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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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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복잡한 서류, 의사소통, 차별 경험. 공공서비스 이용 문턱 너무 높아"

경기도 이주민들이 복잡한 서류 처리, 미흡한 다국어 서비스, 차별 경험 등으로 공공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합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22일 도청에서 '경기도 이주민의 공공기관 이용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등 이주민의 공공기관 접근성과 이용 경험을 심층 분석해 사회통합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조사는 5~6월 총 494명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주민 당사자·지자체 공무원·민간단체 관계자 등 18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병행해 추진됐다. 이주민의 이용 경험률이 높았던 공공서비스는 ▲체류(비자) 80.9% ▲도서관과 우체국 등 주민편의 71.5% ▲주민센터 등 민원행정 70.3%였다. 이주민지원(55.5%)과 안전·사법(31.6%)은 낮게 나타났다. 이주민들은 공공서비스 이용 시 어려운 이유로 복잡한 서류 61.5%, 의사소통 57.2%, 혼자 이용 52.7%, 정보 부족 50.2% 등을 꼽았다. 면접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과잉 조사와 무시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회원가입 등 접근 장벽이 너무 높다. '간편 인증' 그건 한국 사람의 입장이다", "다국어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나 방법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자료로 제작해서 배포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주민의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올해 7월 신설된 '이민사회국'을 중심으로,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해 언어 지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문화·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오는 하반기 최종보고회를 열고 정책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이민사회 통합정책의 주요 기반 자료로 활용되며, 공공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3 09:17:56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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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APEC 정상회의 개최 D-100…인프라·숙박·문화 준비 속도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최지인 경주시가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APEC 유치 이후 경북도와 함께 도·시 공동 준비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원 조례 제정과 예비비 편성 등으로 회의장과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약 한 달간 시운전을 거쳐 최적의 회의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는 현재 공정률 40%로, 전면 리모델링과 첨단 LED·음향 장비를 도입해 품격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공정률 60%로 가장 빠르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 들어설 만찬장도 공정률 35%로 순조롭게 조성되고 있다. 숙박 인프라 확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APEC 회의에는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언론인, 경제인 등 약 2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최대 7,700객실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역 숙박시설 실태조사와 정부 합동 점검을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숙소를 확보했다. 특히 우려가 컸던 정상급 숙소(PRS)는 기존 16개소에 신규 9개소, 준PRS 10개소를 더해 총 35개소를 마련했고, 현재 리모델링 공정률은 70%를 넘어섰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롯데호텔, 한국컨시어지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일반 숙소 종사자 대상 교육도 추진해 숙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있다. 문화 콘텐츠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월정교 일대에서의 한복 패션쇼, 보문단지에서 열릴 융복합 미디어 아트쇼, 동부사적지에서 예정된 K-POP 공연은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대표 이벤트로 기대를 모은다. 이 외에도 백남준 전시, 한류수출박람회, '5한(한복·한옥·한지·한글·한식)' 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계획돼 있다. 경제 분야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산업을 주제로 한 '2025 경북 국제포럼',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투자환경 설명회, 수출박람회 등이 열려 지역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통과 의료 분야 대응 체계도 정비 중이다. 김해공항과 경주역을 중심으로 27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KTX·SRT 증편과 내항기 확대도 추진 중이다. 의료 부문에서는 전국 24개 병원과 협약을 맺고 심장, 뇌혈관, 외상 분야 전문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 응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번 APEC을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회의장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하고, APEC 기념공원 조성, 세계경주역사문화포럼, 신라역사문화대공원 조성,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글로벌 새마을 경제협력체(GSEC) 설립 등 9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신라 천년의 찬란한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고도의 품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APEC을 계기로 경주가 세계 속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3 09:17:33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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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역대 최대 규모 ‘2025 화랑대기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축제인 '202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8월 5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경주 전역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8월 4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홀에서 환영만찬과 함께 진행되며, 본 경기는 다음 날인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727개 팀, 선수단 1만5,000여 명이 참가해 총 2,200여 경기를 치른다. U-12 부문 360개 팀, U-11 부문 367개 팀이 출전하며, 1주차(8월 5~11일)에는 395개 팀, 2주차(8월 14~20일)에는 332개 팀이 경기를 펼친다. 이는 지난해보다 122개 팀, 약 3,000명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경기장은 시민운동장, 스마트에어돔, 축구공원, 알천구장, 화랑마을 등이며, 안강·건천·외동·감포 지역의 구장은 연습경기장으로 활용된다. 이번 대회는 경주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한다. 경주시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언론 홍보, 식중독 예방, 교통·주차 질서 정비, 의료 지원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경주시는 APEC 회원국 7개국을 초청해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화랑대기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개회식은 8월 30일 오후 6시 더케이호텔 경주 거문고홀에서 열린다. 이번 국제대회에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7개국에서 10개 팀(250명)이 참가하며, 국내 10개 팀과 함께 총 20개 팀 500명이 친선경기를 통해 축구로 교류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랑대기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의 미래를 밝히고,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경주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결합해 스포츠 관광도시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09:17:04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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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문화재단,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 쾌거

