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공천 취소 이영선 후보 당과 국민께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공천 취소한 이영선 세종갑 후보에 대해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자리를 빌어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세종갑 유권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당사자가 재산이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 당 차원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법 개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 후보가) 아파트 4채에, 오피스텔이 6채라고 하는데, 그걸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는 이를 조회할 방법이 없다.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다"며 "일단 공천을 받으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나면 당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과 국민을 속였다"면서 "알량한 법 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 선거 후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아파트 6채, 오피스텔 6채, 상가 1채, 임차권 1건으로 총 3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공개된 채무 현황을 보면, 소유 부동산의 매매 금액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갭투기를 위해 부동산 거래를 하고 대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2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해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갑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의 지역구로, 당에 의해 공천 취소된 이 후보 이외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4-03-24 14:40:39 박태홍 기자

치솟은 물가에 이재명, "국민 모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에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등을 찾으며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치솟은 서민 물가에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역화폐 지급 공약을 내걸며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건강하던 사람의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다시 살아난다"며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 유행 때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을 펼친 바 있는 이 대표는 "우리는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에 이미 경험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다"며 "오히려 전보다 매출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을 약 13조원으로 예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의 이행에 드는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면서 "그보다 적은 약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다. 우리만 하나는 거싱 아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명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하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단 말씀을 드린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 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1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언급하면서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4 14:38:37 박태홍 기자

전상범 강북갑 국힘 후보, '지역 발전' 위한 GTX-C 수유역 연장 공약…'원인자 부담 원칙' 가능하나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선에 없던 GTX 정차역 신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선 강북구갑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 후보 측은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노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선은 철도나 전철에서 본 노선에서 분기해 나온 노선으로, 쉽게 말해 2호선의 신정 지선과 성수 지선을 떠올리면 된다.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보도자료 상)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GTX-C 노선의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승인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C노선의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승인된 C노선의 실시 계획을 살펴보면,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C노선을 수유역으로 연장하기 위해선 '원인자 부담 원칙' 즉, 지자체 부담으로 신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GTX-C 노선의 정차역인 창동역과 광운대역의 직선거리를 재보니 각각 2.6㎞와 3.7㎞다. 수유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창동역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고, 광운대역까지는 약 17분이 걸린다. ◆GTX 취지는 서울 집중 아닌 서울 분산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차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 연장 노선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구간이 속한 지자체가 지게 되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은 수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C노선의 경우 북부로는 경기 동두천시, 남부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시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측에서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은 GTX 유치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다. 신강북선(안)은 '4·19민주묘지역∼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우이천역∼광운대학교(GTX C노선 정차역)∼장위뉴타운∼석관중학교∼신이문역∼상봉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강북구의 목표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는 2025년까지 신강북선을 신규 노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강북선 유치추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워낙 총선 때 후보들이 철도 공약을 많이 던져서 이번 공약도 던질 수는 있을만한 공약"이라면서도 "GTX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것을 경기도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집중도 완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서울 개발 정책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를 놓는 이유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너무 지체가 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광운대역하고 수유역 사이에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GTX의 기능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상범 측 "GTX, 광역생활권 만드는 것이 핵심" 이와 관련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GTX의 본질은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상록수역은 원래 GTX-C 노선 기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가 Y자로 분기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C노선이 운영된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시 4호선 상록수역에 2호선 삼성역까진 57분이 걸리고, 4호선 수유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는 48분이 걸린다. 다만, 상록수역에서 출발하는 지상에 건설된 4호선 노선을 공유하는 반면, 광운대역에서 수유역까지의 노선은 지하로 뚫어야 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강북구에는 북한산이 있다. 인천이나 강원, 천안에서 강북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4.5㎞ 지선 하나만 연결시키면 수도권 주변 국민이 북한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용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이 경전철 '신강북선' 노선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신강북선도 유치하면 좋지만, 윤석열 정부의 우선 순위가 GTX의 신속 추진이다. 캠프 입장에선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GTX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11:23:34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 제명·공천 취소…"의석손실 가능성 감수"

제22대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세종시갑에 출마하는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당대표는 세종시갑 이영선 후보를 제명하고 공천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천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보유현황을 당에 허위로 제시하여 공천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선관위 재산 등록과 당대표의 긴급지시에 따른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졌다"면서 "이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해당행위이자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의석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부득이 제명 및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갑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홍성국 의원의 지역구로, 당에 의해 공천 취소된 이 후보 이외에도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등이 도전하고 있다.

