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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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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애인단체, 이재명 캠프 정책협약·지지선언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든 5개 주요 장애인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 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거행된 협약식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2025 대선 장애인연대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2025대선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안마사협회등 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단체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국정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 대선연대 ▲대한안마사협회는 정책 협약과 함께 이재명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 받으며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 모든 장애인이 삶의 전과정에서 차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장애인시민본부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회의실에서 산하 문화예술본부 출범식을 갖고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용,연극,시각예술,음악 등10개 분야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은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다"며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누구나 예술을 누릴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진짜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2025-05-15 18:0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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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텃밭 '호남'에서 지지 호소·김문수, 중소기업인 만나 "기업 부담 악법 고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텃밭인 호남을 선거운동 시작 후 처음 찾아 유세하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 운동 초반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 집중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경해 기업인들을 만나고 출근길 시민과 인사하며 수도권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후보는 15일 첫 일정으로 동서 화합의 상징인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일자리, 주거, 출산, 육아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K-이니셔TV 케미 폭발 동서 화합'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이후 전남 광양, 여수, 순천을 방문하며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전남 이순신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저와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은 뿌리이자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근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억울한 지역과 사람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호남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닌가"라며 "'내 편이고 나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혜택을 봐야지'란 생각했다면 지금의 민주당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가 시민단체에 가로막혀 발길을 돌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이미 떠난 분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도 호남 출신이다. 서로 도와야 한다'는 (한 전 총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날까. 우리를 그렇게 밖에 못 보나'라고 (호남 분들이)생각하셨을 것 같다"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호남 출신이 아니더라도 이재명이 (고향이) 경북 안동이더라도 유용하고 쓸 만한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며 교육 공약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세계적 연구대학으로 키워 지역 사립대와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제 자신도 노동조합(노조),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했던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기업에 정말 안 좋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과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고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은 노동조합의 표보다 적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 표만 생각하는 것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신도림역으로 이동해 출근하는 시민과 악수하고 인사하며 소통 행보에 나섰다. 또한 김 후보는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만나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원 김문수 캠프 비서실장은 "김 후보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쓴 조셉 윤 대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렸다"며 "한미동맹 강화, 북한 핵문제,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한미) 양국의 여러 현안 문제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연일 대학생들과 학생식당에서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스승의날을 맞아 서울교육대학교를 방문해 추락한 교권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일찌감치 디텐션(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방식)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서울교대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 것을 두고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무리한 징계를 하면서 피해를 준 대상을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며 "큰 틀에선 보수 진영 전체를 절단내는 것이었고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 관심 가지고 몰렸던 젊은이들의 노력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면 그분들 하나하나 상처받은 분들을 찾아뵙고 물리적인 액션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05-15 16:06: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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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탈당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계엄 정중히 사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당과 관련해 "대통령의 탈당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 제가 탈당 하라 마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탈당 등 거취 문제를 두고 김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엔 계엄권이 발동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 다녀보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말씀을 조금 길게 들어보면 계엄 이후에 장사가 더 안된다고 한다"며 "식당도 그렇고 자영업자도 그렇도 정말 어렵다. 장사 안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계엄도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지방에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들,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운 분들, 국론이 분열된 점을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은 시종일관 확고하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상대권으로서 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극도로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우, 다른 생각으로 행사하지 쉽게 계엄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탈당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을 두고 "비겁하고 구차하기 짝이 없는 지극히 윤석열스러운 태도"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언론 플레이 였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포함해 무엇이든 후보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김 후보에게 공을 떠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덕에 장관도 해보고 대통령 후보까지 된 김 후보가 윤석열을 끊어낼 리 만무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탈당, 출당 이야기로 '어그로(억지 관심)' 끌지 말고 내란에 대한 사과나 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5-05-15 11:31: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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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소기업인들 만나 "기업 없으면 노조 없다…악법 고칠 것"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제 자신도 노동조합(노조), 아내도 형님도 노조 출신이지만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법안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 조찬 강연'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노동자들이 법을 고치자고 했던 적은 있지만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기업에 정말 안 좋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경우는 처음"이라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반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법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법과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되고 어떤 법에도 맞지 않는 법"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은 노동조합의 표보다 적지 않냐는 잘못된 생각, 표만 생각하는 것이 경제를 망친다"고 했다. 