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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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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승소'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대 개발부담금 부과사건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개발 3사에서 나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2019두○○○○) 사건에서 2020년 9월 3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해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판시하면서 개발 3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나주시는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례를 만든 첫 번째 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를 추진 중이거나 혁신도시 및 계획도시 관련 개발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자치단체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시행사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지가 상승과 토지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나주시는 지난 2007년 5월 착공, 2015년 12월 최종 준공된 혁신도시 개발행위로 인해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 개발 3사에서 토지공개념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오며 2016년 732억원 규모 개발부담금을 개발 3사에 부과·징수했다. 하지만 개발 3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 2016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 나주시에 부과 제외대상 사업인 임대아파트 및 이주자 택지에 부과한 31억원만 반환하라고 재결했다. 이후 개발 3사는 2017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 전 대상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개발3사의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나주시와 국토교통부는 41억원을 개발3사에 반환했다. 이에 불복해 개발3사는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나주시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또 한 번 나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 3사는 2019년 7월 원심 판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개발부담금 소송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로까지 이어졌다. 원심을 확정한 상고 기각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나주시는 2016년부터 지속돼온 개발 3사와의 5년간의 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승소 결과가 시민에게 고른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8 13:49:09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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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온라인 교육 신청·접수…5개 과정 운영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화순향토음식학교의 음식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7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명절음식반, 자연밥상반, 허브브런치반 등 5개 과정이다. 1개 과정당 3회로 총 15회 진행한다. 온라인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군민은 오는 1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0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1회 실습용 요리 재료를 교육 당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받아, 밴드에 가입해 교육 영상을 보며 실습한 후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수강을 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직접 요리 재료를 받아 실습을 할 수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1개 과정 신청이 원칙이다. 교육 영상은 강사가 참여해 제작한다. 지난 8월 중에도 비대면 요리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초래된 정서적 고립감과 무기력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전화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2020-09-07 16:48:16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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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 선정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신규 사업 3개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내년 신규 사업에 확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 70%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80억)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70억)시군역량강화사업(3억)으로 총사업비 253억 원이 투입된다. 화순읍 거점 조성을 위한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화순세대연대복합센터'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평가 당시 평가위원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조성과 운영이 핵심 사업이다. 농산물 생산 농가, 로컬푸드 판매점, 사회적경제 조직이 합심해 공유 가공시설 등을 포함한 지역 농산업 순환경제 플랫폼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참가, 이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총 19개 사업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게 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기대된다"며 "공모사업 준비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추진위원회와 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7 16:48:01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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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구민의 날 기념 'SNS퀴즈 이벤트'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북구민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제1회 북구민의 날(9월 26일)을 적극 알리고 관심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9월 중 '북구민의 날'을 주제로 2차례에 걸쳐 퀴즈 이벤트가 실시된다. 먼저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초성 퀴즈인 "너 이름이 뭐니?"가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카카오톡에서 '광주북구청'을 검색 후 채널을 추가하고 다섯 개의 초성에 해당하는 단어와 북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된다. 이어 16일부터 22일까지 숫자 퀴즈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이 진행되며 각 문제에 들어갈 숫자의 정답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는 누구나 가능하고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 모바일 베이커리・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 여부는 오는 25일 북구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벤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홍보전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구 SNS를 통해 주민들이 구정 소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북구민의 날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번 SNS 퀴즈 이벤트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다음블로그 △유튜브 등 총 8종의 SNS 운영,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온라인 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2020-09-07 13:46:54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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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KJ카드, '한가위 신세계 상품권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KJ카드 기업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2020 한가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2020 한가위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특별 이벤트'는 KJ기업신용카드와 기업비즈니스카드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5백만원 이상 구입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상품권 구입 금액의 2%를 광주은행 기프트카드 또는 광주상생카드로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은 광주은행 전영업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리워드 금액은 당일 기준 최대 1백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일시불 구입시에만 리워드가 제공되며, 할부구입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상품권 구입 문의는 가까운 광주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은행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고객님의 풍성한 추석을 기원하며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더하는 KJ카드에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은행 KJ카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연말까지 시행하는 '2020 가을 겨울 생활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벤트'는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생활요금 자동납부를 신청한 개인고객에게 최대 3만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한다.

