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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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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턴 2명 美·日 연구기관 파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선발한 2명의 연수생을 일본·미국의 주요 연구기관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도 폐자원에너지화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국제 인턴십은 폐자원에너지화 분야의 차세대 전문인력이 선진 연구기관의 실제 직무와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론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현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둔다. 일본과 미국은 폐자원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연수생들이 선진 기술과 연구방법론을 체득하고 국내 연구와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국립환경연구소(NIES)에 파견되는 이재화 학생(건국대 박사과정)은 마이크로파 열분해 기술 및 폐슬러지 자원순환을 주제로 연구에 참여한다. 미국 신시내티대에 파견되는 전윤주 학생(충북대 박사과정)은 혐기성 소화 기술과 전도성 물질을 활용한 심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연수기간 두 학생은 현지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 교류 활동에도 참여하고, 향후 국내 연구기관 및 산업계와 연계한 성과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선발된 연수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 비용이 지원돼 연구 몰입 환경이 보장된다. 공사 기술정보처의 김재원 처장은 "이번 사업은 폐기물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 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청년 인재들이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1 14:15: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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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동연 지사, “하남교산 신도시, 대한민국 대표 ‘AI시티’로 만들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교산 신도시가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 미래도시와 국가 AI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AI는 이제 단순한 산업 혁신 도구를 넘어서 국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경기도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도 독자적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디지털 허브 조성, AI 테크노밸리 육성 등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모델을 구축해 왔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것이 바로 'AI 시티'다. AI 기술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AI 산업, 연구,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시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추진 중인 AI혁신클러스터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하남 교산 신도시를 대한민국 대표 'AI 시티'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AI/DATA 혁신 클러스터는 데이터센터, 연구시설, AI 트레이닝센터까지 AI 시티 실현을 위한 인프라, 인력, 기술의 총집결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시 전반이 넷제로(Net-zero)로 설계될 예정인 만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교산 AI 혁신클러스터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용지에 2조 3천억 원(토지비 제외)을 투입해 7만 1천㎡(연 면적 36만 4천㎡, 10개 동) 규모의 AI/DATA 산업 클러스터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인공지능대학원, AI트레이닝센터, AI데이터센터, AI연구센터, 슈퍼컴퓨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는 포스텍케이티 컨소시엄으로, 포스텍, 카네기멜론대(CMU), 싱가포르국립대(NSU)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대학·연구기관과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경기도는 AI 혁신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2023년 7월부터 국토부, 하남시, LH, GH와 협의해 왔으며, 수년간 교착돼 있었던 하남의 기업·교육시설 유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해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도 기업용지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지난달 전국 최초로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조례'도 만들었다. 관계기관 유치 최종 협의 후 투자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9~10월 중 입주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국회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시계획과 AI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AI 패권 전쟁과 우리의 대처방안 ▲한국형 AI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지속가능한 3기 신도시 도시공간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2025-08-21 14:15:2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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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21 14:14: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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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요양병원·온천 등 고위험시설 대상 레지오넬라균 검체 조사 실시

울진군(군수 손병복)이 지역 내 요양병원과 온천,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검사를 진행했다. 감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선제 점검함으로써 공공위생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요양병원, 온천, 호텔,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 환경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면역저하자와 노인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도를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내 수계 시설에서 레지오넬라균이 확산될 경우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유발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과 오한,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성 폐질환자나 면역저하자, 고령자에게는 치명률이 높아질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울진군보건소는 각 시설에서 채취한 검체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추후 결과에 따라 레지오넬라균 검출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시설에 소독 및 청소, 재검사 등의 후속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온천,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등은 주민 일상과 매우 밀접한 공간인 만큼, 각 시설의 관리자들은 냉각탑과 저수조, 급수기구 등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과 수온·소독제 농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1 14:14:4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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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국내 최초 수산 특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예타 통과

