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세월호 참사 100일…쏟아진 대책 여전히 '표류중'

특별법 제정 수사권에 발목…정부 조직 개편도 난항 24일로 4·16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정부가 나라를 혁신하겠다고 제시한 후속 과제는 표류 중이다. 정부가 제시한 27종 가운데 실현된 것은 7건 안팎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수사권 문제 등에 걸려 여야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소방조직 및 해경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이달까지 내놓겠다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화물과적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카페리에 싣는 화물차량의 무게를 일일이 재고, 과적 차량은 선적을 제한할 계획이었지만 화물운송업계 등 반발에 부닥쳐 일단 보류했다. 안전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교육부는 장관 교체가 늦어지면서 수학여행 대책 외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박 탑승객의 신분확인이나 재난통신망 구축사업 등 일부 후속 조처는 효과를 보고 있다.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퇴직관료의 업무 관련 민간분야 재취업, 이른바 '관피아' 관행을 차단하는 대책도 부분적으로 마무리됐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했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순환근무를 제한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10여 년간 표류해온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속도가 붙었다. 기술방식 선정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기술방식을 확정해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2014-07-23 11:24:16 김민준 기자

해군 "성군기 위반 일벌백계"…함정내 여군 성추행 현역 대위 '해임'

해군이 같은 함정 내 후배 여군 장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대위를 '해임'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군 관계자는 23일 "해군 1함대 징계위원회가 초계함 내에서 지난 3월 말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A 대위에 대해 해임 징계를 어제 결정했다"며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해임 결정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해임안이 해군본부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A 대위는 강제 전역 조치된다. 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고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한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군 전투력 저해 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A 대위는 지난 3월 여군 B 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허락없이 B 소위의 함정 내 방에 들어간 혐의로 17일 1함대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도 선고받았다. 같은 함정에서 근무했던 C 소령도 B 소위에 대해 2월 초 성희롱 및 폭언을 함 혐의로 형사입건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은 이 함정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4월 중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D 중령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2014-07-23 10:53:50 김민준 기자

AG 개최 인천시 1조2천억 '빚더미'…내년부터 원금상환 '비상'

9월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인천시가 내년부터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됐다.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원금 상환시기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3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신설 경기장 건설에 총 1조7224억원의 예산을 썼다고 밝혔다. 이 중 4677억원(27%)은 국비 지원을 받아 충당했지만, 1조2523억원(73%)은 시비로 지출했다. 시는 가용재원이 마땅치 않자 국비를 제외한 시비 전액을 지방채로 발행하며 경기장 건설비를 조달했다.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 2010년 이후 매년 이자만 153억~455억원을 상환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야 한다. 인천시가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내년 673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늘다가 2020년에는 1573억원으로 정점을 찍게 된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는 1000억원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인천시는 대회가 끝나면 경기장에 영화관·쇼핑몰 등 복합문화공간을 적극 유치, 수익성을 높이며 부채 상환에 힘을 보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의 경우 경기장 1층에 할인점·영화관, 2층 식음시설·문화센터, 3층 스포츠센터·연회장 등 경기장 5만2250㎡를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에는 청라시티타워·신세계복합쇼핑몰 등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업자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전체 일괄 임대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1~2월 경기장 상업시설 사업자 선정을 추진 중"이라며 "일괄 임대방식으로 사업자를 공모하되 시장 반응을 보며 개별임대를 혼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7-23 10:23:51 김민준 기자

평일 점심마다 덕수궁길 보행전용거리로…길거리 공연 등 추진

서울시가 정동 덕수궁길을 하반기부터 평일 점심때마다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5월 사흘간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대한문~원형분수대 310ｍ 구간을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했다. 이 결과 일일 보행량이 평시 4995명에서 5241명으로 5% 늘었다. 특히 전체 보행량의 38.7%가 점심때인 오후 12시 15분부터 45분까지 30분 사이에 집중됐다. 또 시민 12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3.4%가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하는 데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평일 5일간 오전 11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덕수궁길을 보행전용거리로 정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빅 런치 스트리트'와 캐나다의 '세인트 캐서린 스트리트'에서 착안해 길거리 공연 등 시민 주도의 다양한 콘텐츠도 운영할 방침이다.

