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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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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중장기위 제언..."인재특별비자 신설해 외국인유입, 내국민복귀 동시 촉진"

특별비자를 신설해 해외 인재의 적극 유치에 나서자는 의견이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제시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내 유입 이민자와 관련해, 선진국 모델 도입을 통한 이민정책 체계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 차관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에서 고급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인재 유치 매력도로 인해 국외 인재유치 성과가 미흡하다며,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국내인재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첨단분야 우수인재와 유망인재 대상 특별비자'를 신설하자는 구상이 나왔다. 국내 입국부터 체류까지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내용이다. 글로벌 상위권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보유한 인재의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소득세 50% 감면,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특례, 주거 지원 등이다. 아울러, 해외 체류 중인 우리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50% 감면(10년) 연장을 검토하고, 학계·연구계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중장기위는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민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우수 외국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적 자원의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외국인재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너무 많은 직종·산업이 혼재해 있는 취업비자 체계는 이민자 유입 관리와 정착·정주를 고려해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및 대학교육에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전략위는 대학을 '혁신 기지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재정확충 등을 통해 자율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는 정원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대학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미래 잠재력이 크지만 위험도가 커 민간 R&D가 어려운 분야를 선별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성과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제조 혁신(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특허박스 등 R&D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거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9 15:1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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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촉진 카드사…車 할부 금리 내리고 무이자할부

카드업계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금리를 낮추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자 발을 맞춘 모양새다. 1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신용카드사 6곳(신한·삼성·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자동차 할부 금리(현대 디 올 뉴 그랜저 선수금 10% 8개월)는 연 3.9~5.49%다. 지난해 동기 대비 하단과 상단이 각각 1.3%포인트(p), 1.41%p씩 하락했다. 카드업계는 여전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달 여건이 개선된 만큼 내수 촉진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할부 금리 인하와 함께 무이자 할부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카드는 가전 업종을 결제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생활 밀접 업종에서도 최대 5개월 무이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업종에서도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마트와 슈퍼 등에서 2~3개월 무이자할부 행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KB국민카드는 온라인가맹점, 보험 업종에서 최장 5개월 무이자할부를, 삼성카드는 백화점, 보험 업종 5개월 무이자할부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연간 2.2% 하락한 101.6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대란으로 내수가 위축됐던 2003년(3.2%) 이후 최대 낙폭이다. 정부 또한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공제를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 데 이어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강화 측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5-02-19 15:13:37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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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트럼프 시대 韓 조선 경쟁력 우위 살려야", 업계 "미 의회 설득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방산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회 요인을 잘 파악해서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학 입학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어려워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엔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사장,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업계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 산업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이 중국의 추격 문제도 있긴 하지만, 경쟁력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잘 살려서 미국과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에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한다"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동맹국들이 미 함정 건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도 지정학적 위치상 상당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상균 HD 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은 "국내 조선업계가 긴 불황을 끝내고 본격적 회복 국면을 맞았지만 위기 요인 또한 상존한다"며 "가장 큰 위험요인은 경쟁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다. 벌크선 같은 저가 선박은 물론 LNG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도 국내 업계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연구·개발 인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개별 회사의 힘으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 업체와 격차를 벌리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한국형 LNG화물창과 친환경 전기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등 조선 업계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양 방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미국 현지 여건은 국내에서 기대한 것만큼 속도감 있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동맹국도 관련 시장을 호시 탐탐 노리고 있다. 조선업계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미 의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선 산업 R&D 예산 확보 ▲LNG 핵심기술 확보 위한 실증 프로세스 지원 ▲美 동맹국 전투함 건조 허용 법안 통과 위한 의회 협력 ▲방산수출 진흥기금 조성 ▲ 중소 조선사 특례 적용해 금융 조건 완화 등을 업계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2025-02-19 15:1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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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 성공!!