노란봉투 법은 사용자 정의 확대와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번번히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혔다. 김 후보는 "기업이 없으면 일자리와 복지가 없고 국가도 유지할 수 없다"며 "기업이 없는 국가를 공산국가라고 한다. 그곳엔 오직 국영기업, 공기업은 있지만 사기업은 없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유의 존재고 민간의 존재다. 확실한 모든 부분의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기업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제와 국가와 노동자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체"라며 "기업을 키우는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5 09:1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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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즉각 내란 재판에서 손 떼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 내란 재판에서 손 떼라고 촉구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면서 "지귀연 판사에게 묻겠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나.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물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며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00~500만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라.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면서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라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어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귀연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2025-05-14 22:4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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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격돌, 이재명 "해수부·HMM 이전"·김문수 "항공·우주 적극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14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PK(부산·경남)을 찾아 부처와 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해 활력을 살리겠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메카인 경남 사천을 찾아 두터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뒤 열린 거리 유세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해수부와 HMM 등의 이전은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예외적으로 해양수산부만큼은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 업무 대부분이 해양 수산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조선 산업은 워낙 잘 돼 있으나 조금 더 지원·조정하면 된다"며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고 한다. 그 회사도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해부터 HMM 본사 이전을 위한 HMM 측과 협상을 해오고 있다. 이어 이 후보는 "물론 민간 회사라 쉽지는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인데,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곧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를 강조하면서 "2030년이면 북극항로가 활성화될 것이다. 10년 후인 2035년은 순식간에 온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도 구축해야 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를 신설해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행정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관리 위주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R&D(연구개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노베이션(혁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없다"며 "이 분야에는 적어도 이공계 출신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텁게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R&D 부문, 관련 산업, 정부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집중 지원을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김 후보의 우주항공청 방문에 발 맞춰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대구와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김 후보와 강압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부산시유림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세력 간 합종연횡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큰 덩어리가 자신들의 과오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 판에서 빠져준다면 진정성 있는 판 정리가 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극히 혐오)하는 찍어 누르기"라며 "실제로 '김덕수(김문수·한덕수)' 얘기하면서 추진됐던 국민의힘 내홍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5-05-14 15:3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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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민의힘 "사법탄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탄압"이라며 반발했고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특검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케 하고 최장 140일의 수사 기간을 규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특검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후보한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살인"이라며 "나아가,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선거운동도 제쳐두고서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경쟁이 눈물겹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법사위는 또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날 상정된 특검법이 조기 대선 전 본회의 표결이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발의됐고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정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나" 비판했다.

2025-05-14 15:1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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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로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두번째 공약으로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하며 " 2032년 달 탐사, 2045년 화성 탐사를 통해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방문에 맞춰 우주·항공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우주발사체를 세 차례 추가 발사하고 2027년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주 수송 체계 개발 및 위성개발 생태계 조성에 나서는 동시에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우주펀드를 출시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더해 제조 역량이 출중한 경남 위성 특화지구, R&D(연구·개발) 및 인재 개발에 특화된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를 선정해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고도 했다.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총리 및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예산과 조직 부여하고 세계 주요국의 과학계와 협력할 수 있는 과학특임대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연구 착수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3년 단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서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려금 예산을 현재의 2배인 최대 1200억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석·박사생 장학금을 현재의 10배인 1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포닥(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강화 및 해외 및 국내 우수기관에서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해외 연구기관 및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주·과학기술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그 결실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바꾸고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11:30: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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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등 금융권 전·현직 임원 157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 등 금융권 전·현직 157명이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다수가 체감하는 '먹고사는 문제', '잘사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며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 김상택 전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 전·현직 금융계 고위인사 157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K-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금융인 임원 