 올려놧다. 이들은 또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LG유플러스, 만도, 현대건설, 오리온, SK이노베이션, 삼성SDI, BGF리테일, 현대산업, POSCO,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SK, 신한지주 등도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다. LIG투자증권 김유겸 연구원은 "10월에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의 순매수를 촉진할 것"이라며 "다만 원화 강세는 외인 자금 유입과 코스피 시장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출기업에는 부담요인으로 원화 강세 국면에서 내수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0-09 16:46:27 김문호 기자
미래에셋대우, ELS 6종 공모

미래에셋대우는 7일(금)부터 최대 연 7.3% 수익률을 제공하는 ELS(주가연계증권)를 포함, 총 6종의 파생상품을 300억원 규모로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제16023회 Nikkei225-HSCEI-S&P500 조기상환형 ELS'는 하방녹인배리어(손실진입구간)를 38%로 설정함으로써 기초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진입구간을 대폭 낮췄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5.1%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38%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5.1%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38%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85%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16026회 HSCEI-Nikkei225-S&P500 조기상환형 ELS'는 하방녹인배리어를 50% 설정함으로써 기초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진입구간을 낮췄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조기상환배리어를 85%로 설정함으로써 조기상환 가능성 또한 높였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각 최초기준가격의 85%(6·12·18개월), 80%(24·30·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6.8% 수익을 제공한다. 조기상환 되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투자 기간 중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에 연 6.8%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 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밖에 KOSPI200, HSCEI, S&P500, DAX, EuroStoxx50, Nikkei225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ELS 상품도 함께 판매한다. 또한 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이 가능하다. 이번 상품들은 10월 11일(화) 오후 1시까지 최소 1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2016-10-07 11:05:41 김문호 기자
EY한영,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EY한영은 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기업 감사위원들을 초청해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송인만 성균관대 교수, 김경천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노준화 충남대 교수, 이동근 EY한영 전무가 강연을 진행했다. 송인만 교수는 키노트 스피치를 통해 분식회계 등 회계정보 왜곡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책임지고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한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외국 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송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의 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한국 현실에 적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천 변호사는 과거 분식회계 사건 관련 판례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만큼 감사위원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문 보조인력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준화 교수는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부터 감사 실시, 종료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감사위원회)의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근 EY한영 전무는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조력자인 외부감사인이 고의적인 회계부정 등을 감지하기 위해 새로운 감사 기법과 툴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며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Y한영 서진석 대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감사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EY한영은 앞으로도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07 10:23:24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