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부동산PF-건전성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6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업계 전문가로부터 금융투자업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금감원의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업계 참석자와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최근 증권업계, 자산운용업계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감독·검사 방향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에도 힘썼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장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은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신사업 수요 및 사회적 책임등 다양한 요청에 기민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감독 ▲금융투자 검사 ▲자산운용 감독 ▲자산운용 검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DLS) 심사 부문 등 5개 부문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금감원은 먼저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와 증권사 건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자본시장 경색에 따른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부동산PF 사업장 현황도 관리를 강화한다. 증권사들의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피기로 했다. 금융투자 감독 부문에는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사 보고서들의 대부분이 기업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소신있는 보고서가 나오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사익추구 등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고 엄벌할 계획이다. 공매도 감독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대차거래정보 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 목적과 전략, 소속 임직원의 직무 및 변동 내역, 보유 증권계좌 명세서 등 증권사의 공매도 독립 거래 단위에 대한 관리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대체거래소(ATS)의 원활한 정착 지원 ▲KOFR 등 중요 지표 산출 관련 상시 감독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 ▲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점검 등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펀드 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체거래소(ATS) 인가 심사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 전면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환매 중단 펀드 판매사 중 아직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투자자들 피해 규모가 컸던 5대 환매중단 펀드(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판매사 중 일부 검사를 나가지 않은 곳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정기검사 대상 회사 수를 기존 3사에서 2사로 축소하고, 취약 부문에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 증권 유관기관의 핵심·취약부문 및 내부통제실태 검사를 하고, 특히 대주주,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사익 추구 행위 관련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선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증권사 리스크 발생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스크관리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투자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감독·심사 업무 전반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이후 4년 만에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업무설명회는 금융투자 부문을 시작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