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건의 동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9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에 동참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명의로 경기도에 전달된 공동건의문은 31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매칭분을 경기도가 전액 또는 최소 절반 이상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경기침체 속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별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10% 15만 원 △일반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의 소비쿠폰이 1~2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전체 사업 예산은 13.9조 원으로, 이 중 1.7조 원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하나, 경기도와 시군 간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광덕 협의회장은 "경기도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은 "시군의 행정적 부담과 재정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분담해야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번 공동건의가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에 있어 경기도 및 시군 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11 08:51:30 김용택 기자

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어 건의안 및 조례안 통과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10일, 제379회 임시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돕고, 도시민의 체험 기회도 확대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2월, 농지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농지 내 연면적 33m2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 법률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는 쉼터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한다. 실제로, 매년 전국 각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생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농작업 보조 용도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농촌에 머물 수 있는 쉼터 설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지만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농지법 시행령 상 같은 농업인이지만 개발제한구역 거주 농업인은 쉼터를 설치할 권리가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은 방지하되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지침을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마련해 헌법 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숙 의원은 '양주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기존 여성 우선·배려 주차구획을 가족배려 주차구획으로 전환하여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최수연 부의장은 임시회 개의에 앞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지금이 맞습니까? 양주시 행정의 순서와 우선 순위를 묻습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했다. 최 부의장은 "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뀐 결정"이라며 "시민을 위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11 08:51:21 김용택 기자

영천시, 돌발해충 공동방제 돌입…18일까지 집중 대응

영천시는 최근 빠르게 확산 중인 돌발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해 2일부터 18일까지 '공동방제 기간'을 운영하고, 농가와 함께 대대적인 방제 활동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제작업은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주도로 진행되며, 사전 예찰과 약충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밀도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창면 조곡리·대재리·구지리와 화남면 선천리 일원에서 방제를 실시했다. 특히 화남면 선천1리에서는 마을 주민 1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소형 방제차량을 활용해 민관이 함께 합동 방제에 나섰다. 돌발해충은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해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해충으로, 대표적으로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등이 있다. 이들 해충은 과수에 그을음병을 유발하고, 나무 생육을 약화시키며, 상품성과 수확량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에 시는 방제협의회를 통해 복숭아·포도·살구·자두·배 등 5개 주요 과종에 적합하면서도 꿀벌에 안전한 약제를 선정해, 총 750ha 면적에 공급했다. 오는 9월에는 성충 밀도 조사를 바탕으로 2차 방제를 실시하고, 산란기 약제 공급 및 추가 방제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돌발해충은 단독 방제로는 효과가 낮은 만큼, 마을 단위의 동시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11 08:51:02 김준한 기자

의령군, 여름철 폭염 취약시설 대상 현장 점검 진행

의령군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9일 관내 농축산시설, 건설 공사장 등 폭염 취약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진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농축산 시설과 공사 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작동, 환기 상태를 확인했다. 농장주와 사업자들에게는 작업 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안내했다.

2025-07-11 08:50:50 이도식 기자

국립창원대,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사업 인턴 모집

국립창원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중소기업 연구 인력 현장 맞춤형 양성 지원 사업'을 통해 첨단분야 연구 인력 모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예비 연구 인력을 중소기업과 연결해 인턴십부터 정규직 채용, R&D 프로젝트 참여까지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립창원대는 주관연구 개발 기관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경상국립대·경남대·인제대와 함께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창신대까지 총 5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이뤘다. 국립창원대는 2025년 기준 100명 이상의 인턴을 배출했으며 이 중 70% 이상이 경인테크, 금아하이드파워, 영풍전자 등 안정성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연·공학·의약 계열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4년제 대학 전 계열 졸업자와 구직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다면 지원 가능하며 거주 지역 제한은 없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2개월 인턴 기간 동안 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인턴 과정에서는 공통 및 심화 교육이 진행되고, 정규직 전환 후에는 실제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태규 국립창원대 DNA 산학 협력 본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동남권 중소기업의 R&D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 및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창원대 산학 협력단 중소기업산학 협력센터 또는 모집 공고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7-11 08:50:39 이도식 기자