(재)구리문화재단(이사장 백경현)이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9천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이나 특정 장르를 특화한 공연 콘텐츠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61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차 PT 발표를 거쳐 17개 문예회관이 선정되었다. 이어 2차 쇼케이스를 거쳐 구리문화재단을 포함한 10개의 지역 문예회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 작품인 뮤지컬 <온달과 온달샘>은 구리시 아차산성에서 전사한 것으로 알려진 온달 장군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온달이 이용했다는 '온달샘'이라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구리시의 자연과 문화적 배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동·가족 대상 창작 뮤지컬이다. 진화자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구리문화재단의 기획력과 제작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받은 의미 있는 성과이며,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있는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로 개발하여 재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내비쳤다. 백경현 이사장은 "전국적인 경쟁 속에서 구리시의 역사적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우리 지역의 문화를 즐기고, 아이들에게는 상상력과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뮤지컬 <온달과 온달샘>은 오는 9월 13일(토) 오후 2시와 6시, 총 2회에 걸쳐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공연은 구리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부담 없는 공연 관람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석 무료로 진행한다.

2025-07-23 09:16:42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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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더 가까이' 해남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따뜻한 문화배달

해남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문화체험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정서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따뜻한 교류의 장을 마련한 것.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 해남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전라남도문화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대상은 땅끝농협과 황산농협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로, 5월 입국해 10월까지 체류하는 단기 근로자들이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문화체험 기회는 거의 없는 이들로, 농번기의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며 한국 문화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6월에 열린 1차 행사에서는 싱잉볼 힐링, 한국 음식 만들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베트남 근로자는 "일하느라 문화를 접할 여유가 없었는데, 해남군이 이렇게 환영해줘 감동했다"며 "한국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는 마음을 잇는 통로"라며 "근로자들이 일뿐 아니라 따뜻한 기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7월 28일에는 2차 행사로 한국 음식 체험, 무예복 체험, 버스킹 공연 등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07-23 09:16:09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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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양쓰레기 피해에 민·관 합동으로 대응

목포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영산강 하구둑 수문 개방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양쓰레기 수거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17일 오후 9시부터 19일 오전 3시까지 영산강 하구둑 수문을 개방했다. 이번 수문 개방으로 총 49만 톤의 물이 방류됐으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방류량 1만 5,000톤의 약 26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번 대규모 방류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약 4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 수거는 구역별로 해상은 해양수산청, 육상 해안가는 목포시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해양수산청은 순찰선 1척, 청항선 2척, 어촌어항공단 소속 선박 4척을 투입해 18일과 19일 이틀간 164톤의 해상 부유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목포시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동원해 평화광장, 갓바위, 인어바위 등 관내 주요 해안가에서 약 6톤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어 오는 22일 오후 4시에는 시청 직원 300명과 사회단체 및 자생조직 260명 등 총 560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김영록 도지사의 특별 지원으로 전남도에서 2억 원을 긴급 지원받아 수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2025-07-23 09:14:58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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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청 하키팀, 2025한국대학실업연맹회장배 하키대회 우승

목포시청 하키팀이 지난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제천 청풍명월하키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한국대학실업하키연맹회장배 남녀 하키대회'에서 2승 2무의 무패 전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정상 하키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목포시청은 7월 14일 경북체육회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한 데 이어, 15일 아산시청과의 경기에서는 2:1로 값진 승리를 따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일에는 중국 광동성 국제팀과 2:2 무승부를 기록했고, 마지막 날인 18일 ㈜KT와의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최종 성적 2승 2무로 우승을 확정했다. 개인성적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서다해 선수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으며, 4경기 중 3경기에서 경기 최우수선수(MOM)로 서다해, 김현지, 윤다은 선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배상호 감독은 감독상을, 백경태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하며 팀의 완성도 높은 경기 운영 능력 또한 인정받았다. 배상호 감독은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우승 상금은 전국 유소년 하키 발전을 위해 기부할 계획"이라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목포시장 권한대행 조석훈 부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훌륭한 성적으로 목포시의 위상을 드높인 하키팀에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번 우승을 통해 목포시청 하키팀은 선수단의 끈끈한 팀워크와 전략적 경기 운영 능력을 입증하며, 다가오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025-07-23 09:14:43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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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로정비 공사 현장서 안전관리 지적 잇따라