2024-03-23 23:12:30 박태홍 기자

조국, 韓 특검법에 이어 "尹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부산을 찾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입성 시, 한동훈 특검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이 고향인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부산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총선 뒤에는 말을 바꿀 것이다. '국민의힘을 다수당 만들어주지 않아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민들이 언제 부산만 잘살게 해달라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매일 많은 국민을 만나고 있다. 어제는 이런 말을 들었다. '장보고 나오면 야당 된다' 폭등한 야채와 과일값, 생필품 가격을 보면 도저히 정부여당을 지지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라며 "평생 저인망식 수사, 강압수사, 압수수색만 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물가를 잡겠나. 2년 넘도록 정적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검찰독재정권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핵심인사들은 '왜 사람들이 마트에 다녀오면 반정부인사가 될까'라고 고개를 갸우뚱 할지도 모른다"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부산의 밝은 미래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누구에게나 기회가 골고루 보장된 균형발전 공화국 속에 있다고 확신한다"며 "특히, 역사적, 정서적 동질성이 큰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밝은 미래를 꿈꿀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이 상호 협력해서 상승효과를 내면 수도권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국토균형발전이고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좋은 정책을 다 버리고, 총선을 앞두고 부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앞으로 울산 특별법, 경남 특별법도 따로 만들 것인가"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획기적으로 옮겨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3-21 15:40:51 박태홍 기자

'경기 고양갑' 심상정 '5선' 오르막길을 막아세우려하는 한창섭·김성회

대한민국 진보정치의 상징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4선)이 경기 고양갑에서 '진보정당 최다선'이라는 자신의 기록을 연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녹색정의당의 당세 약화로 인한 기회를 한창섭 국민의힘·김성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잡기 위해 3자구도를 연출할 전망이다. 고양갑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인 주교동·원신동·흥도동·성사1~2동·고양동·관산동·화정1~2동과 일산 신도시 일부인 식사동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개혁국민정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유시민 전 작가를 당선시켰고,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한 심 의원을 3번 선택할만큼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가진 곳이기도 하다. 개혁적인 공약을 들고 개인기로 선거를 돌파한 결과 심 의원이 4선 고지에 오르며 지역의 입지를 다졌다. ◆처음 겪어보는 미미한 당세, 심상정 돌파할 수 있나 지역구 투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9.67%를 득표했으나, 실제로 배분된 의석은 5석에 불과했다. 여기에 고양갑에서 당선된 심 의원을 합쳐 총 6석으로 21대 국회 4년을 치렀다. 류호정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의 이탈 논란,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 민주당 2중대 논란을 겪으며 그 동안 선명한 진보정치로 유권자들을 설득했던 정당의 존재는 미미해져갔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의 일원들이 제3지대 정당으로 옮겨가는 일도 생겨났으며, 녹색당과 합당 절차를 밟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형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논의에도 참여하지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중이다. 다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신당이 우후죽순 처럼 생기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극단적 정치가 유권자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조사한 결과(자동응답 여론조사, 응답률 4.0%,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녹색정의당은 1.7%에 그쳤다. 반면, 국민의미래 35.3%, 조국혁신당 30.2%, 더불어민주연합 19.2%, 개혁신당 4.4%, 새로운미래 3.3% 순이었다.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지금과 같은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 장벽인 3%를 넘지 못해 단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3일 고양시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출마 선언식에서 경기 고양갑을 "철도중심도시와 녹색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관료 출신 '한창섭'·국회 출신 '김성회' 도전장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자 32년간 공직에 몸 담은 한창섭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하자, 직무를 대리한 바 있다. 정치신인인 한 후보는 ▲서울 편입 ▲시청 이전 전면 재검토 ▲고양시 철도 및 광역 교통 확충을 통한 교통 혁신 ▲재건축, 재개발의 신속 추진을 통한 도시정비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고양갑 민주당 후보였던 문명순 전 지역위원장과 김성회 후보를 경선을 붙여서, 김 후보에게 공천장을 줬다. 김 후보는 신계륜·정청래·손혜원 의원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유튜브 '김성회의 옳은 소리'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약 2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정치 유튜버이기도 하다. 김 후보는 경기 고양 갑을병정에 공천된 후보와 함께 고양 발전을 위한 ▲경의선 도심구간 지하화 ▲제1자유로 대심도 추진 ▲고양페이 ▲고양시청 이전 원안 존치 등의 공약 발표를 한 바 있다.