남양주시, 7월 정기분[주택·건축물] 부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건축물·선박) 887억 원(35만 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반씩 나눠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카드납부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등의 다양한 편의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ARS, 위택스 접속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7-11 08:50:22 김용택 기자

군위군, 신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 국도 승격

군위군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결되는 도로 2개 노선이 일반국도로 승격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 승격 8개 노선 가운데 2개 노선이 신공항 접근도로라는 점에서, 향후 연계 도로망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승격된 도로는 ▲일반국도 85호선(김천시 덕곡동~예천군 예천읍, 연장 93.5㎞)과 ▲일반국도 16호선(군위군 소보면청송군 현동면, 연장 59.3㎞)이다. 먼저 일반국도 85호선은 김천시 덕곡동에서 예천군 예천읍 구간의 연장 93.5㎞ 도로로 김천, 구미, 안동, 예천 지역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국도 16호선은 군위군 소보면에서 청송군 현동면 구간의 연장 59.3㎞ 도로로 청송, 의성 지역의 신공항 연결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도 승격은 지난 7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1일 국도 승격 및 지정 노선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도로였지만,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향후 해당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국가 재정으로 추진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중앙부처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도로·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1 08:48:15 김준한 기자

인천시 동구 김찬진 구청장, ‘도로명 주소는 생존정보’…초등생에 직강 실시

김찬진 인천동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활용법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며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단순한 주소 체계를 넘어 비상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정보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9일 김찬진 청장은 서림초등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눈높이 맞춤형 도로명주소 교실'을 운영했다. 김 청장은 "도로명주소는 구조 요청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전달 수단이 된다"며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진행돼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중요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을 마친 한 학생은 "청장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니 복잡하다고 느꼈던 도로명주소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됐다"며 "위급한 일이 생기면 어른들에게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3개 초등학교인 창영초, 만석초, 서림초 3학년 8개 학급, 총 160여 명을 대상으로 차례로 운영됐다. 동구청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생활 안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아이들이 도로명주소를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1 08:48:05 김학철 기자

청도군-동대문구, 자매결연 체결…도농 상생 협력 강화

청도군은 지난 1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자매결연 협정식을 체결하고, 두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정식은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양 자치단체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협정은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상생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서울 동부 중심에 위치한 자치구로, 인구 약 34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선농단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과 첨단산업단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우수한 고등교육기관이 밀집해 교육 중심지로도 평가받고 있다. 협정식 이후 동대문구 방문단은 청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을 찾아 지역 고유 자산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직접 살펴봤다. 이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청도의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하며, 관광을 매개로 한 도시와 농촌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과 동대문구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정을 통해 양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살린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청도군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문화자원을 우리 구민에게도 소개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7-11 08:47:33 김준한 기자

부산시설공단, 풍수해 대비 집중 점검 10월까지 연장

부산시설공단이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시설물 피해와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재난 발생 우려지역 대응 실태 집중 점검을 오는 10월 중순까지 지속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 대응실태 집중 점검은 6월 24일부터 시작돼 10월 15일까지 115일간 실시된다. 공단은 지하차도 관리실태를 포함해 교량, 지하도상가, 다중이용건축물, 도로 사면, 옹벽, 급경사지 등 재난발생 우려지역 여러 곳을 주 1회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성림 이사장은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민간 합동으로 5개소 집중 안점점검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 6월까지 태풍 호우 대비 재난 우려지역 30개소 점검과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2025-07-11 08:47:05 이도식 기자

포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 부과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1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면 9월에 2회로 나누어 부과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으며, △우체국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전자고지(카드사 앱, 금융 앱 등)를 통한 비대면 간편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포천시 민원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가상계좌 정보와 세액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수막, SNS, 지역 방송사,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로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 중이다. 신규 홍보 수단으로 '포천시청 카카오톡 채널'도 도입해 납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특히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지연이나 금융기관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 납부를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2025-07-11 08:46:12 김용택 기자