2014-07-23 09:49:50 김민준 기자

서울시민 1인당 1년 생활연료비 105만원…전체 11조원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자동차 연료 등 생활 연료비로 10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가구당은 256만원을 썼다. 서울시민 전체가 지출한 비용은 전국 지출액(95조원)의 11%인 약 11조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23일 '2013년 에너지원별 소비통계'를 발표했다. 에너지원별로 석유류(휘발유·등유·경유) 5조 8472억원, 가스류(도시가스·LPG) 4조 8555억원, 연탄 구입에 35억원을 지출했다. 2009년과 비교해 전체적인 연료 사용량은 감소했으나,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용은 약 1조 6000억원(18%)이 증가했다. 석유류 사용량은 총 325만kL(킬로리터)로 전국 사용량의 9%를 차지했고,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휘발유가 160만kL, 등유 10만kL, 경유 154만kL 등이다. 가스류 중에서는 도시가스가 47억㎥, LPG가 10만 7천t의 소비량을 기록했다. 1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690㎥였고 금액으로는 64만원이었다. 가스류 사용량은 에코마일리지 제도 등 에너지 절감 시책과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천연가스 수입원가 상승으로 요금은 5년 전보다 25% 인상됐다. 연탄 소비액은 총 연료비의 0.03%에 불과했으며 연탄은 4000여 가구가 이용했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중심으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화석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7-23 09:31:04 김민준 기자

태백역 인근 열차 2대 정면충돌…70대 여성 1명 사망·92명 중경상(상보)

22일 오후 5시53분께 강원 태백시 상장동 모 아파트 뒤쪽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와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 1량과 여객열차 1량이 각각 탈선해 박모(77·여·경기 안산시)씨가 숨지고 92명이 중경상을 입어 태백지역 3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4명은 크게 다쳤고 나머지 대부분은 경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관광열차에는 승객 39명과 승무원 4명, 여객열차에는 승객 63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110명이 타고 있었다. 노약자가 주로 탑승한 여객열차는 태백역을 출발한 지 30여 초 만에 승무원의 안내 방송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나 피해가 컸다. 사고가 난 곳은 단선 구간으로, 평소 일반 차량 통행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두 개의 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상적으로 교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열차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정거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해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대응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사고 대응에 나섰다.

2014-07-22 21:54:42 김민준 기자

동작을 야권단일화 성사…노회찬 "24일까지 안되면 후보직 사퇴"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와의 야권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사전투표 전날인 24일까지 후보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길 수 있는 야권단일화를 기대하는 동작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동작을에서의 야권 단일화를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각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작을에 출마한 정의당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간의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양당의 공식적 창구를 통해 추진해줄 것을 정의당 지도부에 요청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기동민 후보의 용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4일까지 응하지 않는다면 노회찬이 사퇴하고 기동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 동작을은 야권연대가 사실상 성사되게 됐으며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선거판세를 뒤흔들 주요변수로 떠올랐다.

2014-07-22 20:13:14 김민준 기자

국과수 "유병언·변사체 DNA 완전 일치" 재확인…시신 근육 축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전자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22일 다시 한번 밝혔다. 이 시신의 유전자는 검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씨 집무실에서 발견한 유전자, 유씨가 도피 과정에서 잠시 머문 송치재 인근 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같았다. 또 형 병일씨의 유전자와 대조한 결과 같은 부모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과수는 시신의 근육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의 촉탁을 받아 부검한 민간 의사는 시신에서 머리카락과 대퇴부 뼈를 떼어내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의사는 시신이 많이 부패했다는 이유로 근육보다는 뼈를 분석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과수는 이 시신에서 어렵사리 근육을 떼어내 유전자를 추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뼈보다는 근육이 유전자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린다"고 말했다.

2014-07-22 20:01:32 김민준 기자

태백역 영동선서 관광열차·무궁화호 충돌…1명 사망·83명 중경상

22일 오후 5시53분께 강원 태백시 상장동 모 아파트 뒤쪽 태백역-문곡역 사이 철길에서 제천발 서울행 관광열차와 청량리발 강릉행 무궁화호 여객열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열차 1량과 여객열차 1량이 각각 탈선해 60대 여성 승객 1명이 숨지고 8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중상자로 태백지역의 3개 병원에서 치료중이고, 나머지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관광열차에는 40명이, 여객열차에는 6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상당수 승객은 충돌 당시 굉음에 놀라 열차 밖으로 자력 탈출했다. 사고가 난 곳은 단선 구간으로, 평소 일반 차량 통행이 많고 아파트가 밀집한 곳이다. 코레일은 이날 두 열차가 문곡역에서 정상적으로 교행하기 위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정거장 밖에서 기다리던 무궁화호 열차를 관광열차가 정거장을 지나쳐 부딪혔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즉각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안전감독관 5명과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철도경찰을 곧장 사고 현장으로 파견했다. 국토부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4단계 위기대응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을 발령하고 사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4-07-22 19:40:04 김민준 기자

유병언 변사체 초동수사 미흡…순천서장 대기발령

경찰청은 2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했을 때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했다. 후임 서장으로는 최삼동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이 발령됐다. 유씨의 시신은 지난달 12일 오전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로부터 2.5km가량 떨어진 한 매실 밭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 주변에서 유씨가 즐겨 먹던 스쿠알렌 병과 구원파에서 쓰이는 문구가 적힌 가방이 발견됐지만 경찰은 시신이 유씨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고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시신은 한 달 넘게 순천장례식장 냉동실에 보관됐다.

