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 새마을금고 금품선거 신고…"이사장 후보가 200만원 줬다"

부산 새마을금고 금품선거 신고…"이사장 후보가 200만원 줬다" 부산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돈이 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금고 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A새마을금고 부이사장직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모(73)씨는 선거 과정에서 이사장 후보였던 박모(59)씨에게서 200만원을 받았다며 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6일 신고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5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앞 박씨의 차량 안에서 5만원권 40장이 묶인 돈뭉치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박씨와 이사직에 출마한 후보 7명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선거 대책회의를 했다. 이후 박씨가 차량으로 집까지 데려다 주며 지역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해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5일 치러진 선거에서 박씨는 이사장으로 선출됐고 부이사장에 단독 출마한 이씨는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낙선했다. 이사장 당선자인 박씨는 "같이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이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으며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2015-02-06 13:56:08 메트로신문 기자

오세훈 "표 복지의 폐해, 영국서 직접 봤다"

최근 귀국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6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책임 정치, 표 복지의 폐해를 (영국에서) 직접 봤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복지 종주국'으로 불리던 영국이 급격한 복지 축소로 돌아선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영국과 중국에서 연수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자문단의 일원으로 페루와 르완다에서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오 전 시장은 무상복지에 대해 "복지 논쟁은 이미 정리됐다고 본다"며 "야당은 표 복지, 표 세금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표 복지가 시작됐을 당시엔 최소 10년간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성장 동력을 다 잃을까 걱정해 필요 이상 격한 반응을 내가 보인 것 같다"면서 "그런데 4년 만에 이처럼 바르게 복원되는 우리 사회와 국민의 뛰어난 복원력을 보고 경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야당이 다수당이 된 시의회 및 곽노현 당시 서울시 교육감과 무상급식 시행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투표율 미달로 투표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사실상 정치적 패배로 인식되자 이에 책임을 지고 2011년 8월 시장직을 전격 사퇴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전직 시장으로서 사회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머지않아 현실 정치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다만 4·29 재보선 서울 관악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미 늦은 것 아니냐"며 "빨리 복귀해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고위원직을 제안할 것이란 설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다"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인사도 못 드렸는데, 천천히 만나 인사드릴 것"이라고 했다.

2015-02-06 13:41:55 메트로신문 기자

회의록 무죄판결에 노무현재단 "심판은 검찰·새누리가 받아야"

노무현재단은 6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재판 무죄판결과 관련해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재판결과가 나온 직후 성명을 내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무현재단은 특히 검찰에 대해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와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 자가당착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수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에 열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석'에 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정작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기소로 처리했다"며 "검찰이 왜 정치검찰인지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했다.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본다"고 했다.

