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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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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들 '휘청'...외부감사 대상 12.8% 늘었다

지난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부채가 늘어나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7519개사로 전년 대비 4269개사(12.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경 이후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신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준은 ▲자산 120억원↑ ▲부채 70억원↑▲매출액 100억원↑ ▲종업원 100명↑ ▲사원 50명↑으로 변경됐다. 특히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부채가 증가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한 회사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증가율(5.5%)의 2배 수준인 12.8% 증가했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542사로 전년 대비 85사 늘었다. 비상장법인은 3만4977사로 전년대비 4184사 증가했다. 자산총액별로는 ▲200~500억원 1만2639사(33.7%) ▲100~200억원 1만1286사(30.1%) ▲500~1000억원 5385사(14.4%) 순이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만6096사(69.6%)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했고, 4152사(11.1%)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했다. 7271사(19.4%)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했다. 지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1976사로 전년(1969사)대비 7사(0.4%) 늘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회사수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지난해는 경영악화와 관련된 지정은 늘었지만 상장예정법인이 감소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주기적 지정' 대상인 회사는 677곳이었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한 회사는 1299곳이었다. 감사인 지정대상 1976사에 대해 총 66개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이 중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855사(43.3%)로 전년 대비 139사 늘었다. 비중도 6.9%포인트 증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31 13:36:0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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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연체율↑…은행권 이자감면책 동아줄 될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대출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융지원 대책에 나선 은행권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1년새 기준금리가 2%포인트(p) 이상 급등하면서 중기대출 금리는 연 6%를 넘어섰다. 한계기업이나 가계가 늘어나 연체율도 상승했다. 주요 은행들이 중기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규모가 적어 실제 효과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3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19.1%로 홍콩·싱가포르·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기업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 금감원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0.29%)은 전월말(0.26%) 대비 0.03%p 상승했다. ◆ 금리 급등에 한계기업 증가 문제는 기업실적 악화과 금리 급등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14.8% ▲2020년 15.3% ▲2021년 14.9%였다. 한계기업이 2021년 들어 줄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해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63~6.79%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3월) 연 3.37~4.56%와 비교해 금리 상단이 2.23%p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1월 0.23%, 3월 0.22%, 6월 0.20%로 하락한 뒤 9월 0.23%, 12월 0.28%로 상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지난해보다 33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총자산 하위 20% 기업의 최근 1년간 이자 비용이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중기 금융지원 효과 '글쎄' 기업대출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를 최대 3%p 깎아주고 10% 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1조원 규모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책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기가 제한적인 데다 늘어난 대출이자분에 비해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부실대출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건전성에 이상이 없겠지만 이자부담이 커진 중기의 경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01-30 15:14:32 구남영 기자
[인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1급 승진 △인재경영실 이성희 △자금회계실 문희석 △조세채권관리처 김태룡 △기업자산인수처 배원섭 △수도권서부개발처 김장래 ◇2급 승진 △캠코연구소 이태훈 △정보시스템실 심진걸 △채권인수처 노윤용 △기업지원총괄처 정재욱 △해양투자금융처 신기현 △국유재산지원처 위충열 △국유증권관리처 윤상희 △공공개발기획처 김익래 ◇보 임 △비서실장 장현갑 △캠코연구소장 김재완 △안전관리부장 갈경래 △리스크관리부장 김형수 △인재경영실장 손갑천 △노사협력부장 정성훈 △자금회계실장 이경범 △캠코인재개발원장 소용호 △ESG성과혁신실장 박창범 △정보시스템실장 천성민 △시스템개발부장 권회규 △조세채권관리처장 김홍조 △해외사업부장 최정화 △펀드운용부장 조기환 △기업자산인수처장 김종수 △기업회생지원처장 이재룡 △국유재산기획처장 조영희 △국유재산조사처장 박종록 △온비드사업처장 우종철 △공공개발기획처장 윤윤국 △남부개발처장 최정수 △중부개발처장 한흥희 △수도권서부개발처장 김진곤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김상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원대 △인천지역본부장 김동현(A) △전북지역본부장 나병진 △경남지역본부장 박용규 △강원지역본부장 이동은 △서울동부지역본부 부장 오용환 △서울동부지역본부 부장(국유) 오영일 △서울서부지역본부 부장(국유) 이형숙 △부산지역본부 부장 백우생 △부산지역본부 부장(국유) 이정환 △경기지역본부 부장 문철호 △경기지역본부 부장(국유) 허태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김용오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국유) 백국엽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국유) 이강철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장(국유) 김학중 △인천지역본부 부장(국유) 김동현(B) △전북지역본부 부장(국유) 심광식 △경남지역본부 부장(국유) 손영득 △강원지역본부 부장(국유) 한창수 △충북지역본부 부장(국유) 성준호 △캠코연구소 부소장 강호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사무국장(파견) 김인규 △캠코선박운용(주) 이사(파견) 김희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주지사장 김정훈 △서울서부지역본부 의정부지사장 유왕기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장 한원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지사장 최용준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지사장 신영섭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 배순한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장 전재운 △경남지역본부 통영지사장 김근수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장 김현수

