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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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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이 몰려온다] ①한국경제 체질 개선 기회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오는 8월 13일 시행에 들어간다.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구조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사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샷법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을 짚어본다. "기활법이 기업의 사전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활동이 가속화돼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생태계의 선순환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 8월 시행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다. 시장과 재계는 '원샷법'이 우리 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기업 성장의 생태계가 선순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 활발한 기업 M&A 기대 원샷법 시행의 혜택은 어떤 기업이 받을까.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실시 지침 초안을 보면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이다. 원샷법은 기업의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는 기업에 각종 세법 및 상법,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풀어주고 세제·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분할 및 합병 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간소화하고, 합병 후 신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삭감해 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삼정KPMG가 국내 주요산업의 의사결정권자, 경제전문가와 회계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 결과다. 기업들은 세계 1위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산업 경쟁력이 현재 77.2 수준에서 79.7 수준으로 약 2.5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잉업종을 중심으로 M&A가 이뤄지면 업종의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며 대외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또 원샷법 도입에 따른 기회요소로 ▲경영 정상화 ▲세제·자금 지원 ▲계획된 M&A 촉진 ▲기술 M&A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샷법 도입에 따라 M&A가 활성화되면 기술 M&A도 확대되고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계획된 M&A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특혜법'이란 해석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사의 사업재편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며 "기업활력제고법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어난 상장사 분할이나 합병은 604건이었다. 이중 72.4%인 437건이 중소·중견기업 대상이었다. 734건의 자산양수도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이 한 것이 656건으로 89.4%였다. ◆ 산업구조조정 밑거름 될까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 기업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정성 ▲기업정보 유출 ▲인위적 시장개입 ▲국내산업 위축 ▲경기회복 지연 등을 위협요인으로 봤다. 삼정 KPMG는 "기업들이 사업구조 개편시 노사갈등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용불안정성으로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걱정하고 있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인위적 M&A나 조급한 흡수합병 등 인위·강제적 구조조정을 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원샷법 활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업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추진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므로 원샷법을 통해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으로는 산업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 법만으로는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규모합병시 10% 이상 주주 반대시 주총 의무 조항 삭제 ▲상장기업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 불인정 등 기활법의 더욱 획기적인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08-01 14:57:4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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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매수 이어지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 있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사랑이 놀랍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체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가 두텁다는 방증이다.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과 외환시세 차이를 이용한 재정거래(차익거래) 성격의 투자가 적잖다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발길을 돌리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을 통해 한국경제를 한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한국 증시 사는 외국인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97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6개월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투터운 신뢰가 배경으로 꼽힌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하며 사상 최고 등급을 줬다. 또 3698억9000만 달러(6월 말 기준)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 든든한 방어벽이다. 52개월째 경상수지 흑자(6월 121억7000만 달러)가 지속되면서 달러도 유입되고 있다. 월간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다. 종전 최대치였던 작년 6월(118억7000만 달러)보다 3억 달러 많다. 한국은행은 올해 950억 달러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한다. 외국에 갚아야 할 빚의 질도 나쁘지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말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단기외채를 준비자산으로 나눈 단기외채비율은 전년 말보다 2.5%포인트 하락한 29.6%로 2004년 이후(27.3%)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단기외채 비중은 경상수지·외환보유액과 함께 국가의 대외지급능력을 측정하는 3대 지표로 꼽힌다. 단기외채비율이 100%를 넘지않으면 안정적으로 평가된다. 대외채무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전년 말과 같았다. 덕분에 글로벌 증시가 침체의 늪에 허덕이며 쪼그라든 반면 한국 증시는 소폭 성장하면서 시가총액 규모가 세계에서 14위(지난해 말보다 2.3% 증가한 1조2595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다. ◆ 외국인투자 삼성전자에 집중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은 "외국인 매수의 성격이 아직은 삼성전자 주도의 IT섹터에 편중(30%이상)되어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기관 매물을 압도할 만한 대규모 매수세가 아니라면, 당분간 시장은 제한적인 상승 시도(지수 상단 2070포인트부근 전망)만 가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가 약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의 '2016년 6월 국제수지'(잠정치)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 증권 투자의 순자산은 62억 달러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9억8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22억2000만 달러 감소한 영향이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안남기 연구원은 "국내증시에서의 외국인 순매수가 향후에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연말로 갈수록 다수의 대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매도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외국인의 국내증시 투자 움직임이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점을 감안해 주요국의 경제상황, 통화정책 변화, 돌발 악재 가능성, 여타 신흥국에서의 투자흐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8-01 14:57:06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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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의 퇴직연금과 은퇴 설계] <4>은퇴 후 자산 준비

