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시켜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6대 분야에 대한 과감한 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재차 관계부처와 기업을 향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지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로 판단한다"면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며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면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른 건 너무 당연하고,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다"며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이 전태일 열사 55주기다. (전태일 열사는) 반세기 전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겠다"며 "그런데 우리의 노동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멀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화력 붕괴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이어 "제가 매일 받아 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추락사고, 또 폐쇄 공간의 질식 사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이상 반복되서는 안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사노위가 지금 이제 겨우 구성되고 있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