2023-01-30 14:03: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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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1월 30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줄뉴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급등하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 미수급이 지난해말 누적 9조원에 달해 적어도 2분기 이후 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미래 선박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실전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경영계와 노동계에 이어 국민들도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법의 개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앞으로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보다 직업훈련, 취업 상담 등 서비스 중심으로 바뀐다.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법을 알려준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여가 행태가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변하면서 여가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학들의 재정지원 평가방식을 교육부 주도에서 대학 협의체 주도로 이관하면서 대학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증 탈락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일종의 구조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성과 하위 대학들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지역 중학생들이 10년 연속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이는 고교 진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한줄뉴스>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다. 지난 2021년 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축소하면서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가 급등했다. 유럽지역도 지난해 8월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가 전년 대비 498%, 486%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축소됐다. 매수심리의 경우 4주 연속 상승해 거래량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매물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은 지난 28일 '하나금융그룹 출발 2023' 행사를 열고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3년 3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가 4인으로 압축된 가운데 이원덕 우리은행장, 신현석 우리아메리카 법인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8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이원덕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300여명이 참석하는 '2023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한파가 몰아치면서 미끄럼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교통안전 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보험사에 접수된 교통사고를 연계 분석 결과, 눈 내린 날 교통사고는 17.6% 증가했다. 교통사고 처리 피해액도 하루 평균 69억2000만원 늘었다. ▲홀로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 업계도 맞춤 전략을 짜고 있다. 1인 가구 공략을 위해 보장성 보험을 강화하고 보험사에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도 대비하고 있다. ▲중국의 여행과 소비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첫 연휴인 춘절 기간동안 관광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90% 수준까지 회복됐고, 이른바 '보복여행'을 통한 소비도 대폭 늘었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국내 상장 리츠들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장을 미뤘던 리츠들도 상장 채비에 나섰다. ▲코스닥 상장 종목인 '미래반도체'가 올해 첫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결정된 뒤 상한가 기록)을 기록했다. 더불어 이달 상장한 새내기주 대부분이 양호한 공모성적을 거두면서 얼어붙은 IPO(기업공개) 시장에 훈풍이 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의 주가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된 데다 최근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증권사들이 현대차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잇따라 주가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다음달부터 식품 가격 줄인상이 예고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제 곡물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식품업계 전방위적으로 가격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지난 27일 서울 양평동 본사에서 올해 첫 시청자위원회를 열고 2023년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K바이오가 연 매출 3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영업이익도 1조원에 육박했다. 초격차 경쟁력을 갖춰온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능력이 뒷받침된 성과다. 대규모 수주가 지속되고 있어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23-01-30 06:00: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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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득과 실은?

최저 연 3%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된다. 최근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결국 0.5%포인트(P) 낮추기로 하면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한다.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대출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 DSR 40% 적용 제외…LTV 최대 70%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다.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0.8%p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적용받지 않아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이용할 수 없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된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 일반형은 4%대, 우대형은 3%대 형성 지난 26일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예정보다 0.5%p 낮추기로 했다.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낮아져 특례보금자리론의 고금리 논란이 커지자 금리인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되며, 우대형은 0.1%p 낮은 연 4.15~4.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우대형 상품의 경우 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차주의 개인 상황에 따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난 27일 기준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의 혼합형(5년 고정) 주담대 금리(4.15~6.14%)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더 낮다. 변동금리는 3.86~6.96%로 하단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이 더 높다.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6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가구가 30년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3억원을 빌리면 4.35%의 금리(아낌e 적용)가 적용된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다자녀가구가 받으면 3.8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연간 100만원가량 상환액이 적다. 담보물이 미분양주택이라면 0.2%p의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의 장점은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후에 금리가 낮아졌다고 다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는 없다. 금융권 일각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하향 조정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SR에 걸려 대출한도가 부족하거나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집주인 등 당장 자금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상한이 9억원으로, 서울지역 수요자에게는 이쉬운 부분이다. 현재 서울지역 대부분의 집 값이 9억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최근 호가와 실거래가가 급락했더라도 KB시세에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2023-01-30 06:00:20 구남영 기자
인사-1월 29일

