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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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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북에 26억 송금 의혹…유씨 "사실무근"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과거에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2010년 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과 북한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통해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이같은 대북송금 브로커 사업이 북한 보위부의 비호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유우성씨는 "26억원이라는 돈은 만져본 적도 없다"며 "먼 친척 중에 중국에서 환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줬고 조선족들 중 한국에 와있는 사람들이 돈을 부칠 때 이 통장으로 부친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변 측은 "유우성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을 통해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2014-03-17 14:52: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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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차·자주포·전차 부품 상당수 불량…군수품 성적조작 심각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 및 자재가 국산 무기에 무더기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200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군납업체가 2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장병들의 먹거리와 피복부터 전차, 헬기, 전투기 등 무기체계 부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 가장 많은 불량부품이 사용된 무기는 K-21 장갑차로 무려 268개의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됐다. K-9 자주포, K-2 전차에도 각각 197개, 146개의 불량부품이 들어갔다. 이들 기동 화력장비에 납품된 부품의 위·변조는 2465건으로 전체의 89.7%에 달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은 브레이크디스크 등 부품 2건의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고, 국내 기술로 개발된 기동헬기인 수리온(KUP-1)의 경우 윈도우기어 등 8건의 불량부품이 납품돼 장기간 운용시 내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해군 무기 중에는 차기호위함 울산급 호위함에 사용된 펌프 주물제품 등이 성능 및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부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 급식재료 중에는 장류, 소스류, 가공식품 등 27건의 시험성적서가 변조됐다. 특히 고추맛기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유해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장병에게 보급된 운동복, 전투복, 모자 등 피복에도 내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불량재질이 사용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군과 협조해 해당 품목을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23개 공인시험기관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시험기관이 발급한 성적서 원본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14-03-17 14:15:0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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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국악로~북촌 '국악벨트' 조성된다

서울의 남산~국악로~북촌이 '국악벨트'로 연결돼 한류를 이끄는 거리로 탈바꿈한다. 창덕궁 정문인 돈화문 맞은 편에는 '국악예술당'이 건설된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악 발전 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국악전문공연장으로 한옥의 멋을 살린 국악예술당을 2016년 초 개관한다. 국악예술당 옆에는 전시·공연·퍼포먼스 등이 펼쳐지는 전통문화전시관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민요박물관, 국악박물관, 국악 종합정보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어 남산의 국립극장·남산골한옥마을·남산국악당을 시작으로 국악로의 국악예술당, 북촌의 북촌창우극장까지 거리를 국악벨트로 조성하고 창덕궁, 종묘,윤현궁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신한류를 이끄는 거리로 조성한다. 특히 창덕궁 돈화문에서 종로3가역 770m는 국악 근대사 상징거리로 탈바꿈한다. 서울남산국악당은 5월부터 우리 전통을 살린 국악 뮤지컬 '서울 아리랑'을 상설 공연한다. 외국인 관람객이 아리랑과 판소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청계천로, 연세로 등 보행전용거리에는 수시로 야외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아울러 시는 K-Culture 주역이 될 국악 인재 발굴과 양성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매년 창작경연대회를 개최해 8개 작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문철 본부장은 "우리 전통 문화인 국악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며 "서울을 전통 문화의 도시, 한류의 축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03-17 11:35:22 김민준 기자
대포차 구입해도 처벌…'3대 대포물건' 규제 추진

대포폰과 대포차, 대포통장 등 3대 '대포물건'을 사용하거나 만들어 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은 17일 대포폰이 범죄에 쓰인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 뿐 아니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명의자가 아닌 경우 단순한 차명폰인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됐을 경우로 한정해 관련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미래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명의이전 책임이 없어도 자동차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국토해양부와 함께 만들 계획이다. 지금은 중고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하게 돼 있어 이 자동차가 다시 다른 운전자에게 넘어간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대포통장을 많이 발급한 금융기관을 처벌하는 방안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대포물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대포물건 1364개를 적발하고 461명을 검거,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

2014-03-17 10:33:20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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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문서위조 개입 핵심 국정원 비밀요원 체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연루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했다. 김씨는 중국에서 관인 등을 위조해 싼허변방검사참의 답변서를 만들었고 이를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됐다. 검찰의 문서 감정 결과 이 답변서에 찍힌 싼허변방검사참의 도장은 중국대사관 측이 진본이라고 밝힌 변호인 제출 문건의 도장과 달라 사실상 위조로 판명됐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으며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김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건넨 문서의 위조 여부를 인지했는지, 국정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2014-03-16 19:45:01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