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장, 상생금융 확대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

금융사 대출비교 플랫폼, 수수료 높은 상품 우선 노출 금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핀테크 업체는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상품 배열을 저금리 순으로 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최우선 되도록 정렬 기준을 의무화한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금융사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 금융 소비자와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이 이러한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금융사들도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대출 중개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의 경우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으로 등록해야 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따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개별 업권법상 겸영·부수 업무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도 이해 상충 방지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융사의 향후 대출비교플랫폼 운영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기준 27개 금융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은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상품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플랫폼 운영주체가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먼저 배열하거나, 관련 없는 대출 상품에 대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등의 이해상충행위를 하는 경우가 당초 기대와 달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금소법에 따라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핀테크 업체)은 이해상충위 방지 기준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해 검색할 수 있을 것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低금리 등)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될 것 ▲검색결과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 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을 위해 제1호와 제2호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등이다. 아울러 당국은 오는 4월18일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변경을 예고하고 현행 알고리즘 요건에 준하는 이해상충행위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규율할 방침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분위기 바뀐 은행권…비이자이익 '활로' 모색

그동안 이자이익에 치중했던 은행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독려한 데 이어 자산관리(WM) 영업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은행들이 WM서비스를 돌파구로 삼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가계·기업대출 감소세까지 이어지면서 은행권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그동안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50조원에 육박한 반면 비이자이익은 10조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이자이익은 49조2298억원으로 전년(41조5609억원) 대비 18.4% 증가했다. 반면 5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은 9조3876억원으로 총 영업이익(57조8364억원)의 1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6대 과제 가운데 비이자익이 비중 확대를 포함시켰다. 비금융업 허용, 해외진출로 높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은행권의 WM 영업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환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영업전략의 돌파구 중 하나로 비이자이익을 꼽으며 WM영업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초개인화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이다. 예·적금은 물론 펀드와 신탁 등 고객들의 자산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다. 프라이빗뱅커(PB) 영업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모바일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고객들의 투자 성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AI 알고리즘이 어떤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조정해야 하는지 분석 및 관리해준다. 우리은행도 프라이빗뱅커(PB) 양성 체계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 WM 특화 채널을 기반으로 한 고액자산가 관리를 통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기업 오너 자산관리 등 전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는 증가하는 디지털 금융 수요에 맞춰 비대면 전담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WON 컨시어지 소호영업부'와 'WON 컨시어지 WM영업부'를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개인그룹과 WM그룹을 통합한 개인·WM그룹을 신설했다. 고객들의 생애 주기별 고객 관리 연계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6개 계열사를 망라한 자산관리 전문가 단체 'NH WM 마스터즈' 2기를 선발했다. IBK기업은행도 비이자수익 확보에 돌입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취임 첫해 디지털뱅킹을 통해 25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지털전환을 올해 기업은행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삼고 비이자이익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들이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다만, 올해까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으로 비이자이익 부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감원, '스팩 합병'에도 손실 가능...투자주의보

금융감독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스팩의 IPO(기업공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투자자에게 일부 불리한 투자 여건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스팩 IPO는 45건으로 전년(25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팩 합병 대상 법인의 지분가치 규모도 1037억원으로 같은 기간 51.4% 늘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유일한 사업목적인 법인이다. 설립 이후 상장한 뒤 비상장사와의 합병하거나 실패 시 해산한다. 잠재력 있는 비상장기업에게는 상장을 통한 성장경로를, 투자자에게는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스팩 IPO 및 합병을 주관하는 증권사 등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엄정한 평가보다 합병 성공을 우선할 유인이 있어 스팩 합병이 성공해도 상장일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 경우 손실을 볼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합병이 완료된 스팩 54개를 살펴보면 합병이 성공한 경우 일반투자자는 투자원금(93억원)의 62.1% 수준인 52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스폰서는 투자원금(19억원)의 210.0%(39억원)를, 스폰서 가운데 증권사는 인수 및 자문수수료 등을 포함해 268.7%(25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스팩합병이 실패한 경우에는 공모금액의 90% 이상 예치 및 보유재산의 우선 지급으로 인해 일반투자자의 손실 사례가 없었다. 반면 스폰서는후순위로만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어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일반투자자 대비 스폰서에게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견제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라며 "증권사는 스팩에 낮은 단가로 투자하고 합병자문 업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합병 실패 시 손실을 보는 만큼 일반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스폰서의 스팩 주식 취득가격은 일반투자자가 IPO 시 취득한 주식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금감원은 합병가액 산출근거, 합병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 및 합병 후 주가현황,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비율 등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IPO 및 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 주체 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증권사 및 시장·학계 전문가 대상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확대해 우려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하고 향후 더욱 건전한 상품으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발굴·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하나은행, 알뜰폰 요금제 출시 '통신비 할인'

