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술값시비 폭행' 부장판사 기소의견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수원지법 안산지원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때리다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까지 때리고 삿대질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서려다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부장판사가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갔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2014-04-06 14:00:33 김민준 기자

수도권 지하철 '7대 중 1대' 20년 넘어…이달 중 교체

주요 수도권 지하철 7대 중 1대 꼴로 도입한 지 20년 넘은 노후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6일 "코레일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철도차량 노후도를 집계한 결과, 6024대 가운데 881대(14.6%)가 20년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1호선 일부 구간과 4호선 등을 운영하는 코레일은 2485대 가운데 20년 이상 차량이 16.7%(415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16~20년이 33.2%(824대)였고, 11~15년과 6~10년은 각각 13.3%(330대)와 14.2%(354대)로 나타났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전체 1954대 가운데 23.8%인 466가 20년 이상이었으며 16~19년은 36.8%(718대)였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차량 1585대 가운데 20년 이상은 없었으며 16~19년이 52.6%(834대), 11~15년이 45.9%(727대)였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과 삼각지역 사이에서 시흥차량기지로 향하던 전동차가 탈선하는 등 10일 사이 5차례나 노후 전동차 사고가 잇따랐다. 코레일 임석규 홍보처장은 "이달 중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20년 넘은 차량을 일제 점검하고 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은 신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04-06 11:24:12 김민준 기자

감사원, 특조국·감청국 공조 규제개혁 감사…국토부 중점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 합동으로 특정감사인 '부작위(不作爲) 감사'가 시작됐다.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1차 감사를 마쳤고, 오는 7~18일 2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정부부처의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를 감사하는 부작위 감사는 2009년 이후 이번이 5년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조국과 감청국이 합동으로 규제감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감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감청국이 운영하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자체입수 정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부작위 행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방치·지연, 적당주의, 법규 빙자, 업무전가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의 비위나 직무감찰을 주업으로 하는 특조국이 나선만큼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가 감사의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6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 내내 규제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규제업무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연관된 규제 수가 가장 많은 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 등 건설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보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04-06 10:01:34 김민준 기자

北 자폭형 무인타격기 남한 전역 공격 가능…대책 마련 고심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자폭형 무인타격기'가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이 무인타격기를 상당수 실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지난해 3월 TV 영상과 사진을 통해 공개한 자폭형 무인타격기의 작전 반경은 600~80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인타격기는 길이 5.8m, 폭 5.6m로 최대 속력은 시속 400㎞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비행과 공격방식은 순항(크루즈)미사일과 흡사하며 엔진은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타격기는 기체 항법장치에 사전에 지상 좌표를 입력하고 그 좌표를 따라 항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보인다"며 "입력된 지상 좌표까지 날아가 충돌해 자폭하는 공격기"라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목표물까지의 지형을 인공위성을 이용해 입체 촬영해 항법장치에 입력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사전에 입력된 지형과 자동으로 대조하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비행한다. 지상 좌표와 지형 사진을 입력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사전에 타격 대상 정보를 입력하고 비행한다는 점에서는 흡사하다는 분석이다.

2014-04-06 09:36:39 김민준 기자

곤충들의 낙원 '곤충호텔' 서울 도심에 27개 조성

서울시가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농약으로부터 곤충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곤충 호텔' 27개를 만들어 설치할 계획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곤충 호텔은 가로 800㎜, 높이 1200㎜, 5층 규모로 서대문구와 도봉구의 목공예소에 의뢰해 제작된다. 폐나무와 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거의 들지 않는다. 1층에는 꿀벌과 독방 말벌의 유충이 살기 좋은 통나무형 자재와 벽돌 쉼터가 조성된다. 2층엔 무당벌레와 애벌레와 몸을 숨기면서 진딧물을 먹고 살기 좋은 작은 보드가, 3층에는 통나무형 자재 가시나무를 엮어 만든 쉼터를 만든다. 4층엔 갑각류 등 나무에 구멍을 뚫으며 사는 곤충이 서식할 수 있도록 나무보드를 쌓고, 집게벌레 등 벌레가 좋아하는 건초가 가득한 화분을 놓는다. 5층에는 풀잠자리 진딧물, 쥐똥나무 벌레, 가루이, 총채 벌레와 진드기류의 알을 숨기기 좋은 밀짚과 나무를 쌓고, 꿀벌이 대피할 대나무 봉을 조성한다. 곤충 호텔은 서대문구와 도봉구에 각 5곳, 은평구에 4곳, 광진구에 3곳, 종로·관악·송파·성북구에 각 2곳, 중부사업소와 강북구에 각 1곳 만들 계획이다.