157인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위기 국가경제 바로 세울 사람은 준비된 이재명 후보뿐"이라고 지지이유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장은 "나는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아왔다"며 "하지만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정부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며 자칭 보수세력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IMF 외환위기 당시처럼 지금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중도보수적 가치에 기반한 국민통합 메시지, 그리고 '대권은 권력을 쥐기 위함이 아니라 일할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은 오늘날 정치에 필요한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정 전 상임위원장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실용과 통합의 정치이며, 이재명 후보는 그 방향성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찬 전 KB금융지주 사장은 "금융산업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 신기술산업의 마중물 역할,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금융을 이해하는 깊이, 책임, 추진력 모두를 갖춘 준비된 리더"라며 "저를 포함한 금융인들이 이름을 걸고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시민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민과 청년, 중소기업을 살리며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모두 금융의 공공성이 바로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금융계 157인의 결단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3 16:0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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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TK에서 박정희 언급, 이준석은 '金 계엄 사과' 저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13일 일제히 TK(대구·경북)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전과 오후 첫 유세를 경북 구미역 광장과 대구 동성로에서 소화하며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구미 유세에서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느냐"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슨 좌측이든 우측이든, 빨강이든 파랑이든, 영남이든 호남이든 무슨 상관인가.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이면 버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많은 TK를 향해 "제 고향이 안동인데, 제가 어릴 때 봤던 대구와 구미는 대단한 도시였지만 지금 보니까 변한 것이 없고 똑같다"며 "정치인들을 경쟁시켜야 한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나는 빨간색이냐, 어디 출신이야, 나는 왼쪽이 좋아' 이런 것으로 왜 내 인생과 미래를 결정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제발 이제 유치하게 편가르기, 졸렬하게 보복하기 이런 것을 하지 말자"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고 (국민의힘) 말고도 뽑을 국회의원 등이 있다고 해야 여러분이 맡긴 권력과 예산을 여러분을 위해 쓰는 것이다. 좀 다른 것도 써보고 이재명도 한번 일을 시켜봐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구 동성로 유세에선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지, 국민이 총칼을 맡겼으면 국민을 지켜야지, 자기의 범죄를 은폐하고 영원히 집권해보겠다고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면 쓰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러나 여러분, 권력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통령이 뭐 엄청난 것 같아도 그래봤자 바로 여러분 손 안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12월3일의 내란은 여러분의 손으로 이겨내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2, 3차 내란 시도도 우리의 힘으로 진압하고 있고 마침내 6월3일엔 완벽하게 진압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문수 후보는 역시 대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웠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도 차가 별로 없었다. 국도도 차가 없는데 왜 고속도로를 만드나. 이건 히틀러가 하는 독일의 아우토반이다. 이 독재 총통 체제로 가기 위한 선구적인 것이 바로 고속도로다. 이게 야당이고 여당이고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도 다 반대했다"며 "저도 또 반대했다. 근데 저는 늘 박정희 대통령 반대를 많이 하면서, 쫓겨나고 잡혀가고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지금 동대구역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지만,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 또 안동의 도청에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있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가난을 없애준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경북이 낳은 위대한 인물 아닌가"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 위기일 때 생각난 게 대구·경북"이라며 "지금 나라가 어렵다. 이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누가 이 나라를 바로 산업화시켜서 배고픈 나라를 다이어트 하는 나라로 누가 만들 것인가. 저는 대구·경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경북대 학생들과 점심을 먹은 후 취재진과 만나 김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계엄이 잘못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과거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였으면 12월 3일 그 순간부터 알았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왜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 현장에 다녀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그런 옆구리 찔러서 하는 그런 발언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5-05-13 15:4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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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 위협에 방탄 유리까지 검토? '비상' 걸린 민주당, 경찰·군 출신 TF 가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첩보가 민주당·경찰에게 다수 접수돼 당의 테러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후보 연설 때 방탄 유리 설치까지 검토하는 등 비상에 걸렸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 방문 당시 지지자를 가장한 이에게 피습을 당한 적이 있었던 만큼, 전략적인 경호 강화를 통해 이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이 후보의 테러 관련 제보만 7건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위협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진 의원은 "사거리가 2㎞에 달하는 저격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도 있었다. 사거리 2㎞는 그야말로 전문 킬러가 사용하는 장비"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저격소총이 이재명 후보를 특정해 밀반입했다고 (완전히) 단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굳이 이런 시기에 밀반입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경계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2일 오전 정례간담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해 이 중 1건은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총기 밀수설'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확인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과 유튜버들은 단일화 효과가 의문스러운데도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 교체를 진행한 것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암살 기획설'을 꺼내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후보 등 특정 정치인에 대한 스탠딩 오더(명령권자의 취소가 없는 한 끝까지 수행해야 할 명령)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나와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 후보의 대한 신변 위협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유세 때 처럼 후보 주변 4면에 방탄 유리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12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방송에 출연해 "원칙적으론 경찰 경호를 중심으로 하되,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경호처의 협조도 각 당의 후보들이 공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대 수준의 경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방검복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유세를 하고 있으며 시민들과 악수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인 임호선 의원을 실장으로 하고 역시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이상식 의원과 군 출신 부승찬 의원을 부실장으로 하는 테러대책TF를 가동시켰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TF 단장을 맡았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취재진에게 이 후보 경호 관련 조치와 관련해 "경호와 관련한 안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경호처가 권위있는 기관"이라며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5-13 14:3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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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핵심 지지 그룹 '홍사모' 李 지지 선언 "선진 대국 이끌 후보는 이재명"