경산시는 2월 19일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유통상업시설용지 입찰에서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이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한무쇼핑㈜과 신세계사이먼사가 참여했으며, 개찰을 거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다. 이번 입찰은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이 지난해 12월 20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고한 후 1월까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월 18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아 2월 19일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들어설 유통상업시설용지는 경산시 와촌면 소월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109,228㎡다. 이 부지는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1차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12월 제26차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쇼핑몰 유치는 2020년 이후 답보 상태였던 유통상업시설용지 용도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조현일 시장 취임 이후 경산시는 중앙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개발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왔으며, 시민 16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2023년 12월 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나, 경산시는 보류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추진해 2024년 4월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12월 제26차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무쇼핑㈜는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2월 28일 분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경산시는 2028년 개점을 목표로 한무쇼핑㈜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산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가칭)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교외형 쇼핑몰로 자리 잡으며, 경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는 쇼핑몰 방문객들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연쇄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쇼핑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무쇼핑㈜는 현대백화점이 최대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로, 현대백화점과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과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스페이스원(남양주점)은 2024년 기준 전국 아웃렛 매출 3, 4위를 기록했다. 한무쇼핑㈜는 오는 2월 28일 분양 계약 체결 후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6년 중 착공할 계획이다. 이후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2028년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아웃렛으로 개점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한무쇼핑㈜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유통상업시설용지 낙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경산 프리미엄 아웃렛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무쇼핑㈜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한 확장성이 있는 경산에서 프리미엄 아웃렛이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5:09:43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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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 출범… 조기대선 앞두고 '헌정수호' 연대 시작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이 참여한 '내란 종식 민주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가 19일 정식 출범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야권이 '헌정수호'를 고리로 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내란 종식과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원탁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혁신당의 제안으로 구성됐다. 공동 선언문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 내란 종식의 완수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에 함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야5당은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명태균 특검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 그 과정에서 늘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겠다. 시민사회와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원탁회의는 향후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개혁신당에도 참여의 문을 열어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서 "경제,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졌다.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망상에 빠진 극우 세력이 보수의 주류에 진입했다. 다시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담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불평등 대책에 대한 합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 공화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 혁명 없이는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도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 정치의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국민 경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적 연합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불복하겠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압도적 다수의 힘으로 고립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5당 대표들은 내달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야5당 대표 모두가 집회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5개 야당 대표들께서 출범식에 앞선 차담회에서 3월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자고 합의하셨다"며 "구체적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것인데, 대략 광화문 주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범한 원탁회의는 '헌정수호'를 고리로 뭉쳐 윤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 승리까지 이끌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대선 구도를 진영전이 아니라 '헌정 수호' 대 '내란 옹호'로 만들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원탁회의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범야권 연대라는 전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향후 선거 연대 등을 같이 염두에 두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대표들이 선언한 공동 선언문에는 대선 관련 내용이 없다"며 "실무회의에서 더 논의하며 합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겠으나, 현재는 대선 혹은 대선 준비·야권 단일 후보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2-19 15:09: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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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텍 '실리콘 힐스' 美 윌리엄슨 카운티 진출 시동

국내 바이오텍들이 미국 내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진출에 시동을 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지 바이오 허브로의 진출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텍사스 윌리엄슨 카운티가 주관한 한국 스타트업과의 네트워킹 행사인 'Exploring Opportunities in the US(미국에서의 기회 탐색)'가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 개발 파트너십(WilCo EDP Texas)과 라운드록(윌리엄슨 카운티 내 도시) 챔버 등 주요 기관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윌리엄슨 카운티가 가진 이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미국 텍사스 주의 수도 오스틴과 인접한 도시로, 최근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오스틴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건설 중이며, 테슬라의 본사와 기가팩토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델과 인텔 등을 비롯 글로벌 55개 탑티어 기업들도 오스틴 주변에 모여 있다. 이러한 인접성 덕분에 사업 기회를 찾는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드는 추세다. 특히, 텍사스의 낮은 규제와 세율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WilCo EDP Texas에 따르면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도 세금 부담이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이며 생활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경제 성장률이 높고 인적 자원 확보가 용이한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윌리엄슨 카운티는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바이오 스타트업 유치에 적극 나선 상태다. WilCo EDP Texas 지은현 국장은 "윌리엄슨 카운티는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텍사스 대학교와 텍사스 A&M 의과대학 등 지역 내 연구 및 교육 기관들과 협력하여 혁신적인 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 모리시(Danielle Morrissey) 라운드록 경제개발 부문 수석 디렉터는 "라운드록의 생명과학 혁신기업 밀집지역은 기업체들과 첨단 연구기관들이 모여드는 허브로 급부상했다"며 "2개의 대형 종합병원, 유수의 의과대학, 생명과학 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학 실험실, 바이오제약 기업, 의료분야 IT, 연구개발 센터 등을 포함한 수백 개의 기관과 기업들이 모여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도 참여해 각자의 기술과 비전을 적극 알렸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포도테라퓨틱스, 툴젠, 엑셀세라퓨틱스, 레드진 등이 기업 소개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윌리엄스 카운티 내 미국 자회사 설립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윌리엄슨 카운티가 추진하는 바이오 생태계 조성 계획은 향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비롯한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텍사스 지역의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 스타트업들이 협력하며 강력한 바이오 및 기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스타트업들이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2-19 15:09:0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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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지지율 정체 극복 몸부림, '실용주의' 강조에 당 '정체성' 변화까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대선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체된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보수가 결집해 지지율에 이익을 봤으나 더 이상 상승 국면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칭하며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중도층에 호소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7.2%,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4%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양당은 같은 조사에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는데, 탄핵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양당의 지지층이 최대한으로 결집했다는 평가다. 이에 양당은 남은 20%의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잡기 위해 실용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이후 별다른 이슈 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정당 지지율이 올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수 (지지자)는 여당을 지지하고 진보 (지지자)는 야당을 지지하겠지만, 중도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고 중립적이라서 (정당이) 실사구시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신뢰 회복 방안을 묻는 질문엔 "여당은 경제 문제에서 실패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며 경제 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다만, 지도부가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민생·경제 이슈를 파고드는 동안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백골단' 기자회견 주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 훈방 언급 논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현역 의원 참석 등 중도층이 거리감을 느낄만한 이슈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넘어서 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로 규정하며 중도층을 넘어 보수 지지자까지 포섭을 노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이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가짜 우클릭'이라고 공격하자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프레임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전날(18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하며 경제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중도보수' 발언을 두고 "유럽식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정말 중도보수 정도의 정당"이라고 이 대표를 두둔했다. 민주화를 주도한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대년생)가 주류인 민주당에서 나온 당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에 당 안팎의 비판이 터져나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을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힐난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온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어서 제 귀를 의심하기도 했다"라며 "제가 아는 민주당은 적어도 중도를 아우르는 진보개혁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당의 정체성을 무시한 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필요할 때마다 정당의 가치를 뒤집는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을 신뢰하겠나"라고 부연했다.

