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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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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쟁점법안 중 '방송법' 본회의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로 입법 지연

국회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쟁점 입법 강행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해 입법 지연과 대(對)국민 호소 전략을 펼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해 비(非)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고된 쟁점법안은 의사일정 후순위에 배치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추진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발의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 처리를 요청하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 현안이자 정당한 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으로 다른 민생법안 처리까지 발목잡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5건 법안의 순서를 변경해 다른 안건을 당일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심의하고 처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5개의 쟁점법안 중 어떤 법안을 먼저 표결하는지에 쏠렸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8월5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쟁점법안 하나만 표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표결로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쟁점법안 이외엔 모두 8월 국회에 처리해야 한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는 오는 21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등을 거쳐 논의를 거듭한 끝에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 중 무엇을 할지 고민이 약간씩 있었는데, 새 당대표가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 이후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여당 대표가 야당을 더 이상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서운하다"며 "국회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더라도 정당이나 개인을 향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원을 뽑아준 주권자들을 향해서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신 의원이 방송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발언으로 토론을 채우자 "주제에 맞춰서 해달라"고 개입했으나, 회의장에 남아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의 발언 초반인 오후 4시3분께에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등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한편, 경제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국회 본회의 처리 전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2025-08-04 16:23: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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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상협상 쟁점 온플법 '한미정상회담' 이후 논의

당정이 한미통상협상에서 쟁점 사안이 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 관련 논의를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4일 오전 비공개 실무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온플법 제정은 정무위의 주요 현안으로, 문재인 정부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촉진 등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된다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고,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의 권익 및 교섭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계는 온플법을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주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무리한 규제로 기업을 옥죄고 신규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저질러 시장 지배력 공고화에 나서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글로벌 빅테크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자국의 플랫폼 기업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지난 7월24일(현지시간)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이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놓은 상태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 간사는 당정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한 제출 기한이 7일까지고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이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 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4 13:4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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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립현충원 참배·우상호 접견 등 현장·소통 행보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가 4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로 돌아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접견하는 등 현장·소통 행보를 펼쳤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와 전현희·김병주·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문진석 원내수석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자리엔 당 대표 선거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함께했다. 정 대표는 국립현충원 현충탑과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정 대표는 현충탑 방명록에 '더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당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당원주권정당 특위엔 장경태 의원을 인선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종료 전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 시간 이후로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서는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를 방문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다. 정 대표는 "우 수석이 직접 대통령님의 축하난을 제게 선물해주시니 기쁨이 두 배인 것 같다"며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던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 더 집권여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대표로 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최고위원이었다고 회상했다"며 "앞으로 호흡을 잘 맞춰서 일치된 당정대 (관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슬기롭게 당을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해서 원팀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대표는 당 대표 선출 후 첫 공식 행보로 수해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를 방문해 복구 작업을 펼치는 등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선거운동기간 내내 수해 지역을 방문해 당 관계자와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을 위로하는 등 현장 행보에 집중했다.

2025-08-04 13:42: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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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세금 폭탄이 투자자 국장 탈출 초래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폭탄이 투자자들의 국장 탈출과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국민의 경고를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목요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 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은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의 충격에 놀라서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국회 전자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에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 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명의 개인 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코스피 100조원 증발은 경제 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내재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세금 폭탄으로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4 09:5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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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4일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개혁과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원주권특위 위원장은 장경태 의원이 임명됐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약속드린대로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를 두곤 "당원 주권 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국민 당원께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 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부연했다.

