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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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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치원 유아 1인당 ‘국공립’ 10만원 ‘사립·어린이집’ 28만원 지원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 사진은 국민의례하는 유치원생/뉴시스 제공 올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한 명당 국공립 월 10만원, 사립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2만원 인상해 지원한 데 이어, 올해 월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3년 연속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에 지원되는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로,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은 2019·2020년 6만원에서 지난해 8만원으로, 올해는 10만원으로 상향된다.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2019년 22만원에서 이듬해 24만원으로, 지난해 26만원에서 2022년 28만 원으로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교육부 제공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5조에 따라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2022년 1.0%) 내에서 원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원비 중 정부지원금(사립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교육부 제공 이번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과 원비 인상률 상한제 및 학급운영비 지원 등 원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년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금은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원비 인상 상한율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늘어난다. 유희승 교육복지정책국 유아교육정책과 과장은 "실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인상된 2020년과 2021년 학부모부담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각종 원비 안정화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매년 4월 기준 2019년 26만3000원에서 이듬해 21만4000원으로, 지난해에는 19만8000원으로 줄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학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로 올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9~2020년 10만원이던 지원금은 3년 만에 단가가 5만원 인상된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2:00:26 이현진 기자
[인사]건국대

△기획처장 정환

2022-01-25 11:49: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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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824만원…신입 연봉 최고 중소기업은행 5226만원

2022년 공공기관 대졸 신입 연봉 평균은 3824만원으로 집계됐다. 참여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일제 신입 연봉 기준 5226만원이다. /인크루트 제공 2022년 공공기관 대졸 신입 연봉 평균은 38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올해 신입 연봉을 취합·분석한 결과, 작년 공공기관 신입 연봉 평균 3847만원(2021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기준)에서 0.6%p감소한 평균 3824만원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채용정보 박람회는 공기업(33곳), 준정부기관(79곳), 기타공공기관(39곳) 등 총 151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신입 연봉 조사는 디렉토리북을 통해 전일제 연봉을 공개한 14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참여한 공공기관 가운데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중소기업은행으로 전일제 신입 연봉 기준 5226만원이다. 이는 작년 기준 조사한 5184만 원보다 약 0.8%p 오른 금액이다. 이어, 2위부터 5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5106만원) ▲한국연구재단(5065만원) ▲한국산업은행(5000만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4922만원) 순이었다. 다음 6위부터 10위는 ▲국방과학연구소(4822만원) ▲신용보증기금(4813만원) ▲기술보증기금(4786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4636만원) △한국과학기술원(46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는 ▲5000만원 이상(2.72%) ▲4000만원대(38.10%) ▲30000만원대(53.74%) ▲2000만 원대(5.44%)로 분포됐다. SOC(사회간접자본), 고용보건복지, 금융, 농림수산환경, 문화예술외교법무, 산업진흥정보화, 에너지, 연구교육 등 8개 사업분야별로 평균 신입 연봉이 높은 곳을 살펴보면 금융(4328만원)이 가장 높았다. 다음 ▲연구교육(4269만원) ▲에너지(4032만원) ▲SOC(3697만원) ▲산업진흥정보화(3660만원) ▲문화예술외교법무(3603만원) ▲고용보건복지(3459만원) ▲농림수산환경(3372만원) 순이었다. 올해 계획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은 정규직 2만6000명, 체험형 인턴 2만2000명이다.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가운데 일반 정규직 전일제 사원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올해 사무 및 기술 신입만 14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입 812명, 경력 100명으로 총 912명을 채용한다. 직무는 행정·건강·약무·요양·전산·기술·연구·별정직으로 다양하다.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을 뽑는 공공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의무직, 사무직, 기술직 등에서 801명의 신입을 채용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10:11: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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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수여식 개최