하나은행은 알뜰폰 요금제 비교 플랫폼인 '고고팩토리'와 디지털 기반의 금융·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고고팩토리와의 제휴를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판매채널을 확대한다. 하나은행과 거래하는 손님에게 합리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정 통신사가 아닌 요금제 비교 플랫폼과 제휴함으로써 개인별 스마트폰 이용패턴에 따른 맞춤형 요금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판매채널이 부족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알뜰폰 요금제는 ▲통신사 할인 ▲휴대폰요금 자동납부 할인(휴대폰요금 자동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월 2000원 할인) ▲하나카드 결제출금 할인(하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대금 인출실적이 있는 경우 월 1000원 할인)▲하나은행 첫 거래 추가 할인(월 2000원 할인) 등 첫 개통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최대 5000원의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해당 요금제를 가입한 손님에게는 추첨을 통해 사은품 증정 및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갓생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하나은행을 거래하는 손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국민銀 찾은 금감원장 "상생금융 일회성 그쳐선 안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KB국민은행을 방문해 은행들의 상생금융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와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의 상생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 원장은 KB국민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방안 추진을 격려했다. 또 소상공인·가계대출 차주 등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은행이 시장 상황에 따른 이자이익 확대로 손쉽게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객과 상생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객이 없으면 은행도 존재할 수 없는 만큼 고객과의 상생노력이 지속되어야 은행의 장기 지속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지원방안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또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흘러가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예금, 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환경이 조성돼 은행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다각화,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 은행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외국인, 2월 주식 1조1700억 사들여...5개월 째 순매수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1조7000억원 어치의 국내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달 국내 상장 주식 1조169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다섯달째 순매수를 이어갔다. 코스피에서만 5350억원을 사들였다. 코스닥에서는 63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는 유럽(2조3000억원)과 미주(1000억원) 등에서 순매수 했다. 반면 아시아(1조5000억원), 중동(2000억원)등에서는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원)과 룩셈부르크(8000억원) 등에서 국내 주식을 순매수한 가운데 싱가포르(1조5000억원), 사우디아라비아(4000억원)등은 팔아치웠다. 같은 달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상장채권 2조8240억원을 순매수하고 3조60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778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채권 보유 잔액은 6000억원 감소한 22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유럽(1조6000억원), 미주(4000억원) 등에서 순투자했으며 아시아(2조3000억원) 등에서 순회수했다. 종류별로는 국채(2조8000억원)는 순투자했으며, 통안채(2조원) 등은 순회수했다. 지난 2월기준 주식과 채권을 더한 외국인 상장주식 순투자액은 3910억원을 나타냈다. 보유 잔액은 상장 주식 635조690억원, 상장 채권 221조4090억원 등 총 856조4780억원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경남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지원’

BNK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를 지원한다. BNK경남은행은 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심종철 부행장은 BNK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중견사업본부 윤종배 본부장과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명했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수출신용보증료 지원대상기업이 납부할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초 1회,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심 부행장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료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BNK경남은행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BNK부산은행, 주택·전세·신용대출 금리 최대 1%p 인하

BNK부산은행이 지역 내 취약계층·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따뜻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부산은행은 8일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판매 중인 주택·전세·신용대출 전 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p) 내린다.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0.80%p, 전세자금대출 최대 0.85%p, 신용대출 최대 0.60%p를 각각 인하한다. 4월에는 기존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를 내린다.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가 보유 중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50%p 일괄 인하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BNK 따뜻한 상생 대환대출' 신상품도 출시한다. BNK부산은행은 지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연착륙과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협약 대출' 기한 연장 시 기존 변동금리(6.30%)에서 고정금리(4.90%)로 변경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에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올해 총 257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보증서 대출도 확대한다. 안감찬 BNK부산은행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환경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따뜻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며 "고객과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융당국, 지방은행 힘 싣기?..금감원장, 부산 현장방문