2015-02-06 13:08:47 메트로신문 기자

급성백혈병 투병 이광종 감독에 축구협회"계속 지원"…치료뿐만 아니라 완치됐을 때 다시 복귀하는 방안도

급성백혈병 투병 이광종 감독에 축구협회"계속 지원"…치료뿐만 아니라 완치됐을 때 다시 복귀하는 방안도 대한축구협회가 급성 백혈병 증세로 올림픽 축구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이광종(51) 감독의 치료와 현역 복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6일 "비록 이광종 감독과의 계약이 해지됐지만 협회 차원에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치료뿐만 아니라 완치됐을 때 다시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로 복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의 28년 만의 우승을 지도한 이 감독은 2015 킹스컵 참가차 U-22 대표팀을 이끌고 지난달 22일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고열 증세로 29일 귀국했다. 이 감독은 병원에서 정밀진단 결과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은 뒤 축구협회에 사의를 표명했고, 축구협회는 3월 시작되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아시아 1차 예선에 대비해 급히 신태용 축구대표팀 코치를 후임 사령탑에 선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이 감독은 3개월여 만에 뜻하지 않게 지휘봉을 반납하게 됐다. 이 감독의 계약기간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로 돼 있지만 계약해지 사유가 질병인 만큼 축구협회로서는 잔여 연봉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 감독이 2009년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본선에서 한국을 22년 만에 8강에 이끌었고, 2011년 콜롬비아 U-20 월드컵에서는 16강까지 진출시킨 데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조련하는 등 한국 축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해온 것을 고려해 계약에 상관없이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이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 재임 기간에 병을 얻은 만큼 축구협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한국 축구에 이바지한 공로를 고려해 축구협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이 감독이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 감독을 사임케 한 급성 백혈병의 치료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축구협회는 5일 기술위원회를 열어 "올림픽 축구대표팀을 이끌어온 이 감독이 급성 백혈병으로 더는 감독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져 본인 동의하에 신태용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결정했다"며 "공석이 된 슈틸리케호 코치 자리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감독이 걸린 급성 백혈병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기관인 골수에서 생성되는 백혈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악성세포로 변하게 된 것으로 골수에서 무한 증식해 말초혈액으로 나와 전신으로 퍼지는 질병이다. 흔히 혈액암이라고도 한다. 급성백혈병은 말 그대로 발병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다. 급성백혈병은 지혈을 담당하는 혈소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치 후 지혈이 안되거나, 코피나 월경이 멎지 않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열, 멍, 빈혈 등도 급성백혈병의 주요 증상들이다. 일단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되면 곧바로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급성백혈병의 치료 방법은 대개 처음 입원 후 일주일간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해 백혈구 수치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한다. 치료 시작 후 2주가 지나면 골수검사를 받아 백혈병 세포가 골수에서 없어진 것을 확인한다. 이후 정상세포가 올라오는 시점인 2~3주 뒤 다시 골수검사를 받는다. 총 5~6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뒤 백혈병 세포가 다 없어지고,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빈혈이 호전되면 '완전관해' 됐다고 판정한다. 입원 치료 동안은 피검사와 수혈을 매일 받아야 한다. 또 백혈구 기능이 없는 탓에 열이 나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완전관해에 도달했다고 해도 완전히 치료된 것은 아니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완전관해에 도달할 확률이 70~80%이며,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은 90%로 좀더 높다. 재발 위험이 있으므로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심층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검사를 통해 관해가 유지될 확률이 50% 이상으로 나오면 약물치료만 하고, 그 이하인 10~20%로 나오면 골수이식을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백혈병이 죽음의 병으로까지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완치율은 매우 높아졌다고 알려졌다.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치료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완치율을 보인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의 5년 생존율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약 60% 이상이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18% 정도이다. 지난해 4월 과학동아의 보도에 의하면 국내에서도 백혈병 환자들에게 면역세포인 NK세포를 주입하여 생존율을 7배 늘이고, 재발률을 절반으로 떨어뜨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화제가 되기도 했기에 이광종 감독도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15-02-06 12:54:05 메트로신문 기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3월개최' 논의중…정상회담은?

한중일 3국 간에 외교장관 회담을 3월에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외교장관 회담은 통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통해 3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3월 말 전후로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전초전' 격인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3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대응,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한 대테러 대책, 경제 및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3국 정상회담 개최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은 2012년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국유화, 2013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싼 한일 및 중일 갈등 때문에 2012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경색된 중일 관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02-06 12:49:38 메트로신문 기자

류길재 장관 "북한 꼼수 쓰더라도 만나야…5·24 해제 계기 될 수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남북 접촉 논란과 관련해 "싸우더라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우리은행 초청 강연에서 "만나면 분명히 북한은 또 꼼수를 쓸 것이고 약속을 안 지킬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만나) 약속을 지키라고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특히 5·24조치와 관련해 "경제협력은 지금 5·24조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사실 5·24에 대해선 정부에서 스터디를 다 해놓았다"며 "남북 간에 대화를 하게 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조치 해제 이유와 관련해서는 "(남북러 합작 물류 프로젝트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본계약이 성사돼서 우리 자본이 투자되면 그다음에 5·24조치란 것이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 돼 버린다"고 했다. 다만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로서도 사실은 골치가 아프다"며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처음 시작된 것인데 (최근)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환경이 좋지 않고 러시아가 얼마나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이 사실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사업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괜찮은데 수익성이 높지를 않으면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남북 간 교류와 관련해서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종교, 스포츠 등 분야(의 교류협력)는 정부가 될 수 있으면 다 허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와주길 바라는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순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북한이 경제개발특구를 하려고 하는데,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한국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메시지는 온다"며 "북한이 경제개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주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북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핵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물론 그것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먼저 노력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전혀 이의가 없다"고 했다.