2024-03-21 15:38:48 박태홍 기자

홍익표, 이 전 장관 귀국에 "故 채 상병 사건 은폐·외압 의혹 밝힐 것"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자진귀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억울한 죽음이 왜 일어나고 누구에 의해 사건이 은폐되고 외압으로 좌절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장관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들려서 새벽 5시 넘어서부터 여러 의원들과 후보자들이 함께 인천공항에서 이종섭 대사를 기다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적 없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이 그렇다. 오히려 그 책임과 실망의 강도만 더 커질 뿐이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가 처벌받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수석비서관이 버티다가 해임도 아닌 자진사퇴로 물러나고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억지 구실로 회의를 강조해 마치 잘못이 없는데 귀국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 모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은 이를 막기에 급급하다"며 "핵심피의자 이 전 장관을 해외 대사라는 명분으로 빼돌리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귀국한 핵심피의자에 대해 다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조사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인천국제공항까지 나간 김민석 당 상황실장은 "이 전 장관의 입국은 해결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하청 기술자로 남고 싶지 않다면, 채 상병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에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1 14:12:56 박태홍 기자

'도피성 출국 의혹', 이종섭 전 장관 野 야유 속 11일만에 자진입국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다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전 장관의 자진 입국은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E번 도착 게이트로 나와 취재진 앞에 섰다. 이 전 장관은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선 제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임시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방산협력 관련 업무로 일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다음주는 한국과 호주간 기획된 2+2 회담 준비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말씀드린 두 가지 업무가 전부 대사로서 해야할 중요한 의무다. 그 의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추가로 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준비돼 있던 차를 탔다. 이 전 장관의 해임과 즉시 귀국을 요구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과 더불어민주연합 본부장단이 인천국제공항을 새벽부터 찾아 이 전 장관의 귀국을 기다렸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김민석 상황실장, 한준호·오기형 의원, 노종면·모경종·안귀령 후보 등이 자리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선 강민정·이동주 의원, 박홍배, 최혁진, 한창민 비례대표 후보가 자리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입국과 동시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탄하며 피켓을 들었다. 서울 서초구을에 출마하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의 귀국에 따라 일정도 연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장관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지난해 2023년 7월19일 폭우가 내린 경북 예천군 내성천 안으로 들어가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해병대 1사단 소속)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03-21 10:09:33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3월 21일자 한줄뉴스

<산업> ▲지난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 등 산업계 수장들의 연봉이 2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군이나 경력에 따라 금액이 다소 다르지만 임직원들의 연봉도 모두 '억'소리 난다. ▲엔비디아(NVIDIA) 주최 GTC2024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고객사 확보를 위한 신기술 전쟁터가 됐다. ▲아산(峨山)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한지 23주기(21일)를 맞았다. <금융·부동산> ▲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서민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가 1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연체액을 대신 갚은 비율)도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금융취약성 악화에 공공 지출도 함께 늘고 있다. ▲ 이르면 상반기 중 연 4%대의 정기예금이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적 급감에 시달리는 저축은행의 우선 과제로 비용절감이 손꼽히는 만큼 공격적인 조달을 지양하면서다. 은행권도 채권시장 진정세에 정기예금 금리를 연이어 낮추고 있다. ▲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하는 것 외에도 업권 특성에 맞게 1조26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차주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인하하고, 연체차주의 채무를 감면했다. ▲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억원 돌파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주일 사이 13%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단기간 가격 급등이후 찾아오는 '쿨 오프(Cool-Off)' 시기가 찾아온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불황형 대출'이라 불리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작년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사회>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8%는 경기·인천지역으로 배치됐다. 서울 지역에는 의대 정원을 신규로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이 임시고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고, 이들의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는 데 따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원하청 간 격차 축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상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국내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를 비롯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4개 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지금 서울교육' 3월호부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전자책(e-book)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시의회가 풍물시장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고, 노동자복지관 점유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서울시에 지시했다. ▲ 서울시는 청년·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야외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4~7월 시내 숲과 공원, 관광명소에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가 20일 한국형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지난해 33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총 1조55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1조4680억원) 대비 884억원(6.0%) 증가한 수치다.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주의)'를 19일 발령했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증권업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권사들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임직원 수와 평균 연봉은 줄어드는 가운데, '연봉킹'은 건재하면서 '증권맨'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최근 중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떠났던 중학개미들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침체, 미·중 갈등 등이 이어지고 있어 중국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통&라이프> ▲롯데칠성음료가 주주총회를 열고 등기이사 보수 한도 증액건과 김희웅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유통업계 수장들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범국민적 실천 운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추진한 캠페인이다. ▲하이트진로는 대표 맥주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테라'가 누적판매 45억4000만병을 돌파(3월19일 기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초당 28.8병이 판매(330ml 기준)된 꼴이며, 21세기 이후 출시한 맥주 브랜드 중 동일 기간 가장 많이 판매된 수량이다.