완도군의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주관, 국비 1,138억 원을 투입하여 완도군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6,886㎡, 연면적 14,414㎡ 규모로 조성되며, 2030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위해 지난 3년간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2년에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 사업 공모에서 7개 시군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완도군이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이어 1년 7개월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현장 설명회, 기재부의 점검 회의 및 심의 등을 거치며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끝에 예타를 통과했다. 예타 통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군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함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은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이자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 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1층에는 다양한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산 역사관, 미래관, K-씨푸드관, 디지털 브릿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박물관의 학술적 기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장고, 연구 및 사무 공간이 마련된다. 박물관이 개관하면 해양 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 해양 수산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로 방문객 유입,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박물관 예비 타당성 통과는 5만여 군민과 30만 향우,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이다"라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8-21 14:14:37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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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활성화…입법 현 주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낸다. 국회 주도로 다양한 입법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유보적인 태도를 지속했던 한국은행도 해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과정이 궤도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온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가속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입법 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18일과 이날 각각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표 발의자인 민병덕 의원 주도로 이달 스테이블코인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고, 19일에는 국회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질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입장 정리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향후 화폐가 디지털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래 지급결제시스템 대비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라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 뒤, 부작용을 점검해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기존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했다. 이날 이창용 총재는 "한은은 향후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유럽연합(EU)의 MiCA(가상자산규제기본법·미카)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를 검토중이다"라면서 향후 규제 방향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형 암호자산'으로 규정하고, 준비금 조성 의무와 이자지급 금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적용한다. 여당이 지난달 발의한 '스테이블코인법(가칭)'의 방안과 비슷하다. 지난 대선 당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던 정부도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23개의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 목표로 선정됐다. 가상자산거래 규제 합리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하는 안건이다. ◆ 한국은 '후발주자'…"해외 사례 참고해야" 일본·EU·홍콩 등 주요국은 한국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나섰다. 일본은 지난 2022년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EU는 2024년 MiCA를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했다. 홍콩도 이달 초 '스테이블코인 조례'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 보유국인 미국도 지난달 18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세부 규정 마련에 돌입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스테이블코인의 유통량의 98%를 차지한다. 지니어스법이 이르면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게 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조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공통적으로 ▲발행 주체의 이자 지급 금지 ▲현금·국채 등 유동성 담보 확보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을 규율한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자국 통화와 연동된 만큼, 중앙은행의 금융 정책을 저해하거나 감독당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이와 비슷하게 정책 방향성을 설정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위해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국내에 적합한 안전·규제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발간한 '나라경제 8월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는 신속함과 신중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면서 "내수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선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지만, 안정된 운영을 위한 안전장치와 규제도 필요하다. 수요와 가치 제안이 없는 공급 확대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8-21 14:08: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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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석유화학·유통發 고용불안에… 고용부 '고용 현안 대응 TF 가동'

김영훈 고용장관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 주재… "특정 산업 집중도 높은 지역 중심 고용불안… 위기상황 적시 포착, 신속 대응" 철강·석유화학산업 등 지역 주요 제조업 부진과 대형 유통업체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 고용불안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본부와 8개 지방고용관서에 '지역 고용 현안 대응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고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 상황을 공유하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일자리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광양·포항은 미국 고율 관세 영향으로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울산·서산·여수는 석유화학 경기 부진으로 지역 고용이 위축되는 상황이다. 서산과 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최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첫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유통업계 구조조정도 겹쳤다. 홈플러스가 9개 시·도에 소재한 15개 임차 매장 폐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 고용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TF는 이러한 지역별 고용둔화 상황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해 본부와 8개 주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다. 본부는 노동시장정책관을 팀장으로, 지역산업고용정책과·고용서비스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지청장이 참여해 전국 단위 현안을 총괄한다. 8개 지방청은 고용센터장 주도로 지역 내 고용 변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지원 등을 관리한다. TF 회의는 월 2회 정례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 점검도 이뤄진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다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차관급 이상 회의로 격상해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역 고용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지방균형성장과 국가성장의 중요한 토대"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현안 대응 TF를 중심으로 위기상황을 적시 포착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와 고용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이나 산업의 고용불안이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4: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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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방문객 회원권 운영...할인권·기념품 제공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립공원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탐방객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이 대상이다. 전년도 이용 실적을 기준으로 총 5단계의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멥버십 등급은 이용 실적에 따라 ▲1단계 국립공원(10회 이상·20만원 이상) ▲2단계 숲(5회 이상·15만원 이상) ▲3단계 나무(3회 이상·8만원 이상) ▲4단계 새싹(1회 이상·5만원 이상) ▲5단계 씨앗(1회 이상·5만원 미만)로 구분된다. 각 등급별 고객에게는 국립공원 야영장을 주중에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생태탐방원 등에서의 체험 참여 기회, 국립공원 기념품 증정 등 혜택이 제공된다. 야영장 이용 할인권은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내달 1일부터 주중 최대 25%까지 적용된다. 최고 등급인 1단계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반달이인형, 달력 등 전용 기념품도 함께 제공된다. 또 이달 말 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되는 '국립공원 멤버십 가족캠프', 10월 주왕산 상의야영장에서 열리는 50대 고객 대상의 '50+힐링캠프' 등을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추첨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등급 기준과 혜택 등 자세한 세부사항 국립공원 누리집 및 예약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8-21 13:58: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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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청년자립플러스+'에 청년들 관심 집중… 창업 경쟁률 6.5대 1

