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부·울·경 향해 "韓 산업의 심장, 예산과 정책 역량 집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산업적 중요성을 짚으면서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상남도청에서 열린 부·울·경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부·울·경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고 수출경제 전진기지"라며 "조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같이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이 몰려 있고 금융, 우주, 원전 산업 등 미래 산업도 도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울·경이 잘 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도 실현된다"며 "우리 당은 부·울·경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적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당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물류, 금융, 해양 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인프라와 기관이 함께 가는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울산은 관세협상 타결로 잠시 숨을 고르게 됐지만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며 "AI(인공지능)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AI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울산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고 자신했다. 또한 "경남은 우주, 항공, 방위, 원전 산업 중심 도시다. 경남이 한국의 툴루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세계 최고 원전 기술력을 새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역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당이 앞장서서 채워 나가겠다"며 "부·울·경이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제와 국토에 새로운 성장축이 될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 국정감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본 과제=구조적 성차별' 흔들림 없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장관이 4일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수천년간 구조적 성차별 문제가 있고 성평등부는 우선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하는 숙제를 갖고 있다"며 "(남성) 역차별 문제도 중요하나 우선순위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과정에서 성평등부의 방향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국에 남성들이 느끼는 차별 관련 대책을 고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저는 역차별이란 용어보단 다른 성별이 불이익을 느끼는 문제라고 부르고 싶다"며 "저희 부처가 아니면 (이를) 듣고 사회 통합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가족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도 공감하지만 성평등부가 아니면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며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지는 장관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헀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 공공 영역에서 여성 가산점이나 할당제가 없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하고 있지만 혜택을 여성이 받지 않고 비슷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팩트(사실)은 아닌 걸로 해서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모든 것을 합해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이해를 높여서 서로 공존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성평등부의 기본 정책 과제가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李,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를 찾아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AI(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입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9시45분께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해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과 사전 환담을 가졌다. 다만, 제1야당은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혐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에 항의하며 사전환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에게 에이펙 정상회의 중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된 것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돌아보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세협상을 두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중정상회담을 두곤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그리고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으로 찾아온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이재명 정부 집권으로 해소되고 있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 내년도 예산 집행으로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민생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AI 대전환'이었다. 그는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젠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AI 대전환에 올해 예산보다 3배 늘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하고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을 위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로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2026년 만 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임기 내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도 24조원 규모로 발행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미래가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민생·경제 결의문" VS 野 "선거용 현금 살포"

여야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망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의문"이라고 평했고 국민의힘은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다시 복원하고 평화·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 무엇보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념을 넘어선 '미래 통합' 선언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10조1000억원,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금은 AI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 비전을 열어가야 할 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역사적인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에 보이콧을 선언하고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민생·경제·미래 예산' 심의라는 본업에 복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에이펙 성공 바톤을 이어받고 민생 예산을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내놨다. 최 수석대변인은 "728조 원짜리 슈퍼예산의 실체는 AI 예산이 아니라 '빚잔치 예산', 민생 예산이 아니라 '선거용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마디로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였다.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원을 넘어서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원"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확장 재정'이라는 미명 아래 빚으로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AI 대전환'을 외쳤지만, 그 재원 마련은 대체 어디에서 하나.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라 포장했지만,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부채 폭탄 예산일 뿐"이라며 "말로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재정의 내일은 없다"고 우려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곳곳엔 지방선거용 현금 살포가 숨어 있다. 지역화폐 등 온갖 현금성 사업이 줄줄이 등장했다"면서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표 계산'이 깔린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집행의 효율성도, 책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최 수석대변인은 "나라 곳간은 텅 비어가는데, 정권은 미래세대의 지갑을 털어 정권 연장의 불씨로 삼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결국 '말로 포장한 무책임의 극치'였다"며 "국가 재정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끝까지 예산 낭비를 막고 미래세대의 재정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李 "24조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

[속보] 李 "피지컬AI 선도국가 달성 위해 향후 5년 간 6조원 투자"

[속보] 李 "AI 경쟁력 강화 위해 고급인재 1만1000명 양성"

[속보] 李 "AI 사회로 전환은 필연…AI 시대 여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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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에이펙, 영혼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

野 반도체·AI 특위도 언급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

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KSIA) 전무 등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부의됐고, 수적 우세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분들도 법안을 발의하셨다.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발 직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에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업체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AI인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모델을 개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고 의원은 "개발은 미친 듯이 2~3달 하고, 성과가 나면 쉰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들에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SIA의 안기현 전무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산업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반도체특별법 안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특별법 통과를 막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가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형태가 돼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 결과는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께서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

경북 찾은 野 지도부 "철강 산업 위기 심각, 黨이 챙기겠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경상북도를 찾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경험이 국가적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의 노력을 당이 잘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러한 기회와 함께 위기도 마주하고 있다. 우리당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피해 복구로 가는 길이 요원하다"며 "또한, 이번 관세 협상에서 50% 고율 관세를 피하지 못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 철강 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예산과 정책은 단순히 숫자나 수단이 아니다. 그 안에 지역의 민생이 있고, 지역의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길이 담겨 있다"며 "여러분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대구·경북이 더 성장하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예산과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록 이재명 정권의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끝났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문화와 경북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널리 알려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경제 중에서 대구·경북의 경제는 상당히 중요한 성장의 중심축이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산업 구조의 변화와 지역 소비 침체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 소비 활력 저하, 수출 제조업의 둔화, 청년층과 인구의 유출, 산업 및 서비스 전환의 지연, 고용 시장의 약세 등 복합적인 구조적 위기가 현재, 지역 경제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북 경제의 핵심인 포스코가 이재명 정권의 관세 협상 교착으로 인해 철강 제품의 5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도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발표에서도 철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구·경북 농가의 주력 품목인 사과에 대해서 검역 절차 완화를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가 거론되고 있어서, 지역 농가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대구·경북의 경기 침체, 자동차 부품사업의 산업의 구조적 위기 등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 당은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다. 저희 국민의힘은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기자수첩] 국정감사장에서 드러난 국회의원의 '사적' 마인드