김현기와 함께하는 퇴직연금이 있는 은퇴 설계 4 은퇴 후 필요자산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노후 대비 3층 연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학자금, 결혼자금, 자동차 구입, 주택 마련 자금, 자녀 양육비, 자녀 교육비 등을 고려하다 보니, 노후 자금은 가장 멀리 있어 미처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기업근로자가 준비하는 은퇴 후 필요자산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A: 시간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시급을 다툰다는 이유로 있는 돈을 모두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은 필요 시기가 가장 나중에 있어 소홀히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멀리 있고 중요한 것일수록 큰돈이 필요합니다. 또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한 손을 대지 못하는 방법으로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층 연금자산관리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공적연금)을 1층으로 하고,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기업연금)을 2층으로 하고,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합하여 표현한 용어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각자의 금융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한 연금형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을 3층으로 하는 노후 대비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1994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인구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공적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2005년 세계은행은 1994년 노인과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자 순수 세금에 의존하는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0층(기초생활 보장)으로 하고, 4층으로 가족의 비공식적지원과 개인의 기타 자산 등을 두어 총 5층의 다층 연금 체계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적은 돈도 아주 크게 보입니다. 연금의 가치도 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값이 다릅니다. 직장생활에서 받는 급여가 나이 들어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연금은 3층 자산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신한네오50연구소장

2016-08-01 14:56:1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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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조기탈출 가능한 리자드형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5종 출시

미래에셋증권은 연 6.2% 리자드 스텝다운(Step-Down)형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5종을 5일까지 총 450억 규모로 판매한다. '리자드 ELS'는 발행 후 1년까지는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손실발생 가능 구간인 녹인(Knock-In)을 터치하지 않았다면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고 조기상환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도마뱀처럼 위기상황에서 꼬리를 자르고 '조기탈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영어로 도마뱀을 의미하는 '리자드(Lizard) ELS'라는 명칭이 붙었다. 지수의 추가하락 이전에 조기상환을 통해 위험관리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순연으로 인해 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미래에셋 제9024회 리자드 스텝다운형 ELS'는 일본의 NIKKEI225지수, 미국의 S&P500지수, 유럽의 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는 3년이다.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7%(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6.2% 수익을 지급한다. 하지만 2번째 조기상환평가일(12개월)까지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모든 기초자산이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3%의 수익률로 조기상환 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평가일에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이면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S&P5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지수, 유럽의 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연 4.6% 저낙인(40KI) 스텝다운형 ELS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해 가입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최소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초과 청약 시 청약 경쟁률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2016-08-01 13:41:30 김문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기술성장포커스' 펀드 출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국내 기술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펀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성장 기업이란 장기적으로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국내 증시를 이끌 주도주로 예상되는 종목을 말한다. 특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여 다양한 분야로 확장성이 높은 플랫폼 테크놀로지,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일상 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혁신 기술, 진입장벽이 높고 장기적 관점에서 트렌드가 지속될 해자적 기술 등이 기술성장 기업에 포함된다. 펀드는 보유 기술에 대한 경쟁력 평가와 성장성,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그리고 기업의 방향성과 기술 경쟁력, 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클래스도 있어 노후준비에 활용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판매사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리테일마케팅부문 성태경 상무는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펀드는 상향식 접근(Bottom-up)으로 국내 신성장 동력 기업을 선별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며 "기존 자본집약적 제조업이 성장에 한계를 보이는 박스권 증시에서 국내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6-08-01 13:40:58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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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다이렉트 ELS 3종 출시

대신증권은 2일까지 S&P500, EUROSTOXX50, 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신[Balance] 다이렉트 ELS 3종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온라인(홈페이지, HTS, MTS) 전용 상품이다. 온라인 전용 상품의 특성상 동일한 구조의 상품보다 1~2%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최소 청약금액도 10만원으로 낮아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다이렉트 ELS 109호는 S&P500과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짜리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85% 이상인 경우 세전 연 7.0%의 수익을 지급한다. 낙인(Knock-In)은 55%다. 다이렉트 ELS 110호는 HSCEI와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짜리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2%(6,12개월), 87%(18,24개월), 82%(30,36개월) 이상인 경우 세전 연 9.75%의 수익을 지급한다. 낙인(Knock-In)은 60%다. 다이렉트 ELS 111호는 KOSPI200과 한국가스공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3년짜리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매 6개월마다 조기상환 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36개월) 이상인 경우 세전 연 9.2%의 수익을 지급한다. 낙인(Knock-In)은 55%다. 최소 청약단위는 10만원이며 판매규모는 총 120억원이다. 발행일은 3일이다.

2016-08-01 09:48:08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