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에 韓 가상자산 정책 발맞추기 돌입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산자산 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나아가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허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가상자산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지난 6일 출범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 대학교수,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5인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출범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했고,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에 대한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은행에 연결된 실명 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법인에는 계좌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고 법인 계정을 실명 인증 계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법인 계좌 발급 허용에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기조가 바뀐 것을 두고 트럼프 후보의 재선 성공 영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전 친(親)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내세웠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 바이든 정부와 다른 길을 걷겠다고 공언하면서 금융 규제완화,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도 개선, 미 국채 발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유동성 증가 등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친(親)가상자산시장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인계좌와 더불어 가상자산 현물(ETF)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내 가상자산 정책은 글로벌 국가들의 비해 매번 후발주자로 시작했을 뿐더러 미국 정책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가 본격 시작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에서는 알트코인 현물 ETF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현물 ETF 거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위원회 논의가 탄력을 붙으면서 내년 상반기내 가상자산법과 현물ETF, 법인계좌 활성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