올해 국정감사는 급하게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를 돌아보고 이재명 정부의 미래 사업을 점검하는 등 중요성이 높았지만, 중요 상임위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감사가 덜 주목받았다는 전반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신, 이번 국감은 '대(大)숏폼시대' 도래와 함께 자극적이고 감사와 상관 없는 이슈들이 주목 받았다. 특히, 미래 과학 기술 진흥과 방송의 중립성 등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상임위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바닥을 보여줬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사감(私感)'에 휩싸여 생중계 중인 회의장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니,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가 국감 기간 중 국회 경내에 있는 사랑재에서 결혼을 했고 과방위 피감기관이 해당 결혼식에 화환과 축의금을 보낸 것이 알려져 큰 논란이 됐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카드결제'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혀를 내두르게 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을 상대하는 대관(對官) 직원들은 '을'이 아니라 '병', '정'의 위치로 추락한다. 피감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의원 질의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고 읍소전략을 펼친다. 그런데, 하필 피감기관의 신경이 곤두선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하다니, 국회의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의 무게를 망각한 '사적 마인드'로 점철된 사건이다. 보통 이런 경우엔 자녀의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과 화환을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다. 물건을 보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대관 직원들은 진실로 최 위원장의 자녀의 결혼을 축하했을까. 오히려 최 위원장에게 마음의 빚을 지우기 위해 보내지 않았을까. 여야를 떠나 공과 사를 구분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지 않는 '공적 마인드'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게 찾아보기 힘든 현실이다. 여야 정쟁의 수준이 높은 상임위일수록 이를 이끄는 위원장의 공적 마인드도 철저해야 한다. 정당도 주요 직책을 인선하기 전에 후보자가 가진 '공적 마인드' 수준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격자가 '필터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

정치권에 불어온 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 VS '건강권 보호'

정치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안한 택배 새벽 배송 금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택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새벽 시간대 택배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노동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야간노동을 하는 병원, 철도, 소방 업종은 교대제로 운영하지만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 고정 심야노동'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노총은 0~5시를 초심야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대에 택배 업무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긴급한 새벽 배송이 필요할 경우엔 오전조(5시 출근)가 업무를 이어받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 전환 이후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은 노동안전의 시급한 과제"라며 "'0~5시 택배 새벽배송 제한·금지'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저해를 우려해 반발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 논쟁에 참전했다. 해당 주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의원의 토론이 성사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노총의 주장대로 새벽 배송이 금지되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이제는 새벽 장보기가 필수가 된 2000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산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새벽 배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삶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글에서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야간 또는 새벽에 일하는 업종이 '새벽배송' 만이 아닌데,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개장, 편의점의 24시간 개점, 야간 경비업무 등 다른 수많은 야간, 새벽 근무 업종도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리고, 만약 새벽배송 금지가 된다면, 배송 기사들의 야간, 새벽 근무는 줄어들지 몰라도, 배송 외의 물류 배송 준비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새벽, 야간 근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 논쟁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에서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새벽배송 이용자가 약 20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새벽 배송이 소비자의 '뉴 노멀(새롭게 자리 잡은 표준)'로 자리 잡았고 새벽 배송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의 생계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노총,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에서 심야 노동에 따른 택배 기사의 건강권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심야 배송 금지 요구에 대한 질의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與 정년연장 논의기구 '특위'로 격상, 노사 입장차는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 공백을 줄이고 이에 따르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조율하기 위해 사측과 노측을 만났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기존에 운영되던 민주당 정년연장TF(태스크포스)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로 격상해 국회에서 제1차 본위원회의를 열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노동계 위원과 경영계 위원이 참여한 본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계에서 다시 또 원점으로 (논의를) 돌아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무적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될 것이 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또한 경영계는 고령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봤다. 사측은 고령 노동자의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5개월째 급증을하고 있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선 정년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그동안 노인 빈곤, 저출생, 청년 고용, 국민연금 수급 연령, 경제활동 인구 감수 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서로 간에 이야기들이 있었고 일정 부분 공감하는 자리는 있었다"며 "다만, 이 부분이 이후의 대안으로서 발전해 나가고 안을 만들어내 갈지가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특위에서 이 부분이 속도감있게 국민과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며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그것이다. 정년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미루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력이다.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의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특위 간사는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위원들을 만나 실무적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김 간사는 "노동계와 경영계를 제외한 각 대표위원들은 결단의 시간이지,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득 공백 문제는 다 공감하는 문제이고 결단의 문제라는 말"이라고 했다. 또한 "경영계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다보니, 다시 좀 더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무 담당자간 논의를 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60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에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올해 말 법안 성안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측과 사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