대구 달서구, AI 숏폼 ‘잘 만나보세’로 인구위기 극복 추진

대구 달서구는 인구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잘 만나보세' 결혼 장려 캠페인 숏폼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과 단체가 함께하는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잘 만나보세' 캠페인 송의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바탕으로, 구 새마을단체·새마을문고중앙회·주민자치연합회의 실존 인물을 AI 아바타로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AI 아바타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대사를 주고받으며, 각 단체의 주요 사업도 자연스럽게 소개해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한다. 특히 단체 구성원의 얼굴과 목소리를 디지털로 재현해 친근감을 더했으며, 유튜브 숏츠·인스타그램 릴스 등 SNS에 최적화된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됐다. 향후 다양한 단체가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해 확산될 예정이다. 달서구는 결혼장려 협약(MOU)을 체결한 기관·단체들과 협업해,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AI 콘텐츠도 추가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주민이 대본 작성과 피드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우리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 주도의 참여형 콘텐츠는 자발적인 공감과 더불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새마을정신의 공동체 가치를 AI 콘텐츠로 풀어낸 이번 시도는 달서구만의 창의적 실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콘텐츠를 통해 인구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2025-07-11 08:45:25 김준한 기자

대구 수성구,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 성료

대구 수성구는 지난 9일 호텔수성 수성스퀘어 피오니홀에서 열린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 프리비엔날레(Pre-Biennale)'가 국내외 전문가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본 비엔날레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건축·조경·예술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수성구의 도시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오전에는 참여 작가 10개 팀이 비엔날레의 주요 대상지인 '진밭골 목재친화도시'와 '들안예술공원' 등을 직접 답사하며 지역의 특성과 공간 활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작품 구상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후에는 호텔수성 피오니홀에서 '리빙 그라운드(Living Ground)'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2026년 비엔날레의 주제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자연·사람의 관계를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포럼에서는 이종국 조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예술감독, 수성구 총괄건축가, 참여 작가들과 함께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는 건축과 조경을 아우르는 공공디자인을 예술로 승화시켜, 수성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프리비엔날레를 기반으로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도시 문화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수성국제비엔날레'는 '리빙 그라운드(Living Ground)'를 주제로, 예술을 통해 삶의 공간을 되돌아보고 도시와 자연, 사람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전시로 기획되고 있다. 내년 행사에 앞서 국내외 협업과 지역 맞춤형 준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2025-07-11 08:45:04 김준한 기자

영천시시설관리공단, 드론 활용해 시설물 스마트 안전점검 실시

영천시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주요 사업장 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주·야간 스마트 안전점검을 지난 9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간에는 영천한의마을, 치산캠핑장, 별빛테마마을, 보현산댐 짚와이어 등 4개소를, 야간에는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단은 공단 기술직 직원과 각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등 내부 인력 9명과 소방·전기 분야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분야는 건축,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야간 조명 등 6개 항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됐다. 공단은 일반적인 점검 방식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지붕, 외벽, 급경사지 등의 사각지대를 드론으로 정밀 촬영해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고, 촬영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변화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당일 조치를 완료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개선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양병태 영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형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점검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07-11 08:44:55 김준한 기자

경영계 "최저임금 합의, 갈등 넘어 통합·화합 출발점 되길"

전날 최임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서…"쉽지 않은 결정, 부담과 책임 무거워" 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 최종 결정…민주노총은 반발하며 퇴장 경영계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11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다. 경영계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9차 수정안에 이어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간극은 200원까지 좁혀졌다. 이후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갔고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1만320원을 결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합의는 이례적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합의로 의결된 심의는 단 7번뿐이다. 그마저도 마지막 합의가 17년 전인 2008년이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는 꼭 합의로 결정돼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했다. 이에 따라 17년 만에 최저임금이 합의로 처리됐다. 다만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이 9차 수정안에 앞서 공익위원안인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를 도출하게 됐다.

2025-07-11 07:39: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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