2024-03-21 06:00:27 박태홍 기자

인사 - 3월 20일

◆예금보험공사 ◇임원선임 △이사 이병재

2024-03-20 17:59:25 박태홍 기자

[르포] 야채와 빵으로 교감하는 이재명 대표의 인천 미추홀구 방문기

시장 부지에 토지금고가 있었다고 해 이름 붙여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시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타났다. 토지금고시장을 품은 인천 동·미추홀구을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 4선을 해 민주당에는 험지로 꼽히는 곳이다. 인천 동·미추홀구을은 윤 의원이 여러 사정에 최근 2번의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어도 윤 의원에게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 곳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도 동·미추홀구을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는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공천해 '리턴 매치'를 성사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백중세가 예측되는 이번 총선, 특히 민주당에게 어려운 곳으로 꼽히는 동·미추홀구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다. 이 대표가 상인과 지지자와 만나기로한 토지금고시장은 이 대표 도착 10분 전부터 들썩들썩였다. 남영희 후보는 일찍부터 시장 앞에서 상인들과 만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분위기를 돋우었다.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 초입에 가게의 주인들은 "아따 참말로 장사해야 하는데 이게 뭐여", "민생 책임지는 사람들이 남의 가게를 가로막고 있어도 되는가"라며 푸념했다. 작업복을 입고 이 대표를 기다리던 안덕진씨는 "민주당 당원만 30년째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똑똑해서 지금처럼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까지 내재됐던 것이 이제 폭발할 것"이라며 "윤상현 의원은 지역에서 4번 했으면 할만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장님은 지지자들에게 대파 한 단과 애호박 한 개씩을 빌려주면서 "1번"을 연호했다.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할인된 대파 한 단 가격 875원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한 바 있지만, 사장님이 빌려주는 대파 한 단의 가격은 3500원이었다. 또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면서 '수박'이라고 부르는데, 이날 지지자들은 겉과 속이 그나마 비슷한 애호박을 들고 이 대표를 기다렸다. 다른 지지자들은 바게트 빵 모형을 높게 쳐들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빵을 들고 다니는 이유는 비례대표 투표 때문인데,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표방하고 돌풍을 일으키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몰빵(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론을 펼치고 있다.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이 대표가 등장했다. 이 대표는 인천 연수구갑에 출마하는 박찬대 최고위원과 남영희 후보를 양 옆에 세우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1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임금으로) 1만원을 못 받는데, 그 돈으로 사과 한 알을 못 산다. 이런 이상한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박 최고위원과 남 후보를 치켜세우며 4월10일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장시간 연설을 마친 이 대표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 이 대표에게 대파를 주려고 한참을 기다렸던 야채가게 사장님은 이 대표가 자신을 못 보고 지나치자 깐 대파 한단을 흔들며 이 대표를 불렀다. 이 대표는 곧 허공에서 흔들리는 대파를 발견하고 이내 받아들었다. 대파를 이리저리 만지던 이 대표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시장 중심부로 진출했다. 야채가게 옆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스케치북을 준비해와서 사인 받기를 기다렸는데, 이 대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다. 전날 강원도와 경기도를 순회한 이 대표는 이날 인천을 방문하며 수도권 승리의 힘을 보탰다. 이 대표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붙는 등 인천은 21대 총선보다 선거구가 1개 늘어 총 14개 선거구에서 총선을 치른다.

2024-03-20 15:31:37 박태홍 기자

이재명, "이종섭 전 장관 국내 압송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논란을 일으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런종섭', '도주 대사',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 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도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 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도피에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도 출국을 허락했다고 밝혔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공수처는 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며 공수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수사 외압도 부족해서 이제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인가"라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입장문 발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황상무 '회칼' 수석이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던데 호주 대사, '도주 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기 바란다"면서 "이것은 국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3-20 14:42:16 박태홍 기자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 조수진 勝, 박용진 극한의 불리함 극복 못했다