2025-02-19 15:0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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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TP,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대기 개선 협력

부산테크노파크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지난 4일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연구 개발 장비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에서 총예산 187억원을 지원받아 '부산 산단환경 개선센터 구축사업'을 협력해 수행했다. 부산 산단환경센터 구축사업은 부산시 사하구 신평장림산단을 시범 지역으로 사물 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오염 물질 모니터링, 분석, 정보 제공, 기업 저감 장비 실증 등을 추진해 산단과 인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반 시설인 '부산 산단환경 개선센터'를 비롯한 부산테크노파크 융합부품센터 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경남센터에 대기오염 물질 측정·분석 장비를 갖추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IoT 기반의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양해 각서 체결로 두 기관은 사업 성과를 계승하고 구축된 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공동 장비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험 위탁 업무, 공동 연구 개발, 기업·인력·기술의 정보 교류를 중심으로 업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가 앞으로 산업단지 대기 환경 개선 및 관련 기술 개발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은 "두 기관의 협력은 노후 산업단지를 청정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호 인프라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5:06:4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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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에쓰오일, 신기술 기반 '지능형 공장' 구현 업무 협약 체결

LG CNS는 에쓰오일(S-OIL)과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최근 LG CNS 마곡 본사에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공장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두 기업은 AI 기반 ▲플레어스택(가스 연소 굴뚝) 최적화 시스템 ▲공정 안전 관리 통합 시스템 ▲AX 플랫폼 등을 공동 개발해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운영 및 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레어스택은 정유·석유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켜 대기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설비다. LG CNS가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구축하는 AI 기반 플레어스택 최적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술과 AI CCTV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연기의 색상과 불꽃 상태를 분석한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증기 밸브를 자동으로 제어해 최적화 상태를 유지, 공정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LG CNS와 에쓰오일은 공정 안전 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정 안전 관리는 공정 안전 자료, 작업 허가, 공정 위험성 평가, 비상조치 계획, 설비 관리 등 12개 항목을 포함한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다. 고위험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으로 준비에 3~6개월이 걸리고, 방대한 내용을 문서화해 검토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들 기업은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해 에쓰오일 맞춤형 생성형 AI·음성 인식 기술을 도입, 직원들이 공정 안전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에쓰오일 울산공장의 AX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LG CNS는 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DAP GenAI 플랫폼'과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DAP MLDL' 등 자체 솔루션을 활용할 방침이다. 에쓰오일 공장 직원들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현업에 적용, 데이터 기반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양사는 기대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에쓰오일의 첨단 공장에 당사의 독자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해 공장의 AX를 한층 가속화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켜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15:05: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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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방심위 긴급심의에 "부적절" vs "적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두고 '긴급심의'를 결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과도한 '심기경호'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는 평가다. 방심위에서는 "사회적 혼란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19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지난 18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긴급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심의를 진행하고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대상이 된 영상은 총 5건이나 접속 차단 이전에 이미 3건은 17일 구글코리아가 차단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신고에 따른 삭제 건은 유튜브 자체 정책보다 명예훼손 등 현지 법에 따른 신고가 들어왔을 때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때 탄성 집회에 나선 한 단체가 집회 중 속옷만 입은 윤 대통령과 수영복을 입은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3분 20초 가량의 딥페이크 영상을 여러차례 재생했다. 사실이 알려진 후 방심위에는 85건의 민원이 접수 됐다. 