금융당국이 최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예고한 데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산은행을 직접 방문하며 지방은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일 부산광역시 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지역사회-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산업계 대표와 상인·소상공인 등 부산·경남지역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부산은행의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인하, 저신용 차주 기존 대출 금리 감면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역사회 동반성장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 주도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최근 경기침체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경제에 기반하는 지방은행이 지역사회와의 동행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부산은행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방안이 지방은행과 지역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좋은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부산은행은 가계대출 전 상품 금리 인하, 저신용 차주 기존 대출금리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부산은행의 이러한 시도가 전체 은행권과 금융권에도 확산된다면 은행업, 금융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개선되리라 생각한다"며 "금감원도 '지역사회와 지방은행의 따뜻한 동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 앞서 부산역에 위치한 'D-camp부산라운지'를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스타트업 청년창업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앞선 지난 3일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저축은행의 지방·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이날 기존 저축은행을 새 지방은행으로,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수도권 진출이 활발해지고 은행권 경쟁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 자리에서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업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보다는 국민의 실질적 효용 증진과 금융안정을 핵심기준으로 삼고 개선 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캠코,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 기공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7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9-2'에서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신흥식 캠코 부사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정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은 인천광역시 중구가 구 소유의 공유재산 개발·관리를 캠코에 위탁한 사업으로, 문화·복지·체육 기능의 생활SOC 복합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는 인천광역시 중구가 확보한 예산 259억 원을 포함해 추가 자금조달 등을 통해 총 사업비 483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423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공시설을 건축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지역 인구증가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장애인·노인복지관 등 편익시설을 도입한다.준공은 2024년 12월 예정이다.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캠코에 위탁하고 캠코는 자금조달, 개발 및 운영을 맡는 방식이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초기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며 필요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게 된다. 신흥식 캠코 부사장은 "캠코는 그간 국·공유재산 개발사업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확충과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에 앞장서왔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위탁개발사업을 통해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정부·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국·공유개발사업 총 49건을 완료했으며, 금번 시행되는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건립사업을 포함해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 47건을 진행 중에 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금감원,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리스크 선제 대응

#.최근 A오피스텔 건설 사업장은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연체가 발생했다. 대주단내 다수 저축은행은 추가자금 지원시 사업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연체사업장 지원에 대한 내부적인 판단 근거 부족 등을 사유로 추가자금 지원을 계속 반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A오피스텔 처럼 일시적 경영난을 겪게됐지만 사업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해당 부동산PF 사업장을 살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F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를 명확화하고 협약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기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은 모든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운영협약과는 달리 저축은행 업권만 참여한 협약이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PF사업장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특성상 PF사업장의 약 60%가 저축은행만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어 동 협약의 본격 시행으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우선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부실화 이전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등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단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저축은행 간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저축은행의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 및 저축은행중앙회는 동 자율협약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감원은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단. 저축은행은 PF대출(총신용공여의 20%), 부동산업?건설업(각각 총신용공여의 30%),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 합산(총신용공여의 50%)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시 상향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업무와 관련해 여신 부실 발생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사업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감원 검사 및 제재시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이 부실화될 경우에도 관련 임직원 면책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은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자율협약 개정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자율협약의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 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상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등 중소서민금융 전(全) 권역으로 자율협약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특례보금자리론' 한 달 만에 17조 몰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출시 한 달 만에 17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7만 여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출시 이후 한 달이 된 2월 28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이 약 17조5000억원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년 목표인 39조6000억원의 44.2%에 해당한다. 신청 인원은 7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금 용도는 기존대출 상환(4만2000건)이 5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규주택 구입(2만9000건)은 37.2%, 임차보증금 반환(6000건)은 7.9%를 차지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기존대출의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 외에도 부동산 경기상황 등으로 주택구입을 망설이시던 분들이나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저가주택 거주자들이 특례보금자리론을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가 4만90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63.3%를 차지했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우대금리를 신청하신 경우도 1만1000명으로 14.8%로 집계됐다. 전체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가격 분포를 살펴보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4만60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약 60%를 차지했다. 부부합산 3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8261명으로 10.8%를 차지했으며 6억원 이하 주택의 신청건수가 5만5000건으로 전체 신청건수의 72.3%를 차지한 가운데,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자들도 1만4000명으로 18.5%에 달했다. 특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지방 거주자 신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수도권 69.8%, 지방(비수도권) 30.2% 비중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은 수도권 62.4%(10조9000억원), 지방(비수도권) 37.6%(6조6000억원)으로, 지방 거주자 신청금액 비중이 시중은행 공급대비 약 7%p 이상 높게 나타났다. HF공사 관계자는 "금리인상·경기둔화 등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서민·실수요자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은행권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면채널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많은 분들이 손쉽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하나은행, 외식업자 대출 최대 100만원 이자 캐시백

하나은행은 외식업자와 상생하기 위해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CASH BACK) 프로그램'을 1년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은행의 수익 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폭 넓게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식자재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 및 금리인상 등으로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종을 먼저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시행일 기준 외식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보유중인 기업대출(최대 1억원) 잔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최대 1백만원)을 캐시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월 대출이자를 정상 납부중인 NICE CB 신용평점 779점 이하인 외식업 자영업자는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매월 나눠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게 된다. 이번 '외식업자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하나은행에 기업대출을 보유중인 전국의 외식업 자영업자 모두에게 일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산테스트를 거쳐 오는 4월 중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작은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