경주시가 최근 주요 도로 환경 정비에 나선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산업로(용강·동천) 구간과 용강동, 동천동 일원에서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방식의 도로정비 공사를 시행 중이다. 총 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도심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이 직결된 상황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안내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신호수가 자리를 비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조차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공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몰고 진입하거나 급정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 장비와 자재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도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어,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마저 제기된다. 지역 토목 전문가들은 "도로공사에서 안전 표지와 안내판 설치, 신호수 배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빠진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겉치레에 치중한 정비사업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소홀히 다뤄지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공사 추진 방식뿐만 아니라 현장관리와 시민 소통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점검과 감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09:13:03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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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2025년도 유망강소기업 11개 사 신규 선정

포항시는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지역 유망기업 11개 사를 '2025년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우수유망강소기업 ㈜이스온 ▲유망강소기업 ㈜동우, ㈜와이테크, ㈜햅스 ▲예비유망강소기업 디컴포지션㈜, 솔라라이즈㈜,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옴니코트, ㈜투엔, ㈜파이어크루, ㈜하이보 등 총 11개 사다. 이들 기업은 기계·소재 분야 5개 사, 전기·전자 3개 사, 바이오·의료 2개 사, 지식서비스 1개 사 등 업종별로 고르게 분포돼 있으며, 매출 규모와 기술역량,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강소기업성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기업을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스케일업 컨설팅, PM(Project Manager) 연계 지원, R&D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의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컨설팅 분야를 '전략'과 '도약'으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또 2023년부터는 '예비유망강소기업' 모집군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난 2월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졸업기업의 재지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22개사의 재지정도 함께 이뤄졌다. 재지정된 기업에는 인증현판 제공과 다양한 홍보 등 간접적 행정지원이 이뤄지며, 시는 이를 통해 유망강소기업 브랜드의 대외적 공신력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정표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바이오와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철강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해외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현재까지 총 122개의 유망강소기업을 배출했으며, 이들 기업은 산업부 기후에너지 혁신상, 경북도 중소기업대상, CES 2025 혁신상 수상 등 국내외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예비유니콘 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기업(산자부) 선정, 기술특허 획득 등을 통해 성장성과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2025-07-23 09:11:20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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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소특화단지 기업 유치 본격화

포항시는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소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수소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상북도 미래에너지수소과와 포항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 포항을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한 이후 추진되고 있는 후속 용역의 중간 성과가 공유됐다. 이번 용역은 ㈜수소지식그룹이 수행하고 있으며, ▲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입주기업 수요 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수소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이 주요 과업이다. 특히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8%가 포항 수소특화단지 입주에 긍정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는 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고도화 전략을 논의하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약 28만㎡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클러스터에는 24개사가 입주하는 기업집적화 코어, 시험장비 44종 63기를 갖춘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최대 4MW 동시 실증이 가능한 국산화 시범 코어 등 핵심 기능이 포함된다. 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이 유지되는 2035년까지 수소 관련 기업 70개 사 유치, 연간 매출 1조 원 달성, 청년 일자리 1,000개 창출 등을 목표로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정표 포항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수소특화단지의 성공은 결국 기업 유치에 달려 있으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항이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3 09:10:55 김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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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치료 8주 넘기면 '공적 심사'…손보업계, 비용폭증 잡을까?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가 5년 만에 1.6배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사고 발생 8주 이후 치료가 계속될 경우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의무화한다.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 '장기 치료·과잉 합의'를 겨냥한 조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분기 1인당 경상환자 치료비는 128만원, 1인당 향후치료비는 106만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1분기에 비해 각각 1.6배, 1.3배 증가했다. 치료비 100원이 향후치료비 123원으로 불어나는 '합의금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지급보증 관련 규정(제12조)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비 금액이나 기한 한정없는 치료를 보장한다. 진단서가 발급되면 경상환자는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위 4개 보험사의 경상환자 한방치료비는 1조103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늘었다. 병실료도 17% 급증했다. 진단서 발급비용이 급증하면서 발급남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국내 대형 손보사 2곳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10억6276만원으로 전년 1억621만원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통해 8주를 넘는 치료는 심평원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 2023년 '경상환자 대책'으로 4주마다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남용 문제로 효과가 떨어지자 규제 축을 '공적 판단'으로 옮긴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10명 중 9명은 8주 안에 치료를 마쳤는데 이번 자동차 부정수급 개선 대책은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치료 필요성을 따져 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4주 대책'이 시행된 지난 2023년 대형 손보사 4곳의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7736억원으로 정체됐다가 2024년 1조8263억원으로 다시 3% 늘었다. 업계에서는 합의금 산식과 입원 기준이 그대로면 장기 치료 유인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상환자 치료기간에 대한 제도개선은 입원비율 상승을 통한 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후속과제로 경상환자 입원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의미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마련한 경상환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 일반병실 부재 규정을 파고든 입원 비율은 지난 2022년 26.4%에서 2024년 28.8%로 올랐다. 업계가 특히 눈여겨보는 대목은 '투명한 공적 심사'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느냐다. 심평원이 장기 치료 건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절차와 기준이 불투명하면 "보험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치료비 100원당 123원까지 불어난 합의금(향후치료비) 산식을 손보지 않으면 장기 치료 유인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한방병원이 일반병실 없이 3인실 이상만 운영하는 구조적 허점을 파고드는 '편법 입원' 문제까지 겹친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환자 치료비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돼 보험사는 심사와는 무관한데 쟁점이 되는 이유는 보험사에 대한 낮은 신뢰도 때문일 수 있다"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과 더불어 경상환자 보상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통해 자동차보험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7-23 08:38:3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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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서유석 금투협 회장 "초고령사회, 도전이자 기회…자본시장 통해 노후 설계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초고령화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도전이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현실 속 노후 준비는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령 가구의 46%는 은퇴 이후 최소 생활비를 충당할 소득이 부족하고, 금융 자산만으로 현재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가구는 약 35%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계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연금 자본의 자본시장 유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공동 브랜드인 '디딤 펀드'를 출시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증권사의 종합 투자 계좌 제도 이행 여건 조성, 발행, 보험, 발행업 취급, 단기 금융업 신규 인가 지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기업금융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이 국민의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초고령 시대를 살아갈 지금 세대가 자본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고,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3 06:59:27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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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주식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 시대...액티브 시니어가 금융시장 변화의 주역"