2025-08-04 09:50: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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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셔츠 벗고 국민의힘 조끼 드러낸 손범규 "野, 확 바꾸겠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손범규 후보(인천남동갑당협위원장)가 3일 정견 발표 중 입고 있는 양복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국민의힘 의상을 드러내며 "국민의힘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양복을 벗으면서 "당원들께선 이런 양복과 와이셔츠 원치 않는다"며 "항상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셔츠와 양복을 입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국민의힘 조끼를 입고 봉사하고 소통했다"며 "손범규는 국민의힘을 확 바꾸겠다"라고 했다. 손 후보는 당 내 혁신을 두고 "먼저 화합이다. 혁신은 화합이 있고 나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원외 연석회의 매일 하겠다. 청년·여성 당원 선거 때만 이용하나. 항상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당의 내부통제를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난 후) 인적쇄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당무결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겠다. 불합리한 것이 너무나 많다"며 "이기는 여의도연구원을 만들고 지구당을 부활시켜 140여 명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을 위해 같이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손 후보는 이번 비전 발표회에 수어 통역이 없는 걸 두고 "당이 장애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비전 발표를 시작할 때 수화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손 후보는 홍익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전역 후 SBS 공채 5기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 만 26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2011년~2013년에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아나운서 시절 탁구 전문 중계로 이름을 떨쳤던 손 후보는 2016년부터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4년간 맡았다. 손 후보는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학사장교 동문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손 후보는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지난 22대 총선에선 인천 남동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지난해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약 1년간 역할을 수행했다.

2025-08-03 16:02: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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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하 "임기 4년 국회의원 지금 청산 못 해…공천 때 청산하면 돼"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장영하 후보(국민의힘 성남수정당협위원장)가 3일 당 내 인적쇄신론을 두고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다"며 "임기가 있는 4년 국회의원을 지금 청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뭉쳐서 승리하고 공천 때 청산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괴물 독재 정권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음에도 우리가 왜 패배했나"라며 "바로 분열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가르쳐주셨듯 뭉치면 승리하고 분열한다는 패배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싸워 본 사람이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저는 굿바이 이재명(저서)과 이재명의 막말 녹음 파일 35개를 공개하고, 이재명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으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를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진실대응전략단장으로 김문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장 후보는 "그런데, 제가 단장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중앙당 선대위에 참여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다"며 "이재명 성남시장 시렂에 택시 기사를 사찰한 의혹이 나와서 그것을 제가 터뜨리는 회견을 준비했는데, 중앙선대위 책임자가 저에게 '스피커를 교체해라', '언론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라는 말을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당 대표를나와서 당선돼서 되겠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2025-08-03 15:4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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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 대표 후보 정견발표, 보수 재건 방법론 두고 '이견'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3일 정견을 발표한 가운데, 위기에 빠진 보수를 재건하는 방법론을 두고 인적쇄신을 주장하는 찬탄파와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반탄파간에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김문수·장동혁·안철수·조경태·주진우 후보의 정견 발표 자리를 마련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대선 패배 후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0%대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당의 상황을 우려하며 혁신안을 제시했다. 쌍권(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는 안철수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사과 궤짝에 썩은 사과 1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살아나나.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는다"라며 "해법은 간단하다.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소생할 수 있는 좁지만 가야 하는 길, 혁신의 길"이라며 최소한의 인적쇄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 조경태 후보도 역시 당 내 인적쇄신위원회를 설치해 정통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으로 정통 보수를 살리겠다"며 "국민께서 인적 쇄신의 기준을 정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며 "이기려면 부정선거 음모론자, 전광훈 목사 추종자, 윤어게인 주창자와 확실히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탄파로, 당심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투쟁과 야당 말살 내란 특검 저지 투쟁 등 싸워서 이기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총통 독재는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일당 독재를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총통 독재의 내란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지금 해산돼야 할 당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 내 인적쇄신론을 두고 "단결이 혁신"이라며 "사분오열하면 이길 수 없다. 뺄셈정치가 아니라 덧셈정치가 필요하다. 먼저 당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화합과 단결의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는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무도한 정부여당과 맞서 싸우는 단결된 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장 후보는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라며 "그러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단호하게 책임도 묻겠다. 싸우는 사람만 공천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무(無)계파를 주장한 주진우 후보는 "중진들 중심의 계파 정치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결정을 하게 된 원인"이라며 "중요 사안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기명 투표함으로써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국민과 당원이 알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2025-08-03 15: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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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본회의서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개정 등 처리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경제·사회적 쟁점법안의 처리를 놓고 초강경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릴 목적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농업2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농업2법은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게 하고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들을 강화하거나 재발의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 이유를 홍보에 집중하는 등 7월 임시국회 처리에 군불을 떼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노란봉투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법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처럼 그럴듯한 포장지를 씌워도,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대한민국 산업 마비법'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기업·전문가·노동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입법에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맞서고,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국회에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입장에선 협상조차 힘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 별로 당번을 짜는 등 '총성 없는 입법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 5분의3 이상의 동의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4일 본회의와 8월 국회 본회의를 활용해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8-03 13:5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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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사'를 원한 민주당 전당대회