2014-07-22 15:17:45 김민준 기자

18일만에 80% 부패? 술병은 왜?…유병언 변사체 의혹 가득

지난달 16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차 유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80% 정도 부패가 진행돼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 외투 차림에 벙거지를 쓰고 있었다. 시신 옆에는 천 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은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낸다. 초동수사 미흡으로 40일 넘게 그림자만 쫓아다니며 수사력을 낭비한 검경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22일 "변사체 주변에 유류품이 다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간과했는데, 그게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그때 채취한 유류품을 국과수에 의뢰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확인이 더 빨리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변사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도 유씨와의 관련성을 놓치고 단순노숙인의 변사로 판단해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

2014-07-22 14:40:58 김민준 기자

원세훈 전 원장 '알선수재' 재판 2심서 징역 1년2월 감형

건설업자에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원 전 원장이 2009~2010년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010년 12월 가장 나중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한 해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 판결했다. 해당 금품수수는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공사에 필요한 산림청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황 대표의 청탁과 직접 관련이 없어보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된 원 전 원장은 9월 10일께 미결 구금일을 다 채우고 석방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2014-07-22 13:55:04 김민준 기자

"변사체 봤을때 6개월 지난 것"…경찰 일부도 유병언 아니다

지난달 12일 오전 9시 6분께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박모씨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했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차 유씨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은 "수년간 사체를 봐왔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번 변사체는 유씨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사체는 발견 당시 백골이 드러나고 머리카락이 분리될 만큼 부패가 심해 신체 형태로는 신원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 5월 25일 순천 송치재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아무리 날씨가 더웠다 하더라도 불과 18일 만에 백골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경찰은 발견 당시 변사체가 숨진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사체 발견 당시 키 등 신체적 특성이나 체구 확인 과정에서도 다른 점이 많아 유씨가 아닐 것으로 판단했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겨울 외투 차림에 벙거지를 쓰고 있었고, 시신 옆에는 천 가방 안에 소주 2병과 막걸리 병이 들어 있는 상태였다.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왜 가방에 술병을 넣고 다녔는지도 의문이다. 평소 구원파 신도 등의 보호를 받으며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유씨가 어떤 경위로 홀로 아무도 없는 밭에서 죽어갔느냐 하는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유씨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도 "회장님으로 추정되는 시신과 곁에서 소주병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회장님은 술을 전혀 못하신다"고 전했다. 이태종 구원파 임시 대변인 역시 "시신이 발견된 시점이 6월 12일로 나오는데,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모 씨가 체포된 게 5월 25일"이라며 "이때까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적어도 살아있었다는 것인데 2주만에 시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4-07-22 10:57:07 김민준 기자

'유병언 추정 변사체'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 수 있나…경찰 "내부 논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의 DNA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그동안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박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2 10:43:45 김민준 기자

순천경찰 "변사체 유병언 확실…DNA·지문 감식 등 일치"

전남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확실하다고 22일 밝혔다. 우형호 순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저녁 변사체의 DNA가 그동안 검경의 수사활동으로 확보한 유병언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 변사자의 오른쪽 집게손가락의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가운데 ㈜한국제약 생산 'ASA 스쿠알렌' 빈병에 제조회사가 구원파 계열사로 표시돼 있고, 천 가방 안쪽에 새겨진 '꿈같은 사랑' 글자가 유씨가 직접 쓴 책의 제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변사체가 입은 상의 파카는 고가의 이탈리아제 '로로피아나' 제품이고, 신발도 '와시바'라는 고가의 명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심하게 부패해 변사자 지문을 채취하기 곤란했으나 냉동실 안치 후 열 가열법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지문 채취를 시도, 변사자 오른쪽 집게손가락 지문 1점을 채취해 검색한 결과 유씨의 지문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과원 감정 결과 송치재에서 채취한 체액과 금수원 내 유씨 집무실에서 채취한 DNA 시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감정결과를 경찰청을 통해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정 결과를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해 형 유병일과의 부계 Y염색체와 모계 X염색체(미토콘드리아 확인법)를 대조 확인한 결과 동일한 부모를 둔 형제로 밝혀졌다. 우 서장은 "국과원의 정밀 감정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2차 부검이 완료되면 사인 등이 더욱 명확히 확인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망 과정에서 타인의 물리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4-07-22 09:53:3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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