2015-02-06 12:49:17 메트로신문 기자

사라질뻔한 통일부의 'MB회고록 유감'

2008년 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라질뻔한 통일부가 회고록에서 '남북 비사'까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참고 있던 울분을 쏟아 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6일 우리은행 초청강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 관계의 진전은 사실상 남북 간 비밀접촉에 의존해 왔다. 회고록 내용이 남북 대화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역도와 같은 남조선의 무지막지한 자들과 앞으로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할 수 있겠는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측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혀 온 통일부의 수장의 입에서 회고록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통일부는 이미 악연을 맺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당시 통일부를 외교부와 합쳐 '외교통일부'를 만들려다 중지했다. 살아남은 통일부는 이명박정부 내내 조직이 축소되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류 장관은 이와 관련해 "2008년에 통일부가 없어질 뻔했다, 지금도 직원들은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당시 본부 직원 80명의 옷을 벗겼다. 말이 안된다. 그래놓고 통일을 하겠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일 분단국이니 전담부서를 만들었다면 힘을 실어줘야한다"고 했다.

2015-02-06 12:12:35 메트로신문 기자

뇌물 3천만원 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뇌물 3천만원 수수 혐의 한대수 전 청주시장 무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7단독 한정석 판사는 6일 한국전력 재직 시절 부하직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대수(71) 전 충북 청주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시장은 한전 상임감사로 근무하던 2011년 10월과 12월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당시 감사실장 김모(62)씨에게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2015-02-06 11:42:49 하희철 기자

검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의사 구속기소…"네비도 문제 없다고 말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을 투여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T의원 원장 김모씨를 6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박 선수에게 이 약물을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모두 금지약물인지 몰랐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약물 성분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와 일본 판례를 들어 김 원장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금지약물이 투여돼 체내 호르몬 수치가 바뀌는 것도 건강을 침해하는 상해로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맞은 네비도 주사제 때문에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올 1월 김 원장을 고소했다.

2015-02-06 11:40:00 메트로신문 기자

박 대통령 여전히 '바닥지지율'…30% 회복 실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주 연속 20%대에 머물며 바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3~5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95% 신뢰수준±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국갤럽은 "최근 3주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에서 답보 중"이라고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긍정적인 평가(50%)가 부정적인 평가(43%)를 웃돌았다. 30대 지지율이 15%, 20대 19%, 40대 27%, 50대 32%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2%)과 대구·경북(44%) 지역만 평균을 넘었다. 호남은 21%, 인천·경기 25%, 서울 28%, 충청 29%였다. 새누리당 지지층 407명은 긍정평가가 53%, 부정평가가 41%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245명은 부정평가가 91%에 달했고, 무당층 312명도 부정평가가 64%였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7%, '세제개편안·증세'가 14%였다. '인사 문제'는 10%로 4%포인트 하락했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9%로 3%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1%, 새정치연합 24%, 정의당 4%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한편 세월호 참사 발생 10개월을 맞아 세월호 관련 소식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 있다'는 응답률이 68%, '관심 없다'는 응답률이 30%로 나왔다고 갤럽은 덧붙였다. 선체 인양과 관련해선 남은 실종자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선체를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인양 반대 의견(31%)보다 높았다.

2015-02-06 11:33:47 메트로신문 기자

조는 3살배기 얼음찜질…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조는 3살배기 얼음찜질…어린이집 보육교사.원장 검찰 송치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5월 남동구 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는 유아를 얼음으로 문지르는 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A(43·여)씨와 원장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조는 3세 유아를 비닐로 싼 얼음을 몸에 수차례 문지르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목격한 동료 교사의 지적에도 이를 모른 체하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낮잠 시간이 아닌데 아동이 자고 있으면 정작 낮잠 시간에는 잠을 못 잘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좋은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한 인천시민협동조합'은 해당 보육교사와 원장을 교체했다.

2015-02-06 11:23:36 하희철 기자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잠정 중단(종합)

서울 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 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철거 작업을 6일 시작했다가 2시간 반 만에 중단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는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청이 대집행을 개시한 경위와 집행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심문이 필요하다"며 "추가 심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잠정적으로 철거 집행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 측에서는 4일 실시된 심문기일까지는 대집행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고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도 5일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해 이날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가설점포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가 법원의 결정이 전달된 뒤인 오전 10시 20분께 철거 작업을 멈췄다.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점포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점포 안에서 대기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등 철거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강행하려는 구청 측 용역 직원들과 대치 중인 주민 1명이 탈진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강남구청은 자치회관 건물에 대해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하고 설치된 건물"이라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지난달 5일 건축주에게 가설 건축물인 주민 자치회관을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 건축물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 등 주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02-06 11:19:24 메트로신문 기자

법원, 구룡마을 철거 작업 잠정 중단 결정

서울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강남구청의 철거 작업이 잠정 중단되게 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은 구룡마을 주민들이 개포동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 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가설점포는 현재 구룡마을 주민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다.