◆고용노동부 ◇과·팀장급 전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태연 △퇴직연금복지과장 손재형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양현수 △산업안전기준과장 박원아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김동현 △부천지청장 김태영 △강릉지청장 양영봉 △진주지청장 김남정 △여수지청장 피해근 △중앙노동위원회 법무지원과장 최종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오영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진숙 ◇과장급 파견△국무조정실 박병기 ◆한국증권금융 ◇ 부서장 승진 △수탁부장 서태길 △홍보실장 김형만 △준법지원부장 유정훈 △총무부장 정대섭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채웅일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이창환 △IT부장 권영진 △정보보호실장 여승재◇ 2급 승진 △인사부 수석조사역 박미연 △자금부 수석부부장 장승범 ◇ 팀장 승진 △광주지점장 강현식 △꿈나눔재단팀장 김미숙 △증권유통금융팀장 윤영부 △디지털전략팀장 이희창 △IT운영1팀장 서상현 △대구지점장 김건우 △준법2팀장 박지애 △우리사주운영실장 최은미 △투자금융1팀장 윤동묵 △ 영업기획팀장 박미정 △강남법인금융팀장 이창우 △증권대차중개팀장 남경호 △인재개발팀장 김동규 △자금관리팀장 정원상 △수탁기획팀장 고노성 ◇팀장 전보 △수탁결제팀장 양진완 △증권관리팀장 임영림 △금융소비자보호팀장 박정희 △법인금융팀장 정지현 △재산안전관리팀장 김태일 △심사2팀장 김라현 △자본시장금융1팀장 김태현 △경영기획팀장 오규영 △재무회계팀장 하미량 ◇3급 승진 △자본시장금융부 부부장 이명중 △수탁부 부부장 이정숙 △인사부 부부장 장 미 △우리사주부 부부장 유민지 △자산운용부 수석운용역 손준우 △리스크관리실 부실장 정환희△준법지원부 수석변호사 김동섭 △총무부 부부장 김덕일

2023-01-29 15:55:1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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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 성공담 가짜였네"…유사수신 투자주의보

#.A씨는 한 유튜브채널에서 30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토지거래를 통해 4개월 뒤 원금 대비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영상을 시청했다. 높은 수익률에 혹한 A씨는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받고 3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는 4개월이 지나도록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범인들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등 일반 사업 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원금보장, 고수익을 제시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 사례처럼 제테크·투자 전문 유튜브가 유행하는 틈을 타 부동산주식 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투자금을 편취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사수신 업자는 투자 전문방송 혹은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했다.'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했다. 특히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을 허위로 제작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지난해 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을 이용해 금 등 안전자산을 앞세운 사례도 잦았다. 금융사들이 실제 사용하는 모의투자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한 뒤,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자가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금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협약을 했다고 사칭한 사례도 다수였다. 아트테크, NFT 등의 신종 투자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식이다. 아트테크의 경우 부유한 지인 인맥들을 이용해 PB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해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 높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9 15:02:4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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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는줄 몰랐는데...금감원 "카드 유료 부가상품 확인 필수"