홍사모(홍준표를 사랑하는 모임)가 13일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한민국이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 대전환 길목에서 대한민국을 선진 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라며 지지 선언을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경선 2차 경선에서 낙선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이재명 후보는 연일 홍준표 전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의 핵심 지지 그룹인 홍사모가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단체 지지 선언을 밝힌 것. 황명선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은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가 분열을 넘어서서 공존하는 대한민국으로 가야한다"며 "통합의 시대로 가야하는데 홍사모 모임 대표자와 회원분들이 이념과 사상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경제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석패를 하고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선출되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해 보수 정당을 지지한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국민의힘은 더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으로 나라 경제와 민생을 위해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뼈를 깎는 반성을 해도 모자란 판국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종에 놀아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 없다"며 "이제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 그 비전을 스스로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이 후보를 지지했다. 신 중앙회장은 "홍준표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통합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지 선언식엔 이재명 캠프 합류설이 돌고 있는 이병태 전 홍준표 캠프 정책총괄본부장도 참석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험과 경력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며 "최근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소신을 밝힌 것 같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신 분"이라며 "규제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이어서 아마 캠프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현재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캠프 내에선 이 전 본부장의 과거 '막말 논란' 등으로 캠프 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5-13 11:1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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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13일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오전 2022년1월부터 2024년1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그리고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 불편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4: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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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소상공인 공약 발표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13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약속으로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 설치 등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오전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 및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하겠다"라며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캐시백 등 과감한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겠고 공약했다.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의 전통시장상품권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전통시장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0%를 디지털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환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 제공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이어 소상공인 상품 홍보와 판매망 확보를 위해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 채널에 T커머스 채널을 신설하고 정부, 카드사, 지자체를 연계한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역할 대폭 확대 ▲소상공인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전면 폐지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으로 위기극복, 재기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또한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하겠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금 안정을 위해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채권인수 담당사)을 본격 운영하고 지역신보 및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 자금 10조원)까지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및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산재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지원, 소상공인 국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면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에 대해 확대 적용, 관리비 운영·결정에 임차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인력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서비스업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E-9) 허용업종(숙박업, 제과점업, 주유소업 등) 및 직무범위(주방 보조원만 가능했으나 홀서빙 등까지 가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10: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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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선거운동 돌입,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3人3色' 행보

'광화문·가락시장·여수국가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2일 각각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을 비롯해 총 7명이다. 이날부터 대선 후보들은 공개 장소에서 유세차와 확성기를 이용해 대중 연설을 할 수 있고, 선거 홍보 음악 사용과 현수막 게시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5월 29~30일에 사전투표, 6월 3일에 본투표가 실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빛의 혁명' 광화문 선대위 출정식에 등장해 "저는 민주당의 후보인 동시에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광화문에서 시작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사회와 힘을 함쳐 시민 사회와 윤 전 대통령 탄핵과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집회를 이어갔던 곳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2·3 내란은 대한민국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수괴를 재판에 넘기고, 대통령직을 박탈했지만 헌법까지 무시하는 내란 잔당들의 2차, 3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나 확신한다. 저들의 반란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이동해 AI(인공지능)·IT(정보기술) 개발자들와 함께 브라운백 미팅을 갖고 "산업 자체의 발전, 기술 발전도 중요하다. 결코 뒤쳐져선 안 된다"라며 "한 편으론, 결과와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선 탈락 후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난국에 이념이나 진영이 국익이나 국민 행복보다 중요하겠나"라며 "어떤 정당을 지지했든 누굴 지지했든 간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벽 5시 수도권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나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후보는 "시장 대통령이 돼야 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겠다, 경제 대통령이 돼야 겠다,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겠다고 생각했다"며 "어려운 속에서 힘들게 밤 잠 안 자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여러분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열린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탈북민 국회의원 박충권 의원을 앞으로 불러내 시장경제 체제의 우수함을 알리며 자유통일을 이룰 정당은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김 후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자유통일하도록 만들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당을 언급하며 "혹시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라며 "모든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진보인가.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후폭풍에 따른 혼란을 정비하고 통합·혁신 행보를 보이기 위해 35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하고 '텃밭'인 대구로 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돌입과 동시에 여수국가산단을 찾아 24시간 가동되는 석유화학공단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이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양당 구조의 거대한 두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다시 짜는 선거"라며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며,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에게 새로운 시대의 지휘봉을 넘겨줘야 한다는 시대 교체, 세대 교체의 열망이 이번 대선의 분명한 역사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2025-05-12 15:44:0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