울산대 LINC+육성사업단은 기업 에너지공유, LINC+육성사업단 산학융합교육센터와 함께 24일 교내 산학협력리더스홀에서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프로그램 참여 학생 3명에게 6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울산대 제공 울산대학교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단장 이재신)은 24일 교내 산학협력리더스홀에서 울산형 햇빛농사 플랫폼 기업인 에너지공유 및 LINC+육성사업단 산학융합교육센터와 함께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지식재산 재능나눔 연계형 캡스톤디자인은 울산대가 2013년부터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울산대 LINC+육성사업단·울산대 디자인학부·울산상공회의소에서 대학과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연결해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기업 로고와 상표 등 성과물을 재능기부 형태로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 에너지공유는 스마트팜 공유 플랫폼인 '더햇농'의 브랜드 개발에 참여한 시각디자인학전공 학생 3명에게 장학금 총 60만원을 수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시각디자인학전공 3년 김다영·배소영·홍지흔 씨다. 울산대와 함께 프로젝트 진행한 장광현 에너지공유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의 성과물이 뛰어나다"며 "추후 완성된 결과물은 상표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09:56: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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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6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숙명여대가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숙명여대 제공 숙명여자대학교(총장 장윤금)가 고용노동부의 '2021년도 대학일자리센터 대학 운영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숙명여대는 지난 2015년말 시범대학 선정 이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6년 연속으로 우수대학에 뽑히는 쾌거를 달성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저학년부터 전공별 직업 경로에 기초한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대학을 통해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숙명여대는 2020년에는 대학일자리센터의 탁월한 운영을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2021년에는 컨설턴트의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숙명여대는 2021년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비대면 진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AI 솔루션과 동문이 멘토로 참여하는 SM BRIDGE 온라인 멘토링을 도입하는 등 Z세대의 니즈를 만족시킨 부분이 호평받았다. 최철 숙명여대 대학일자리센터장은 "숙명여대가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 중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진로‧취업 지원 시스템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들과 지역 청년들에게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숙명여대는 2021년 대학일자리센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22년부터 시행되는 후속 프로그램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지원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25 08:21: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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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 내용 사실로…우촌초 ’입찰비리‘ 종용 일광그룹 회장 기소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서울 성북구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교비 수억원을 빼돌려 사용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9년 실시한 감사 결과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 탄압하고 있는 우촌초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해 우촌초 교직원 6명에게 2020·2021년 급여 상당액 약 4억85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5월,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사립학교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설치경영학교인 우촌초, 우촌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공익제보에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은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이전에 다합·선정한 용역업체에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24억원 상당으로 계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월 500만원 법률자문 계약 체결 강요 ▲전 학교법인 일광학원 이사장 등의 우촌유치원 교비 2억여원 횡령 등 위법 혐의를 확인해 같은해 10월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탄압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이유로 우촌초등학교에서 현재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제보 교직원 6명이 조속하게 학교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9년 10월 '일광학원 비리척결 궐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당시 당해 2학기 등록금 납부를 거부했던 재학생과 학부모 70% 이상을 비롯한 우촌초 학부모·학생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호루라기를 분 공익제보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촌초 교직원들이 공익제보한 2019년부터 학교법인 일광학원에서는 공익제보 교직원들에게 파면 징계 등 보복성 조치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공익제보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중단, 복직 등 신분회복 결정에 계속 불응하면서 교육청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에게 ▲전 이사장의 위법·부당한 학사개입 방조 ▲이사회 부실 운영 등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했다.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1월 30일 제1심 재판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기각 판결한 데 이어 지난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동일 건 청구를 기각을 결정했다. 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사건 혐의자 11명을 기소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 사항에 대해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비롯해 용기 있게 나선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쏟는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12:04: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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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수교육 학생 치료지원 금액 월 16만원으로 4만원 인상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 특수교육 학생의 치료지원 금액이 월 16만원으로 4만원 상향된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금액이 인상되는 건 11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치료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특수학교 특수교육실무사를 증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사용금액 관련 예산을 연간 약 30억원 증액해 기존 월 12만원에서 월 16만원으로 월 4만원 상향 조정해지원하기로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금액은 지난 11년간 월 12만원으로 동결돼왔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학생에게 질 높은 치료지원 서비스는 물론,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대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 강화 및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실무사를 증원해 배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증액과 특수교무실무사 증원으로 학생 개별화교육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개선과 사회적응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학년도 특수학교의 특수교육실무사 배정 인원은 총 408명으로 2021년 대비 77명 증원됐다. 이전 대비 23% 는 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여 행복한 서울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11:06: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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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지능기전공학과 대학원생 팀, 제13회 ICT논문 공모대제전 '최우수상'