지역구 현역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조수진 변호사에게 패했다. 당내 비이재명계로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치르기도 한 박 의원은 불리한 경선룰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전략경선에서 조 변호사가 박 의원을 이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선은 전국 권리당원 70%, 강북을 권리당원 30%의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양일간 치러졌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30% 감산 페널티까지 떠안았다. 여성 정치 신인인 조 변호사는 25%의 가점을 받았다. 당 선관위에 따르면, 전국 권리당원 투표에는 전체 당원의 26.31%가 참여했으며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은 50.31%로 집계됐다. 서울 강북을은 원래 정봉주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박 의원을 누르고 공천받았으나, 당은 '막말'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 전 원장을 공천 배제했다. 당은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지로 선정했고 박 의원은 경선룰의 불리함을 주장하면서도 전략경선에 참여해 극적 반전을 노렸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고향인 전북,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지만,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후 입장문을 내고 " 오늘 영화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다.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면서 "다만, 대한민국 정치사에, 민주당의 앞날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저의 지난 한달 동안 몸부림의 흔적이 우리 정치사에 다시는 없어야 할 일들에 대한 경계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정치와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기 위해서 이번 과정이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함께 나가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힘을 모으자"면서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 저부터 작은 역할이라도 찾아 나서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천을 받은 조 변호사는 부산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했다. 경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를 딴 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35기)를 수료했다. 조 변호사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보좌진으로 국회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최근에는 유시민 작과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2024-03-19 18:48:19 박태홍 기자

이재명, 판세 분석 질문에 "국민의힘 170석 현실 가능…회복하기 어려운 나락갈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4월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중앙시장 및 명동거리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결국,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의 과반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쉽게 낙관하기 어려운, 참 어려운 선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엔 정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이 1당이 되거나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과반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나라는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시스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이날 밤 회의를 열고 광주 북구갑 공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 공천과 관련한 원칙은 명확하다"며 "기본적으로 경선을 한다. 두 번째, 양자 경선을 통해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3인 경선의 경우는 결선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지켜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경선 과정에서, 경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경우는 차점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정당하지만, 경선 자체에 문제가 없는 다른 이유로 1위 후보가 배제되면 기록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점자가 (이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경우는 새롭게 후보는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정한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광주북구갑 문제는 저희가 고심하는 것이 과연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책임질 사유이고, 그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선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결과가 제출됐다"며 "오늘 밤에 최고위와 당무위 논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주북구갑은 현역인 조오섭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와의 경선에서 정 변호사가 승리했지만, 수사당국은 정 변호사 측이 전화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을 주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4-03-19 15:15:48 박태홍 기자

막말과 고성으로 치고받은 4년…정치혐오 일으키는 후보 국민이 또 용인해야 하나

21대 국회가 쟁점 사안들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4년을 보낸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후보가 정치 풍토를 오염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한때는 여대야소, 한때는 여소야대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양곡관리법, 간호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법안이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과정에서 여야는 서로 막말과 고성을 지르며 국민들은 인상을 찌푸렸다. 22대 총선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부 후보들도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 원내의 진입할 경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 막판 공천 갈등의 중심의 선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공격은 과거 공론장에서 쓴 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를 친문재인계와 비이재명계와의 갈등으로 만드려는 모양새다. 양문석 후보의 경우 단어 선택이 자극적이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칼럼을 통한 정치 지도자 비판을 용인해왔다. 양 후보도 이를 과거 발언을 사과하고 전날(18일)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절을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문제는, 양 후보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을 띄우기 위해 보여왔던 행보가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함은 물론, 혐오와 갈라치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경남 통영을 떠나 비이재명계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 도전했다. 양 후보는 전 의원에 대해 거침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후보는 지난해 6월 전해철 의원에 대해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자체,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 버리겠다"고 말해 '당직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흔히 '비이재명계'를 비하해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수박'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로 쓰인다.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의 첫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민주당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극심해졌는데, 이를 더 부추기는 발언을 한 것이다. 결국, 양 후보는 당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전해철 의원과 경선에서 붙어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의 비전과 가치를 보고 모인 것이 대중정당인데, 양 후보는 당내 경쟁자를 적대적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나섰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 후보의 막말은 실수가 아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자 인식의 표출이다. 저를 포함해,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수박, 바퀴벌레, 고름이라 멸칭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 왔다"면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른 국민을 '2찍'이라 폄훼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온 안산갑에 대해 '지저분하고 장난질 잘하는 동네'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의 후보로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막말 논란 후보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지만,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하고 공당의 후보로 선정했다. 하지만,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말해왔던 도태우씨는 대구 중·남구에, 청년 비하 논란 등을 일으킨 장예찬 씨는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고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된 후보들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양 후보의 경우 과거 글로 사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선거판을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5:1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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