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초·중·고교생, 새 학기 수·일 저녁 코로나검사 “강제 아닌 권고”

오는 새 학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집에서 코로나19 자가 검사를 받고 등교하게 된다. 단, 자가 검사는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사항으로 검사하지 않고도 등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RAT) 키트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 일정은 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다음 주부터 총 6주 동안 사용할 RAT 자가검사키트 6050만개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3월 2주차인 7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주2회 선제검사 실시를 권고했다. 다음 주에는 이미 등교 중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RAT 키트를 지급한다.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선제검사를 기준으로 밝혔지만 구체적인 검사 일정 및 계획은 각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키트는 학생과 교사에게 각각 2개와 1개씩 주어진다.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각급 학교 학생은 5주간 총 9개, 교직원은 4주간 4개를 받게된다. 삼일절이 포함된 3월 1주차는 학생에게만 1개를 지급한다. 3월 2주차부터 학생은 주당 2개, 교직원은 주당 1개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총 146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 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각각 재원을 분담한다. 자가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학생과 교직원이 등교 전날 자택에서 자신의 증상을 파악하고 무증상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다만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자가 검사를 마친 학생과 교사는 검사 결과를 자가진단 앱을 통해 학교로 공유한다.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할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도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한다. 약 18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씩 총 18개소를 3월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자체조사 등 방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 긴급대응팀은 전국에 총 187개 팀으로, 716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과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지원 인력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학교방역 전담인력은 전국에 총 7만명을, 보건교사 지원인력은 기존 배치 보건교사 1만1459명 외 간호사 면허 소지자 보조인력168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한편 교육부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꾸린다. 점검단을 통해 매주 교육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간 방역회의를 진행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