2014-04-06 09:17:21 김민준 기자

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취소"…일정 지연 불가피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6 09:15:01 김민준 기자

새정치연합, 시·도당 집행기구 '민주-안측 동수구성' 논란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당 위원장은 물론 지역 집행기구 인선까지 옛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공동대표측간 '5대5 동수' 원칙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옛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집행기구 동수 원칙은 소수파인 안 대표 측을 배려함으로써 통합의 대의를 살리고 '화학적 결합'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기계적인 균형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지역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17개 시·도당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를 집행할 임시 기구인 '시·도당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시·도당은 공동 시·도당위원장이 같은 수를 추천해 12~24명 규모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17개 시·도당의 공동위원장단이 민주당측 1명, 안 대표측 1명으로 이뤄져 시·도당 집행위원회도 양측에서 같은 수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당의 공동위원장 인선을 마쳤다. 당 관계자는 "합당의 의미와 통합 정신을 존중해 양쪽 세력을 동수로 지명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4개 시·도당이 이미 양쪽 동수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 나머지 시·도당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당, 인천시당, 광주시당(이상 18명), 대전시당(12명)은 실제로 민주당 출신과 안 대표측 출신을 정확하게 반반씩 집행위원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수도권과 호남 등 안 대표 측 세력이 어느 정도 포진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존 민주당측 인사 숫자에 맞출 만큼 안 대표측의 인재 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집행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려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부적격자나 지역정계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인사들이 합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06 09:03:20 김민준 기자

北 차석대사 또 "미사일·인권 압박하면 새 핵실험"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4일(현지시간) 또 미국이 미사일과 인권 문제로 압박을 계속하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리 차석대사는 이날 낮 유엔본부에서 예고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은 '붉은 선'을 그었는데, 미국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이 선을 넘어서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붉은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묻자 "더이상 핵과 미사일,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도발을 두고보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리 차석대사는 "미국은 합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긴장을 조성하며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핵과 인권문제를 내세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북한을 소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미사일·비핵화, 인권 문제를 수단으로 (북한)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의 목표"라면서 "미국이 붉은 선을 넘어서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있었던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은 평양을 점거하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극도의 긴장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 운운하며 갈수록 심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장서온 사람이 바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만큼 킹 특사의 북한 방문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4-04-05 09:55:55 김민준 기자

강덕수 전 STX회장 5일 새벽 귀가…검, 재소환 방침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5일 새벽 귀가했다. 강 전 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만 답했다. 강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다. 해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강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전 회장이 재직 시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회사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빼 쓴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비자금화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흔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상 문제에 관한 것이 1차 수사목표"라면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은) 용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이희범(65) 현 LG상사 부회장이 2010~2012년 당시 STX중공업·STX에너지 총괄 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14-04-05 09:55:36 김민준 기자

로버트 킹 美 북한인권특사 오늘 방한…북 인권 논의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일 저녁 방한한다. 킹 특사는 10일까지 계속될 방한 기간에 우리 정부 관계자와 국회 인사,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만나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방안 및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 대응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킹 특사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북측으로부터 방북 초청을 받았으나 북한이 사흘 만에 초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방북하지 못했다.