#. 채무면제와 유예상품(DCDS)에 가입중인 A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했으나,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해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발견, 보상을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처럼 카드사의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과 관련해 수수료 등 안내 미흡 및 서비스 혜택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8개 전업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료 부가상품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불필요한 부가상품 해지 요구 ▲서비스 미사용에 대한 환불요구 ▲가입여부 및 유료상품 미인지를 주장하며 이용료 환불 요청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가입 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총 7781건(25.8%)으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 주를 이뤘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 3.0%)은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정보관리, 채무면제 및 유예, 차량관리, 쇼핑관리 등 다양한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TM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유료 부가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우편물 수령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해당 내용을 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부분의 유료 부가상품 안내문, 할인혜택, 이용내역이 기재된 카드명세서 등은 고객이 기재한 주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므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유료 부가상품 가입·결제내역 및 제공되는 혜택 관련 안내문을 수신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DCDS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사망·질병 등 사고발생시 카드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약관에 따라 회원이 카드로 사용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 이자, 연체료, 카드론(채무잔액) 등을 포함한 총 채무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DCDS 가입회원이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 카드론 채무잔액 및 카드론 이자에 대해서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이라며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9 13:43:48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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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아시아 최고 도약 '3대 전략 과제' 발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3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8일 '하나금융그룹 출발 2023' 행사를 열고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3년 3대 전략 과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표는 하나금융 그룹사 직원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영주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바 있는 ▲글로벌 위상 강화 ▲디지털 금융 혁신 ▲업의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 과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등 15개 그룹 관계사의 임직원과 글로벌 현지 직원 등 약 4000명이 참여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그룹은 국내외 1100여 개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2만1000여 명의 인재들이 함께 꿈을 키워가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금융그룹"이라며 "올해 그룹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룹의 지향점인 아시아 최고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올해 3대 전략과제 중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글로벌 25개 지역 206개 네트워크에 지역별·업종별 차별화 전략을 꾀하고, 해외M&A와 디지털현지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빅테크와의 경쟁을 넘어선 협업 패러다임을 도입하고, 비금융 업종 투자를 통해 혁신 금융 모델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원큐'앱을 빅테크앱으로 확장하고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기업금융 통합 플랫폼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자산관리를 디지털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PB모델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비은행 부문과의 제휴투자, 그룹내 협업 강화를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업의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9 13:28:0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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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Q&A] 연금수령 시 네 가지 사항을 알아두세요!

Q. 아버지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곧 연금저축을 수령 하시는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이 있을까요? A. 연금수령 시 이하의 4가지 사항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낮은 세율로 과세 됩니다. 둘째,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보세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셋째,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수령 선호 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 이후 자산운용 및 연금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연금계좌에서 세액 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 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되어 있으면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3-01-29 10:13:1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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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중소기업과 상생 2300억원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26일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2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 '하나로 연결된 중소기업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상생지원 프로그램은 ▲고금리 차주 지원 ▲고정금리 선택 차주 지원 ▲취약 차주 지원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취약 중소기업과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균형 있고 선제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차주들의금융비용을 경감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및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하나은행은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 산정 금리가 7%를 초과할 경우 최대 2%포인트(p)까지 금리를 감면키로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차주의 대출 금리가 만기연장시점에 9%로 산출될 경우 최대 2%p를 감면해 7%만 적용하게 된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외감법인이 보유한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할 때 최대 금리 감면 후에도 금리가 연 7%를 초과할 시, 원금 상환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7%를 초과하는 이자분만큼 매월 자동 전환해 원금 상환에 쓸 수 있도록 1년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고금리 차주에 대한 선제적인 금리 지원을 통해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약 6400여 개의 중소기업들에게 430억원 규모의 금리 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최대 2%p의 금리 감면을 지난 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3조원을 한도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며, 하반기 추가 한도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 향후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1분기 중 출시하고 1조원 한도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최초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변동금리 상품의 기준금리 수준으로 최대 1%p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6개월 단위로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4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총 700억원 규모의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 차주도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연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시적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 연체 시 적용되는 연체 가산금리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연체 금리의 3%p를 인하함으로써 취약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금융 프로그램, 워크아웃, 기업회생 등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약 6200여개의 취약 중소기업들을 위한 130억원 규모의 금리 감면뿐만 아니라, 취약 중소기업들이 금융 지원 중에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테마별 맞춤형 대출 상품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평균 1%p이상 금리 인하 및 2.5조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이 부족해 여신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540억원의 보증기관 출연을 통한 보증서 담보 대출을 확대해 1조4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임대사업자들을 위한 금리 감면 및 유동성 지원도 실시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최대 1%p 금리 인하 및 3조원의 대출 지원을 통해 임대료의 과다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은 이외에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제조업, 수출기업들에게도 최대 1%p의 금리 감면, 유동성 지원, 수출 수수료 우대 및 5조원의 대출 지원 등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26 14:29:41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