소위원회를 마친 후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유통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긴급심의 결정 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 지부는 "내란수괴 심기경호 심의 중단하라"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노조는 "지난 2월에도 대통령 연설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대해 방심위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하루 만에 소집해 호들갑을 떨었다"며 "가상으로 꾸몄다고 스스로 밝혔던 2024년의 짜깁기 영상도,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니다'라고 직접 표시한 2025년의 영상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권리 침해 정보는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요건으로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건은 유통 여부를 불문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의 긴급 심의에 대한 비판과 달리 적절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풍자라 하더라도 활용 방식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사례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까지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은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정치인의 딥페이크 영상은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라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대선 전인 1월 뉴햄프셔주 민주당 당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투표 포기를 종용하기도 했다. 해당 전화는 딥페이크 제작물이었다. 더불어 이번 사례가 과거와 비추어 지나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 게시물 또한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허위 조작정보로 보고 즉각 차단 및 삭제 결정을 내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2-19 15:04: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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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초거대 AI 모델 271개 출시...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必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약 270개의 초거대 AI 모델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초거대 AI 모델을 많이 개발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법·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이달 발간한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전 세계적으로 총 271개(누적)의 초거대 AI 모델이 출시됐다. 연도별로 2020년 2개, 2021년 9개, 2022년 29개, 2023년 109개, 작년 122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179.5%에 달했다. 해당 기간 초거대 AI 모델을 가장 많이 개발한 국가는 미국(128개)이었다. 중국(95개), 한국(14개), 프랑스(10개)가 뒤를 이었다. 봉강호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초거대 AI 모델 분야 3대 강국의 지위를 계속 지켜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낸 후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초거대 AI 모델이 급증하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는 양상이다"고 진단했다. 분야별 현황(중복 포함)을 살펴보면 언어가 240개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각-비전·비디오·이미지 생성(63개), 음성-오디오·스피치(8개), 바이오(4개), 수학(2개), 로보틱스(1개) 순이었다. 특히 최근엔 텍스트(언어) 데이터 외 음성, 이미지, 비디오, 생체신호(바이오) 등의 여러 데이터 유형을 처리·이해·생성할 수 있는 '멀티모달'에 해당하는 초거대 AI 모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초거대 AI 멀티모달 모델은 2020년 0개, 2021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13개, 2024년 23개로 매년 그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지난 2020~2024년 출시된 271개 초거대 AI 모델 가운데 과업 유형 관련 정보가 확인되는 모델은 총 269개이며, 전체의 59.5%(160개)가 복수의 과업 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AI 모델이 수행 가능한 과업 유형(중복 포함) 중 '언어 모델링·생성'이 208개로 가장 많았다. 채팅(98개), 코드 생성·자동 완성(78개), 질의 응답(72개), 번역(52개)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동안 출시된 초거대 AI 모델 271개 가운데 94.8%(257개)가 산업계(기업)에서 단독 또는 합작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 조직 유형이 정부·공공인 5개 AI 모델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3개 국가에서 출시한 모델이었다. 작년 초거대 AI 모델을 가장 많이 내놓은 기업·기관(중복 포함)은 알리바바로 15개를 선보여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메타(13개), 오픈AI(9개), 구글(7개), 바이트댄스, 딥시크, 엔비디아, 지푸AI(각 5개) 순이었다. 지난해 초거대 AI 모델을 3개 이상 내놓은 기업·기관 19개 중 미국 국적인 경우가 11개로 절반(57.9%)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6개), 한국, 프랑스(각 1개)가 그다음이었다. 봉강호 선임연구원은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전략과 정부 투자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산업계의 혁신 노력과 이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 강화가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AI 주체인 산업계의 투자, 연구·개발(R&D), 그리고 기업가적 활동으로부터 혁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 산업계의 혁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5-02-19 15:01:4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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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協 3대 회장 취임

조 회장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 연결할 것"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를 이끌게 됐다. 디엘지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서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제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원희 신임 회장은 "블록체인을 넘어 다양한 혁신 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2018년 설립 이래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온 이후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다. 협회는 이번 2.0 비전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 성장 지원 기능 강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중심 산업 융합 및 협력 확대 ▲블록체인 정책 씽크탱크 기능 강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법인 디엘지는 협회와 협력해 ▲대기업 및 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 ▲투자 및 M&A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률 & 정책 대응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아발란체, 솔라나, 이더리움 재단 등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들과의 협력도 추진한다. 협회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제도화 적극 대응 ▲미국 및 글로벌 규제 현황 분석 ▲국내 주요 규제기관 협의 ▲블록체인 스타트업 IR 대회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을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AI, 금융, 헬스케어, ESG,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15:00:4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