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 불안(G2무역전쟁 등)과 기대(재정지출확대) 공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3.0%로 유지했다. 다만, 지난 11월 전망에 비해 성장의 내용은 다소 수정했다. 수출 증가율은 11월 전망에서 4.4%를 예상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3.5%로 낮췄고, 대신 민간소비를 2.5%에서 2.9%로 높였다. OCED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가 진작될 것이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면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은 한국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 KDI는 "성장세 저하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을 놓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밖으로는 G2(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미국의 통화 긴축(달러 강세), 80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유가 전망(골드만 삭스) 등이 한국경제를 짓누를 전망이다. 안으로는 4.0%에 달하는 실업률과 내수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고물가 속에 성장률은 떨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 미 통화 긴축, G2 무역마찰, 내수부진 부담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12개월 예상 명목 성장률 컨센서스는 4.70%이다. 연초 대비 0.20%포인트 하락했다. 신흥국에서는 러시아(-0.50%포인트), 브라질(-0.20%포인트)과 함께 뒷걸음 한 것이다. 미국은 5.10%로 연초 대비 0.30%포인트 상승했다. 유로존도 연초 대비 0.20%포인트 상승한 3.70%였다. 일본의 명목 성장률도 2.20%를 기록 중이다. 이유 있는 하락세다.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강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경제가 침체로 반전되면 여타 선진국 경제 및 이머징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80년대 중반 이래 부채가 과다한 국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사실을 학습효과로 알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금리 인상을 통해 미국과 금리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지난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2.0%까지 끌어올렸다. 한국(1.5%)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다. 달러 강세도 걱정이다. 달러가 오르면 해외 빚 부담이 커진다. 한국은행의 '2018년 3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대외채무는 4339억달러로 151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무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205억달러다. 전체 대외채무 중 단기외채를 의미하는 단기외채 비중은 27.8%로 전 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준비자산(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를 뜻하는 단기외채비율은 30.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만기 1년 미만의 회사채, 차입금 등 단기외채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급격히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미 달러가 오르면 신흥국 자금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됐다. 6월 15일 미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25% 관세 부과를 승인했고, 중국 역시 대응조치로 16일 미국산 수입품 500억달러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미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을 조사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이는 세계경제 침체의 도화선이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고유가도 문제다. 한국이 풀 사안도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베네수엘라의 생산 감소에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같은 지정학적 불안과 석유에 대한 투기가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 특히 석유 수요는 갈수록 늘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 유가가 떨어지기도 힘든 상황이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수급 균형을 보면 재고가 계속 감소할 것이라며, 올해 여름 브렌트유가 82.50달러로 상승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수부진도 걱정이다. 쓸 돈이 없어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월 평균 14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8년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하는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0.3%포인트에 불과했다. 2017년 4분기 0.5%포인트 보다도 하락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통상임금 인정·근로시간 단축·법인세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부양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의한 장기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정책의 성과가 확인되기도 전에 고용 부진이라는 암초에 부딪힌 양상이다"면서 "정부가 어떤 대안으로 경제성장 급락을 차단할지와 중장기적 측면에서 활력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지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정지출 확대안 나오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과 남북경협이라는 호재도 있다. 지난 20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깜짝 놀랄 만큼 재정지출을 확대하라"는 여당의 요구가 나오면서 하반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OECD는 고령화·저출산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지출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으로의 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81%포인트(p)씩 추가 성장하고, 1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