한국서부발전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서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KOWPO 청년자립플러스+' 사업의 취업·창업 분야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취업 분야 33명, 창업 분야 26팀이 지원했다. 특히, 창업 분야 경쟁률은 6.5대 1에 달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모집에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대 선발한 결과, 전체 지원자 중 고졸 지원자가 절반에 가까운 28명(47.5%)에 달했다. 서부발전은 이들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취업 분야 14명, 창업 분야 4팀을 최종 선발한다. 서부발전은 이들이 학업을 마친 뒤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오는 28일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취업 분야 청년들은 9월~10월까지 강소기업 10곳에서 일경험을 쌓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창업팀은 6개월간 자문위원단의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2000만원의 창업 지원비를 제공받는다. 청년자립플러스+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까지 병행하는 서부발전의 대표 ESG 프로그램이다. 서부발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워단을 위촉해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며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안정과 자립을 넘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1 13:5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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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 쓰면 최대 30만원 환급…'상생페이백' 9월 시작

정부가 민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페이백 제도가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에서 11월 사이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증가분의 20퍼센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환급액은 월 최대 10만원으로 3개월 동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신청 방법과 환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대기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 실적은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포함된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도 인정된다. 지난해 실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은 없다. 또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제도의 취지가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있는 만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쓴 금액은 제외된다. 온라인 결제와 키오스크 배달앱 결제 또한 실적에서 빠진다. 소비쿠폰을 사용한 금액도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상생페이백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단 한 번 신청하면 3개월 분에 대한 페이백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과 10월 사용분을 11월에 신청해도 12월 15일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수단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므로 이용자는 앱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전통시장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9월 15일은 5와 0, 16일은 6과 1, 17일은 7과 2, 18일은 8과 3, 19일은 9와 4가 해당된다.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2025-08-21 13:51:4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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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보증보험 못 들어 피해 속출…청년안심주택 가입 기준 완화 논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잇따르는 청년안심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일부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세입자 피해가 커지자 서울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발급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기준을 현행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까지 높이고 LTV 산정 과정에서 상가 대출분을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시는 LTV를 완화하는 대신 시 차원의 신용보강 조치 등을 조건부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가격의 60퍼센트 이내여야 하고 담보권과 임대보증금 합이 주택가격의 9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로 대출 비율이 높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상당수 단지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운영돼 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14개 단지 3150가구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는 세입자 134가구가 보증금 238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으며 동작구 코브 역시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가압류 사태가 발생했다. 현행법상 임대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지만 미가입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사업자들은 청년안심주택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건물 내 주택 부분만 따로 평가하는 반면 부채는 상가와 주택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LTV가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가 대출분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업계 요구를 반영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서울시와 HUG가 조건부 LTV 완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이 현실화되면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21 13:51:19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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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코딩 몰라도 됩니다

이미준 지음/탈잉 '코딩 몰라도 됩니다'는 사학과 출신인 저자가 10년 넘게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서비스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오너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문과생을 위한 이커머스 중심 IT 기업 입문서'를 표방하나, 전자상거래의 흐름을 한눈에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 준비생이 아닌 일반 독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IT 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문과 대학생들에게 어떤 회사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커머스'를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널리 선택되는 모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산업)으로 확장하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커머스는 온라인 결제를 기반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든 사업 형태를 뜻한다. 흔히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을 떠올리기 쉽지만, 쿠팡부터, 배달의민족, 네이버웹툰까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앱 대부분이 이커머스 서비스에 속한다. 책은 "사람들이 앱으로 접근하는 온라인 비즈니스의 8할은 '무엇을 제공하는가'만 다른 이커머스인 경우가 많다"며 "전통 기업들도 온라인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직접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와 앱을 만드는 중이며, 그중 대다수가 이커머스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기업들은 본래 전문 분야를 넘어 ▲게임 ▲금융 ▲광고 ▲솔루션·유틸리티 ▲커뮤니티·SNS ▲검색·콘텐츠·메신저 ▲이커머스 등 다양한 도메인을 아우르며 몸집을 불려 나가고 있다. 검색 엔진과 이메일에서 출발해 카페·블로그·웹툰·영상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한 네이버가 대표적 사례다. 저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미 다양한 콘텐츠 산업을 이커머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단단한 이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모든 산업은 결국 '결제'를 포함하는 서비스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이커머스 도메인에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272쪽. 1만7000원.

2025-08-21 13:39:57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