세종대 전경/세종대 제공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지능기전공학과 대학원생 팀이 제13회 ICT논문 공모대제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ICT논문 공모대제전은 ICT 분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대회이다. 세종대 지능기전공학과 석사과정 김지원, 김형준, 김태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세종대 팀은 멀티스펙트럴 영상을 이용해 보행자를 찾아낼 때 움직이는 두 개의 영상이 겹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후 멀티레이블 학습을 이용해 겹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보행자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세종대 대학원생 팀은 최우수상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이사장상과 함께 장학금 500만원을 받았다. 김지원 대학원생은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큰 규모의 논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논문을 지도해주신 최유경 교수님과 많은 도움을 주신 네이버랩스 김남일 연구원님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은 작년 7월 RA-L이라는 저널에 '다중 스펙트럼 영역의 다중 레이블 보행자 감지기(MLPD: Multi-Label Pedestrian Detector in Multispectral Domain)'이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또한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로봇 국제학술대회인 IROS 2021에서 발표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10:22:2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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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제주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와 MOU

(왼쪽부터) 황승훈 동국대 LINC+사업부단장, 강철웅 제주대 LINC+사업단장, 김치훈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국대 제공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와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언)가 제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김치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산·관·학이 함께 코로나19로 골목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산학협력 교육 성과로 탄생한 국가공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조종자 증명시험(3급)을 취득한 두 대학의 재학생 12명이 제주 민속오일장을 방문해 드론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만든다. 영상 촬영 및 편집을 통해 완성된 홍보 콘텐츠는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동안 동국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LINC+사업단(단장 정영식)을 중심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조종 전문 인력 육성에 힘써왔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BMC(Bio-Medi Campus)에 드론 교육장을 구축하고, 우수인재 배출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평생교육원과 연계, 재직자 전문과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황승훈 동국대 LINC+사업부단장은 "이번 공동업무 협약을 통해 유능한 인재가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대학이 연계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가 창출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수요에 부합한 창의인재 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제주대 및 전남대와 'LINC 3.0 대비 대학 협력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운영'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각 대학은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수요창출형 인재양성을 위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10:15: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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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 성료

지난 13일 고려대가 개최한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에서 행사 참석자들이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고려대 제공 고려대학교(총장 정진택)가 '돌봄'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 혁신에 대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리빙랩네트워크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16일 고려대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지난 13일 오후 2시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근본적인 돌봄 전환과 관련해 리빙랩 기반 임무지향적 연구를 위한 대학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발제자인 송위진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은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R&D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장으로 나눠 발제했다. 송 위원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지향점이 사회 시스템 전환에의 지향임을 역설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개발사업인'사회문제 해결형 공공 R&D사업'이 실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부족으로 인해 신 패러다임의 핵심 사업인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이 국내에서는 주변부 사업에 머물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희권 사회혁신정책센터 센터장(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사회문제해결 R&D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현철 R&D전략단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는 '사회문제해결형 보건의료 R&D 현황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R&D가 사회문제 해결에 어떻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한 뒤 보건의료 R&D가 사회문제 해결에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기여할 지 전망했다. 이우균 교수(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김성철 교수(고려대 4단계 BK21 미디어학교육연구단 단장), 이동훈(4단계 BK21 정보보호학교육연구단 단장), 이상근 교수(4단계 BK21 인공지능학교육연구단 단장), 이호정 교수(4단계 BK21 식물생명공학교육연구팀 팀장), 정혜주 교수(4단계 BK21 러닝헬스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단장)가 참여해, 지속가능한 돌봄 전환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혁신에 대해 토론 발표했다. 이번 제4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리빙랩 포럼'에 대해 참석자들은 "본 포럼 참석하면서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 도움이 됐으며 많이 배워간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10:08: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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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가로주택사업의 요건과 절차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최근 도시정비법에 따른 기존의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 제12항 제3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항 제3호). 여기서 말하는 '가로구역'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는 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등) 및 기반시설(공원·하천·철도 등)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사업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기존주택 수가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이상이어야,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즉 가로구역의 전부가 아닌 '일부'도 사업시행구역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사업면적이 '1만 3천 제곱미터'인 경우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노후·불량건축물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의 경우 준공된지 30년, 그 외 건축물의 경우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17조 제3항).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은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축심의를 받고, 조합원 분양을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착공과 준공 및 입주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사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장·군수 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2021년 6월30일 이후에 소유권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대지 또는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법률 제18314호, 부칙). 참고로 정비사업의 요건 및 사업성 분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의 홈페이지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개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6 09:27: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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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스마트팩토리공학과 등 조기취업형 3개 학과, 예비취업자 56명 OT 개최

