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대전환, 국회가 기업의 노력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국회가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방안을 발표했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겠다"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호황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수요 산업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국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밖에 없고, 기술력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조금·세제 혜택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를 종합한 실질 지원율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력 용수 같은 비용도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간으한 수준으로 확보 또는 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사장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이 지금 너무 미약한 수준"이라며 "이런 기술 유출 브로커에 대해서 기술 유출자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