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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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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없다더니…여야 의원 5명 영장심사 불출석

검찰 강제구인 검토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이 21일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박상은(65) 의원 역시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과 인천지법에서 일제히 진행될 예정이었다.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법원이 의원들의 심문 연기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열기 전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2일 0시 이전에 의원들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인영장을 강제로 집행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안을 발의해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 박 의원은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다.

2014-08-21 09:13:51 김민준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수령액 깎고 삭감액 퇴직수당으로 보전" 논의

'무늬만 개혁' 비판 제기될수도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21일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대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방안 초안을 마련해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를 매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이를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에 걸쳐 받게 되고 공무원연금은 약 2.3배를 받게 된다. 기획단이 제시한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고려, 민간 퇴직금의 절반 아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묶어 제시했다.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 요구가 높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 약속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지만 공무원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현실적"이라며 "연금과 퇴직수당을 합쳐 전체적으로 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무원 집단에 수용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과 관련,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추되 퇴직수당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 효과도 미흡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2014-08-21 09:07:1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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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女검사 "법무부(法務部)입니까 法無部 입니까"…김수창 사표수리 정면 비판

현직 여검사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사표 수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임은정(40·사법연수원 30기) 창원지검 검사는 20일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4-08-20 16:24: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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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총체적 인재'…소방시설 차단 인명피해 키워

공사책임자와 공무원 등 9명 구속영장 5월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무원과 공사업체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여러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가스에 옮아붙으면서 벌어진 단순 화재가 유독가스를 생성하는 가연 소재와 만나면서 사망자 8명, 부상자 116명 등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를 냈다. 한상구 일산경찰서 형사과장은 20일 "배관공사를 하기 위해 지하 1층 공사장 천정의 석고보들 제거하고 나서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다가 발생한 불티가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와 만나 불이 붙었다"며 "발화점 상단 천정과 보에 시공돼 있던 보온용 마감재에 불이 옮아붙으면서 화재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데는 소방시설 기능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복합수신기 기록상 5월 26일 오전 9시 17초에 최초 불이 났다. 유독 가스가 위층으로 퍼지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56초 뒤인 9시 1분 3초에 지상 1층, 다시 12초 뒤인 오전 9시 1분 14초에 지상 2층과 3층에 화재가 감지됐다. 관리사무소 방재관리자가 공사 편의를 위해 공사현장과 건물 전체 소방시설 자동연동기능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1분 7초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 대피방송과 비상벨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불이 났다는 사실을 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였다.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재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 관계자인 작업반장 조모(54)씨, 용접공 송모(51)씨, 배관공 장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공사발주사인 씨제이푸드빌 설비담당자 박모(43)씨, 공사업체 현장소장 김모(58)씨, 건물 방재관리자 연모(45)씨와 현장소장 김모(48)씨, 하도급업체 현장감독자 이모(37)씨, 건물총괄 관리책임자 신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김모(51)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수선 공사 관련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4-08-20 14:46: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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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성기 만지고" 軍 가혹행위 '만연'…육참총장 "지속부대는 해체" 경고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육군 부대에서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군 수사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육군은 20일 "최근 부대 정밀 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등을 통해 가혹행위와 성추행 혐의가 다수 확인돼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포천 모 부대에서는 지난 5월 상병이 후임 2명에게 근무요령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고 손으로 파리를 잡아 일병의 입에 넣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상병이 후임 4명에게 대검으로 신체를 쿡쿡 찌르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폐품반납 예정인 부식용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하는 가혹행위를 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중사가 병사들에게 수갑을 채워 구타하고 안전벨트로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와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부대 2곳에서는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병장과 상병이 후임 6명의 엉덩이를 만지고 껴안은 등의 추행을 하고 임무수행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이 시간 이후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소속부대 전부대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부대를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육군 역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병영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한 감찰·헌병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8-20 13:38:2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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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심사…새정치연합 '방탄국회'로 출석 불투명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9시30분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전날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벼랑 끝에 몰렸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극적 타결했으나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켰고, 자정 직전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구해 "방탄국회만 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014-08-20 11:46:28 김민준 기자
軍 초급간부 인터넷 도박 물의…중사 한명은 수억 날려

인터넷 도박에 빠진 위관장교와 부사관 등 2명이 적발돼 군의 초급간부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군 관계자는 20일 "최근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로 A 중위(25)와 B 중사(24)를 적발했다"며 "중사는 구속됐고 중위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부대에 근무 중인 A 중위와 B 중사는 2010년부터 이달 초까지 한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기관 조사 결과,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3억여원을 털린 B 중사가 A 중위에게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이후 A 중위도 이 사이트에서 배팅을 하다가 2500여만 원을 날렸다. 이어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B 중사는 A 중위에게 "도박사이트가 해킹당해 우리들의 아이디가 털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소송비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현역 신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A 중위는 4500여만원을 대출받아 건넸으나 B 중사는 이를 갚지 않았다. B 중사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인한테도 18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속은 것을 안 A 중위는 B 중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이들의 도박 행보는 막을 내리게 됐다. 군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다른 군 간부들이 있는지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해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교와 부사관은 261명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206명이 군을 떠났다.

2014-08-20 10:02:3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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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사본부 한달간 뭐했나…"사인 몰라! 사망시점만 6월2일 이전 가능성"

인천지법, 송지채 운영자 부부 보석 석방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한달여 동안이나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나 이동 경로 등에 대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백승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은 19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 과학 수사와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버스기사·자영업자 등 1400여명에 대한 탐문 수사 등 380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타살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외에 더 진척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유씨 사망의 원인이나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동선 파악에 대한 결론도 내놓지 못했다. 단지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의 법곤충학 기법을 통해 사망 시점을 시신 발견 시점보다 10일 전인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변사 현장 등의 유류품에 대한 조사에서도 기존에 밝혀졌던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씨의 옷에 대한 손상흔과 충격흔 감정 결과 예리한 도구나 둔기 등에 의한 손상은 없었고, 속옷에서도 외부 충격 때 발견되는 섬유 손상이나 잠재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이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국과수 발표 당시에 검출되지 않았던 보해골드 소주병, 막걸리병, 매실 씨앗과 청미래덩굴 열매, 육포, 머스터드 소스통 등에서도 유씨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결국 유병언 사망 사건은 명확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채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유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제2의 김엄마' 김모(58·여)씨 등 나머지 도피 조력자 4명의 보석 청구는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2014-08-19 16:36:5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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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장 남성 하나다"…김수창 지검장 변명 허위 가능성 더 높아져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남성 1명만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지검장이 애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달리 김 지검장이 음란기구로 보이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3일 0시 45분께 김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제주동부서 오라지구대에서 소지품 검사를 할 당시 바지에서 15㎝ 크기의 베이비로션이 나왔고, 음란행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CCTV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은 찍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영상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지검장을 한 번 더 소환할 지, 바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지 고민중이다.

2014-08-19 15:59:57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