4선 중진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더불민주당 의원이 당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에게 있다고 알려졌고, 이를 추측케 하는 정치 행보들도 있었으나 '강력한 개혁 당 대표'를 표방한 정 의원이 당권을 잡았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라는 점에서 발표하는 입장들은 비슷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의 수석 최고위원이자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정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원과의 소통에 집중하는 친(親)당원 행보를 보인 반면, 박 의원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서서 지지를 호소했다. 국회에만 있으면 당심은 박 의원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했겠으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결과는 반대였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초반부터 대통령의 마음이 자신을 향한다고 말하며, 의원들을 대동한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 패착으로 작용한 듯하다. 당원과 동고동락한 세월이 긴 정 의원이 당에서 핍박받는 듯한 모습이 됐고, 선거운동 막판 수해복구에 전념한 행보를 당원들이 높이 평가한 듯 하다. 그간 정 의원이 쌓아온 '투사'의 이미지도 당선에 도움이 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회의 운영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에 대해 국회법 조문을 읽으며 퇴장 조치를 내리는 등 강경한 모습을 보여왔다. 박 의원은 여야 협상을 총괄하고 당내 갈등을 조정하는 원내대표직을 맡아 '투사'의 이미지보단 '중재자'의 이미지가 가까웠다.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에 완강히 저항하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극우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당원들은 강력하게 '반지성', '기득권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당 대표 후보를 원했을 수 있다. 혹자는, 민주당원들이 야당 시절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우려하지만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찬동하는 보수 정당의 행보가 국민과 민주당원에게 할퀸 상처는 여전히 깊은 듯 하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에 저강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 대표가 된 정 의원이 혼란을 증폭할지, 잠재울지 지켜볼 일이다.