"국민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채우고 걱정 없는 노후를 보장하는 금융 선진국은 스마트한 자산 관리, 최적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출발한다. 조용히 쉬는 게 아니라 적극 소비하고 활동하는 액티브 시니어(은퇴 후에도 경제·사회·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60대 세대)가 변화의 주역들이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22일 메트로경제 주최로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시대다.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자산 배분 시장이 전성기를 맞고 있으며, 내년에 원금 지급형 실적 배당 상품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가 도입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히 액티브 시니어층은 노후 자금 확보를 위해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계좌를 옮기며 본격적인 투자 연금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55~63년생의 평균 자산이 6억5000만원을 돌파했지만 부의 세대 간 이전은 지연되고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증여서, 양도세 부담과 더불어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늦어지고 있는 은퇴 시기, 퇴직 후 재취업 등이 가져올 자산 시장의 변화는 향후 금융시장을 크게 바꿀 것"이라며 "금융사는 더 촘촘한 투자상품과 노후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해야 하며, 투자자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과 배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7-23 06:59: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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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금투업계 리더, "고령화 시대, 자산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자산관리는 단지 '얼마나 불릴 것인가'보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메트로신문 주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의 VIP 티타임 자리에서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초고령사회를 앞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두고 실무자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티타임은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였지만, 자산 축적보다 자산 보호, 그리고 제도적 신뢰와 소비자 중심 금융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진솔하게 공유되는 자리였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은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는 단순히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실무를 맡는 입장에서 이게 '집안 문제'처럼 직접적인 이슈인데, 너무 특별한 논의 없이 질러 넘어가듯 추진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며 "시장과 소비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은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AI·모험자본 육성에 상당히 힘을 주고 있다"며 "비상장주식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그 축(모험자본)에 포함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코스닥15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연고점을 연속 경신한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편, 고령층이 이런 자산관리 전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전무는 고령층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지하철 안에서도 주식 거래를 할 정도로 투자 접근성이 달라졌다"며 "특히 애프터마켓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판단을 하는 거래 행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ETF 거래는 퇴직연금, IRP 계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넥스트레이드도 내년 초 ETF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김미영 부원장은 "요즘은 투자사기 수법이 AI 기반으로 너무 정교해졌다. 경제 관료 출신들도 많이 당하고 있다"며 "고령층에겐 리스크 관리가 곧 자산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수익률을 논하기 전에 금융보안과 보호 역량을 키우는 게 훨씬 시급하다"고도 덧붙였다.

2025-07-23 06:59:13 허정윤 기자 2025-07-23 06:59:13 신하은 기자 2025-07-23 06:59:13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