2020-09-07 13:46:44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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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전용 화상감사장 'LAB Center' 현판식

한전KPS가 원활한 대내외 수감활동을 위해 'LAB(LAN線 Audit Begins) Center'를 본사 6층에 오픈하고 7일 현판식을 가졌다. 'LAB'은 'LAN線 Audit Begins'의 약어로, 한전KPS가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감사업무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노력을 의미한다. 'LAB Center'는 전국 59 개 사업소 및 해외 12개 사업소와 화상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를 온라인 실시간으로 제출, 검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실시간 현장점검이 가능한 다자간 영상통화 환경을 구축했다. 이로써 한전KPS는 LAB Center 오픈으로 ①상임감사 주재로 종합감사를 시작하는 프라이밍(Priming), ②수감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전문인력이 선별적 참여하는 코칭(Coaching), ③영상통화 어플을 활용해 화상 현장점검을 불시 시행하는 프로빙(Probing), ④타사 감사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교차감사를 화상으로 진행하는 크로싱(Crossing), ⑤감사종료 회의 및 강평을 화상으로 시행하는 클로징(Closing) 등, 일련의 랜線 Audit 운영체계를 확립했다. 한전KPS 문태룡 상임감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화상감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LAB Center'를 오픈했다"며 "앞으로 한전KPS는 랜線 Audit 운영체계를 통해 모든 감사업무에 비대면 문화를 정착시켜 코로나 극복과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PS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최초로 화상 감사 시스템인 '랜線 Audit'를 구축하고, 화상감사 시스템의 지속적인 문제점 개선과 보완을 통해 당초 60% 화상감사 비율을 확대해 100%로 운영할 계획이다.

2020-09-07 13:46:32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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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태풍 피해 배 농가 일손 돕기 나서

나주시가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일손 돕기에 나섰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 4일 금천면을 비롯한 5개 지역 배 12농가에서 낙과 수거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지역 군부대 장병, 농협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바닥에 떨어진 배를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낙과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과실이 썩으면서 병충해 발생의 우려가 있어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수거 작업이 중요하다. 수거한 낙과 배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배즙 등 가공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냉동 창고에 잘 보관해야 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연이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지역 농업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농가 일손 돕기에 참여해준 우리 시 직원들과 농협, 지역 군부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상중인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농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 등 비상체제 운영에 만전을 기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 배 농가 수는 2019년 기준 2192농가로 생산 물량은 4만 7952톤을 기록했다. 나주배는 전국 배 생산량 점유율은 23%에 달한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 여파로 300ha과원에서 배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2020-09-06 11:55:24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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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눔행복봉사단, 김치 나눔 위해 배추 모종 식재

화순군은 e-나눔행복봉사단이 최근'동절기 소외계층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위해 배추 모종 700여 주를 심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봉사 활동에는 봉사단원 15명이 참여해 이양면 송정리 250번지 일대 370평 부지에 배추 모종을 심었다. 지난주에는 김장을 위한 무 씨앗도 파종했다. 봉사단은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담가 12월 초에 지역 내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 150여 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 등을 심은 땅은 강성리 문태영 씨 등 3형제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봉사단에 무상으로 임대했다. 더운 날씨에도 봉사단원들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자 간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작업했다. 오형렬 e-나눔행복봉사단 단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끼고 지역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김치 나눔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임형곤 이양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를 나누며 매년 온정을 펼치는 e-나눔행복봉사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0-09-06 11:53:36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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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동행정복지센터 전자출입명부 본격 운영

광주시 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사 방역을 강화한다. 북구는 오는 9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동행정복지센터 출입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해 지난 8월 기준 북구의 28개동에서 작성되는 출입자 명단은 하루 평균 93건, 월 2330건으로 파악됐다. 북구는 이번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기존의 수기 출입명부 작성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월부터 구 청사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자를 대상으로 손 소독,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출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중식시간 시차 운영 등 직장 내 감염 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문인 광주북구청장은 "이번 동행정복지센터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0-09-06 11:15:28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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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 5000억원 지원

광주은행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영자금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로 신규자금 3000억원과 만기연장자금 2000억원을 편성해 오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현안을 고려해 민생안정 대책으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발빠르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노무비나 체불임금 지급,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천억원의 만기연장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의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고 20억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50%p를 우대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추석 특별자금대출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펼쳐 지역과 상생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올해 설에도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신규대출 4,535억원, 만기연장 3,399억원을 지원하며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에 앞장서며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했다.

2020-09-06 11:13:37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