지난 12일 순천향대 교내 유니토피아관 3D극장에서 개최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예비취업자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3개 학과 56명의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일정표를 보여주며 예비사원으로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는 지난 12일 오전 교내 유니토피아관 3D극장에서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등 3개 학과 56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예비취업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창의라이프대학 소속 3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 1학년을 마친 56명의 예비 취업자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업에 출근하는 개인별 각오'와 '지난 1년간의 다양한 활동을 되돌아보는 영상 코너'를 통해 IOT입문수업, 디자인씽킹, CAD입문, 스마트생산설계 및 데이터 분석, 화합물구조분석 등 다양한 전공수업과 이색 수업을 되돌아 봤따. 기업체 대표이사들이 참여한 앙뜨레프레너십 특별강연 등 다양한 일들이 진행됐음을 회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기업별 전담 지도교수와 학생간 취업실무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동호테크, ㈜삼아인터내셔날 등 34개 참여 기업의 특성과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업에서 생산되는 주력 제품군과 대표이사의 기업이념 등 기본적인 기업정보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도 가졌다. 심철우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 작지만 꾸준함이 큰 차이를 만든다"며 "큰 꿈을 만들고 그 꿈을 쪼개서 10년 계획, 1년 계획, 하루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라"고 강조했다. 임상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교수도 8개 기업체로 출근하는 학생들에게 "첫직장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며 "수동적인 마인드에서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고,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친절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특별코너로는 CS강사를 초청해 '비즈니스 매너' 특강이 마련됐다. 지난 12일 순천향대 교내 유니토피아관 3D극장에서 개최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예비취업자 오리엔테이션'에서 특별코너로 마련된 '비지니스 매너'교육시간에 참가한 학생들이 예비사원들에게 필요한 '개인명함 주고받기' 실습을 학우들 앞에서 연습하며 진지함을 보여주고 있다./순천향대 제공 순천향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장 유성용 교수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1학년을 잘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축구선수 손흥민이 하나의 포지션만을 고집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선수로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업에서 어떤자세를 필요로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들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특성상 오는 2월부터 예비사원으로서 기업으로 출근해 관련 직무를 배우는 직장인 생활을 병행하게 된다. 2018년에 교육부가 도입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기업맞춤형 집중교육과 현장실무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결합, 3년 6학기제로 대학 입학 후 조기에 취업을 확정하고 기업에 재직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다. 1학년을 마친 56명의 재학생들이 2~3학년동안 각 각 예비사원과 학생이라는 이중 신분으로 주중에는 기업현장에서 실무를 익히고, 주말에는 대학에서 자신이 소속된 학과 공부를 이수하는 특별과정을 통해 졸업 후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14 09:40:07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