2025-08-03 13:40: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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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강경파' 정청래 의원, 집권여당 당대표 선출 "3대개혁 추석 전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61.74%를 기록해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정 의원은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취임 3개월 내에 완수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정치권에 일대 격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정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알렸다. 정청래 의원은 최종 득표율 61.74%, 상대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38.26%를 득표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 최고위원을 지낸 정 의원과,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박 의원의 친명(친이재명)계 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 투표에선 정청래 의원이 66.48%, 박찬대 의원이 33.52%를 득표했다. 전국대의원 선거는 정청래 의원 46.91%, 박찬대 의원 53.09%를 득표했다. 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정청래 의원 60.46%, 박찬대 의원이 39.54%를 득표했다. 당대표 선거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투표 55%, 전국대의원 투표 15%, 국민선거인단 투표 30%가 반영된다. 황명선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정청래 의원은 당선 후 연설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겠다고 초지일관으로 말씀드렸다"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되어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 언론개혁TF, 사법개혁TF를 가동시킬 것"이라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자신했다. 정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며 "첫째도 승리, 둘째도 승리, 셋째도 승리다. 당 활동의 모든 초점을 지방선거 승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 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신 되풀이 돼선 안 된다"며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세력은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내란 범죄자를 철저하게 처벌해 민족 정기를 세워야 한다"며 "당이 앞장 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법제사법위원장 때처럼 속시원하게 헌재 국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당을 이끌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도 당의 주류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이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예전엔 당원들이 의원 눈치를 봤지만, 이젠 의원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그 깃발을 높이든 전당대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 총을 들려 국회로 쳐들어왔다. 헌법을 공격하려했고 파괴했다. 실제로 사람을 주깅려했다.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먼저다. 그러지 않고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협력자가 있다고 밝혀지만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라는 국민 요구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3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당심과 민심이 괴리될 경우 대처법을 묻는 질문엔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과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의 마음이 일치한다"며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은 추석 전에 끝내라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그 저항은 제가 온 몸으로 돌파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원주권이 보장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을 평당원에서 지명하겠다고 했고, 당장 내일부터 수해피해 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2025-08-02 18:18: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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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일 "내란당의 싹을 잘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정견발표에서 "국민들 덕분에 정권은 교체됐고, 이재명 민주정부가 수립됐다.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당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저는 국회의 의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위헌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다. 노상원 수첩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정청래를, 박찬대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나"라며 "협치 보다 내란세력 척결이 먼저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쉽이 필요하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른다. 제가 그걸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 대표로서 공천권을 행사할 다음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 약속한다. 지방선거는 더 공정하게 치르겠다"며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승리한 여러분들의 가슴에 제가 직접 승리의 장미꽃을 반드시 달아드리겠다"면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여러분, 뽑아주시면 잘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저는 3년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공부했다"며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란다.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시원하게 하겠다.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진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호 1번, 정청래 당 대표도 기호 1번, 승리를 부르는 민주당의 기호 1번,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에게 한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8-02 16:00: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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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민생 집중하도록 화살은 제가 맞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원내대표를 맡은 자신이 이재명 시대의 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시대,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이재명 시대의 완성, 민주당이 함께 뛰자"고 제안했다. 박 후보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쫓겨났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내란의 잔당들, 기득권의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있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 당이 함께 책임지고, 당이 앞서서 싸워야 한다. 이재명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제가 맞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저 박찬대, 이미 그 최전선에 있었다.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 수십 건의 고발과 기소,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정치 사냥. 대선 직전까지 매주, 여러 번, 법정에 서야 했고, 병원에 입원해도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고통은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짊어진 시대의 무게였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 채해병, 내란종식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첫 1년, 지금 우리 손에 있다. 이 첫 1년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 이재명 정부 이후 민주정부 5,6,7기의 시작도 이 1년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5년 뒤, 성공한 이재명 정부 옆에는 국민과 함께한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며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뛸 수 있다. 대통령의 리더십, 정부의 실행력, 당의 정치력과 현장감이 하나로 맞물려야 한다"며 "당정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정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심과 현장을 잘 아는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책임지겠다. 속도도 방향도, 국민과 함께 가겠다. 진짜 '원팀 당정대'가 되겠다"며 "저 박찬대, 원내대표로 유능하게 설계하고 힘 있게 추진했다. 단 한번의 실수도, 구설도 없었다. 이미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함께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2025-08-02 15:1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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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당대회 맞아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맞아 새 지도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 있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파란 물결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에서 저는 다시 희망을 본다. 승리의 확신을 느낀다"며 "돌이켜보면 지난 3년은 그 어느때보다 혹독했다. 그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대한민국에 바라는 국민의 의지는 꺼지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바로 그 열망의 산물"이라고 평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12.3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나라 안팎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새 희망을 만드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걷는 길이 곧 민주당의 길이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으로 내수시장은 점점 활력을 되찾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며 "전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힘찬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난과 산재에 대한 국가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지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격의 없는 국민 소통과 국무회의 공개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겸손한 정부를 실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펴지고 있는 회복과 변화의 기운을 성장과 도약으로 확실하게 이어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운명공동체다.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유능한 여당, 책임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선출될 새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통합과 개혁, 회복과 성장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이라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당원 여러분의 굳센 연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건설할 강한 정부여당, 당권주권 민주당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2025-08-02 14:48:5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