2014-04-05 09:55:17 김민준 기자

"백령도 무인기, 소청도·대청도 거쳐 연료부족 추락"

백령도에서 지난달 31일 추락한 무인기는 북한을 출발한 뒤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까지 날아왔다가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지금까지 1차 조사결과를 전했다. 그는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그재그로 거쳐 오다가 떨어졌다"며 "소청도와 대청도 사진은 발견됐지만 백령도 사진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연료부족으로 엔진이 정지됐고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4일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엔진고장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2014-04-03 17:35:50 김민준 기자

6자회담 수석대표에 황준국 방위비 대사…내주 워싱턴서 한미일 회담

정부는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황준국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를 임명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태용 전 본부장의 외교부 1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됐던 북핵 협상 사령탑의 공백이 끝나게 됐다. 이날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3국 정상이 지난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3국간 조율을 거쳐 워싱턴을 회담 개최지로 정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회담 개최지로 워싱턴이 결정된 것은 과거사문제와 관련해 한·일간의 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은 이번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통해 북한이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거론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황 본부장은 이르면 6일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차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도 상견례를 겸해서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신임 본부장은 외무고시 16회로 유엔과장,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북핵외교기획단장, 주미국대사관 공사 등을 역임했다.

2014-04-03 16:01:26 김민준 기자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개선 협력' 공동합의

서울시와 중국 베이징시가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질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베이징시 초청으로 3일 베이징을 방문, 왕안순 베이징시장과 합의문에 서명하고 "양 도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상시 교류해 동북아 대기 질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양 도시 정책·기술·정보·인적 교류와 협력,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내 환경팀 신설, 서울-베이징이 주도하는 동북아 대기 질 개선 포럼 공동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위원회는 지난해 4월 박 시장과 왕 시장이 만나고 나서 설립된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두 도시 실무진은 CNG(천연가스) 버스 보급, 공공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녹스 버너 보급, 도로분진 흡입차량 시험 운행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대기 질 개선 포럼은 올 9월 서울에서 열린다. 왕 시장은 "베이징시에서 1998년부터 연이어 6단계 대기오염 방지 조치를 내놨지만 경제가 발달하면서 대기오염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와 석탄 사용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올해 1300억위안(약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5%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합의문 서명 후 왕 시장에게 도시가스 보급 확대,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등 서울시의 주요 대기 개선 정책을 정리한 180쪽 분량의 자료집을 전달했다.

2014-04-03 15:24:48 김민준 기자

검찰, '횡령연루 의혹' 신헌 롯데쇼핑 대표 내주 소환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3일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가 신헌(59) 롯데쇼핑 대표에게 흘러간 정황을 확인하고 내주중 신 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0·구속)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50·구속) 고객지원부문장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4억9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0년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양평동으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 본부장 등은 당시 임대 중이던 건물의 인테리어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비용을 과다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본부장 등이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대의 돈이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신 대표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본부장이 신 대표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함께 다른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긴 뒷돈을 신 대표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도 추적하고 있다.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외에도 이모(47·구속) 전 생활부문장과 정모(44·구속) 전 MD(구매담당자) 역시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9억원과 2억7천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는 등 롯데홈쇼핑은 전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납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04-03 13:49:01 김민준 기자

파주 무인기 사진 193장 촬영…백령도 무인기 온천 비행장서 출격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는 북한 황해남도 온천 비행장에서 출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했는데 카메라와 0.9㎓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었다"며 "카메라에는 193장의 사진이 담겼고, 송수신장치는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는데 활용되는 것으로 영상 등이 북한으로 송신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파주 무인기에 장착된 일본제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것으로 렌즈도 최초 살 때 기본사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하게 판정되면 당연히 이것은 영공침해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31일 공군이 북한 온천비행장 상공에서부터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를 포착했다"며 "이 무인항공기는 고도 3㎞ 이상에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백령도 쪽으로 날아왔다"고 밝혔다. 당시 레이더에 포착된 비행체가 백령도로 접근하자 해병부대에서 벌컨포 300여 발을 발사했다.

2014-04-03 13:22:16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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