2015-02-06 10:50:24 메트로신문 기자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총리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 끔찍해" 집단성명 발표

미국 역사학자들, "아베 총리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 끔찍해" 집단성명 발표 미국 역사학자들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에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코네티컷대의 알렉시스 더든 교수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역사협회(AHA) 소속 역사학자 19명이 연대 서명한 '일본의 역사가들과 함께 서서'라는 제목의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이처럼 특정 이슈를 놓고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집단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입을 열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또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베 총리가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거론하며 위안부 관련 기술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 맥그로힐 출판사가 펴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20세의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 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해당 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과 관련해 "일본 정부 문헌을 통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많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징집됐으며 아무런 이동의 자유가 없는 최전선의 위안소로 끌려갔다"며 "생존자들은 장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애국적 교육을 고취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위안부와 관련해 이미 확립된 역사에 목소리를 높여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교과서에서 관련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은 더든 교수 외에 프린스턴 대학의 제레미 아델만, 코네티컷 대학의 젤라니 콥·마크 힐리, 산타바바라 대학의 세이바인 프뤼스틱, 컬럼비아 대학의 캐럴 글럭, 콜로라도 대학의 미리엄 킹스버그, 조지아 공과대학의 니콜라이 코포소프, 아메리칸대학의 피터 커즈닉, 피츠버그대학의 패트릭 매닝이다. 또 보스턴 칼리지의 데빈 펜다스·프란치스카 세라핌, 코넬 대학의 마크 셀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테판 다나카, 노트르담대학의 줄리아 애드니 토머스,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프리 워서스트롬, 하와이대학의 지글러와 시어도어 윤주 교수가 참여했다. ▲미국 역사학자들 성명 전문 역사학자이자 미국역사협회의 회원들로서 우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성 착취의 야만적 시스템 하에서 고통을 겪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과 다른 국가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역사학자들은 착취 받은 여성들의 숫자가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지,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동원하는 데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계속 논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문헌을 통한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일본 주오(中央)대 교수의 신중한 연구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국가가 후원한 성노예 시스템의 본질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다. 많은 여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징집됐으며 아무런 이동의 자유가 없는 최전선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생존자들은 장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애국적 교육을 고취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확립된 역사에 목소리를 높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학교교과서에서 관련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 보수적인 정치인들은 국가 차원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법적인 논쟁을 펴고 있고 다른 정치인들은 생존자들을 비방하고 있다. 우익 극단주의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기록으로 남기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쓰는데 관여한 언론인들과 학자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있다. 우리는 역사를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해석하려는데 있어 일본 정부가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교육위원회가 흑인 노예 이야기를 모호하게 만들거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애국적인 언급들을 삭제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활동과 관련해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보급하는 것을 범죄로 보는 법을 통과시켰다. 올해 아르메니아 인종학살 100주년을 맞았지만, 터키 시민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국내와 국외에서 역사가들이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작년 11월 7일 일본 외무성은 뉴욕 총영사에게 맥그로힐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위안부 기술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부분은 허버트 지글러와 제리 벤틀리가 공동으로 저술한 '전통과 교류: 과거에 대한 국제적 관점'이다. 출판사는 두 문장을 삭제해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거절했고 학자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립했다고 진술했다. 우리는 출판사를 지지하고 '어떤 정부도 역사를 검열할 권리가 없다'는 허버트 지글러 하와이대 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비롯해 2차대전 당시 다른 악행들과 관련한 사실을 조명하기 위해 일했던 일본과 다른 지역의 많은 역사가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역사를 가르치고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는 국가나 특정 이익단체가 정치적 목적 아래 출판사나 역사학자들에게 연구결과를 바꾸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

2015-02-06 10:35:56 메트로신문 기자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체육계 정상화, 선진화 방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스포츠3.0 위원회와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자문기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체육계 정상화 작업과의 연계를 위해 통합한 기구의 명칭은 '스포츠혁신위원회'다. 체육계의 정상화를 포함한 한국 스포츠의 선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으로는 강신욱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 원영신 여성체육학회 회장, 신정희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김정숙 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장, 차광석 한국체육학회 부회장, 김경호 체육기자연맹 회장 등 체육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최동호 체육단체연대 공동대표, 류태호 고려대 교수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도 함께 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 이후 월 1회 정례회의와 연 2회 대국민 공개 세미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5-02-06 10:26:1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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