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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국방부, 대학생 軍복무자에 무조건 9학점 부여 추진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모든 현역병과 보충역에게 무조건 일정한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대한 장병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장애인과 여성 등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군 복무이행자 전체에게 교양 및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군 가산점제 폐지로 군 복무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고 병사의 80%가 대학 재학생"이라며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면 1개 학기 정도를 단축할 수 있어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학점 인정 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와 간부,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을 비롯한 보충역 등이다. 현재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자는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군 복무 경험의 학점 인정은 군 가산점제도의 대안이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대다수 입대장병이 겪는 학업 단절과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졸 출신 복무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학점은행제(평생학습계좌)에 의한 학점으로 적립해뒀다가 나중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06-09 11:20:33 김민준 기자
'민추협' 일지 민주화 기록으로…일반에도 개방 계획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의 일일 회의내용을 담은 기록물이 민주화기록으로 남게 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당시 민추협 전문위원이던 김영춘(64·현 서울 강북구청 감사관)씨가 1984~1987년 민추협 회의 및 활동 내용을 담은 '회무일지'를 기증받아 민주화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상도동계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동교동계가 하나로 뭉쳐 결성한 민추협은 민주화운동의 주춧돌로 평가받는다. 회의록에는 1987년 민추협이 해체 절차를 밟을 때까지 매일 각종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활동 내역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YS와 DJ 공동의장이 수시로 가택연금을 당하고 간부들도 연행과 구금을 반복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대 정치 거물들이 모여 만든 '정치단체'라는 것이 그간의 평가이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학원·노동·종교계에서 전개된 각종 민주화운동 현장에 개입하지 않은 이슈가 없을 정도로 활동폭이 넓었다. 김영춘씨는 "정치집단이라는 점 때문에 역사적 평가가 미흡했던 점이 있지만 민추협은 시민사회 분야에서 민주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료화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돼 일반인에게 개방됨으로써 민주사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06-09 11:14: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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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7주 만에 반등…문재인 차기 대선주자 첫 1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9%p 상승한 51.8%를 기록해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고 9일 밝혔다. 정당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3.1%p 상승한 45.2%, 새정치민주연합은 2.9%p 상승한 33.9%를 기록, 양당 모두 상승하면서 격차는 11.3%p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이틀간(5~6일) 집계만 보면 새누리당은 45.0%로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새정치연합은 37.1%로 추가 상승했다.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1.1%p 상승한 16.8%를 기록,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은 3.1%p 하락한 14.7%를 기록, 2위로 내려앉았다. 3위는 새정치연합 박원순 서울시장(13.5%), 4위는 같은당 안철수 공동대표(11.0%)였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7.4%), 같은당 김문수 경기지사(6.9%), 새정치연합 손학규 상임고문(4.6%),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4.1%) 순이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이틀간(5~6일)만 집계한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문 의원이 15.8%로 선두를 지켰지만 박 시장이 15.2%를 기록해 문 의원과 격차를 0.6%포인트로 좁혔다.

2014-06-09 11:13:48 김민준 기자
삼성생명, 지주회사 법인세 혜택 소송서 패소

삼성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다른 계열사들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삼성그룹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삼성생명 밑으로 금융 계열사들을 모으고 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삼성생명이 "69억8800여만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개정 전 법인세법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그 일부를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경우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자회사가 기관 투자자인 경우 재출자에 따른 불이익을 모회사가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18조의2 1항 4호 단서)를 붙였다.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등의 주식을 각각 보유한 삼성생명은 2007~2008년 이들 회사로부터 총 1148억7500여만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삼성생명은 삼성증권 등이 기관 투자자로서 다른 계열사에 재출자한 점을 내세워 혜택을 보려 했으나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반 내국법인인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옛 법인세법 18조의2 1항 4호 단서가 준용되지 않는다"며 "준용된다고 해도 배당금을 지급한 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장처럼 기관 투자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모든 내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해서도 혜택을 적용하게 돼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

2014-06-09 09:16: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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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르면 내일 새총리 지명…'충청권 달래기' 급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8일 공석인 후임 총리를 지명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국의 향방을 가른 6·4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이제는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반영해 세월호 참사 이후 급속히 약화됐던 국정운영 동력을 다시금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강한 국정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지난달 28일 빼든 안대희 국무총리 카드가 실패한 이후 박 대통령은 '국가개혁 적임자'(개혁성)와 '국민이 요구하는 분'(도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맞춰 후임 총리를 물색해왔다. 17대 총선 한나라당 개혁공천의 주역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딸깍발이' 판사로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유력히 거론돼왔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충청지역 광역단체장 4곳에서 전패, 중원을 야권에 넘겨주면서 충청권 출신 인사의 발탁 가능성이 부상했다. 실제 청와대에서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및 법무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김희옥 동국대 총장의 발탁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도 맡고있다.

2014-06-07 10:14:2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