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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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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학기술은 퀀텀점프 안돼...공정·혁신 경제 협업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측에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를 제안하면서 공정·혁신 경제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관용과 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첫 번째 협업 과제는 사람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갑질을 막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면서 "바로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노력들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멈춰 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 침체의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주거안정, 교통인프라구축, 국토균형발전,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이미 수십조원의 예산을 집행 중인데도 빈곤·취약계층은 더 증가하고 주거비와 교통비 등 기초적인 생활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국민의 일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다시 함께 노력해 보자.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과 일자리가 안정돼야 한다. 일하는 사람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주택, 의료,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노동의 유연성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정 경제와 함께 혁신 경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두 번째 협업 과제는 혁신경제"라며 "과거의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의 발전은 물론 생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치경제와 낙수효과라는 낡은 관점과 이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글로벌화 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수는 없다"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우리에게 호재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와 과학기술, 국민의 능력을 보면 우리가 뒤처질 경우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공지능(AI)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곧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2022년 기준, 인공지능 매출액은 4조원에 달하며 연 42.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고 종사자는 4만 여명으로 고성장 중"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의'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면서 "국제 규범과 표준을 고려해 정합성,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 실패를 허용하고, 성과를 기다려주는 꾸준한 투자와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여기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론 대한민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2-20 11:1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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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을 재선 박용진 민주당 의원, 하위 10% 통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대표 선거를 완주했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날(19일)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데에 이어 이 대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의원에 대한 배제 작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심이 아니라 상식이 승리하는 길을 걷겠다"며 "저는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라며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 서지 않았고 계파정치, 패거리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 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며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남은 경선을 치러내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라며 "정당민주주의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욕(袴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재선 의원으로 지난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끝까지 선거를 치른 유일한 후보였다. 당내에서는 소신파로 분류되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표를 독려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박 의원은 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친이재명계 의원이 현역 하위 평가에 속해있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이 평가해달라"며 "박용진이 꼴지에 꼴지라는 평가를 제 스스로 공개한 것이다. 그 치욕을 견디고 가는 것은 국민을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냉정하게 지켜보셨으니 이 평가가 맞는지 틀린지도 여러분이 판단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친이재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과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2024-02-20 09:55: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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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직장갑질119' 이용우, '혁신위' 출신 김남희·차지호 충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의 혁신 기구였던 김은경혁신위원회 출신 혁신위원 김남희 변호사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를 외부 인재로 영입했다. 두 사람과 함께 인권보호 단체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 출신인 이용우 변호사도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남희 변호사(45)는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미국 템플대학교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및 변호사로 활약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삼성 일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고소장을 작성하고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을 저지하는 등 한국 사회가 존엄하고 평등한 곳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이끌어 왔다고 평가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보건복지, 재정 전문가이자 현장 활동가로 얻은 저의 경험을 정치에 녹여내겠다"며 "존엄한 노후를 위한 돌봄과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는(43) 부산 동천고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옥스퍼드 대학교 난민학 학사, 존스홉킨스대학교 글로벌 헬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국경없는 의사회 등 비영리기구(NGO)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았다. 차 교수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통일부 산하 새터민 지원센터인 '하나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면서 수천명의 탈북자들의 건강을 돌봤다. 이후 학업을 정진하면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폭력과 고문, 성폭력과 인신매매, 극심한 빈곤과 영양실조에 고통받는 국제 현장에서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구조적인 폭력 속에 발생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가 현세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의 희망과 이익을 위해 전면적인 정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차지호 교수는 "지난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렇게 미래세대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이, 미래세대의 입을 막아도 미래는 온다. 저는 미래의 위기를 대비하면서 미래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과감한 정책 개발 경쟁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이용우 변호사(49)는 전주 완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학사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게 됐고 대학 졸업 후 모 자동차 기업 사내 하청 노동자로 취업해 일했다.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꿔보고자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이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노동인권 보호단체로 성장시켰다. 이용우 변호사는 "저는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최대 민생 의제인 노동이 온전하게 대접받으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4-02-19 16: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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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토론회 간 이준석, 내홍 질문에 "권한 위임받아도 이낙연 무시할 수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탈당파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의결사항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간 것에 대해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최고위원회의 때 있었던 내홍과 관련한 패널들의 집중 질문을 받았다. 회의에서 개혁신당 지도부는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는데, 결정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공동대표가 당 공동정책위의장과 함께 협의해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시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사람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갔으며, 이 같은 의결은 이준석 공동대표 사당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관훈토론회에서 이번 내홍과 관련해 "표결로 정리할 부분은 아니고 물밑에서 정리했지만 되지 않아서 표결로 정리한 것"이라며 "표결 자체에 이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표결이 진행되면 결과는 따라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신당의 지지층을 보면 여러 지지층이 혼재돼 있고 합당 이후 여론조사상 젊은 세대가 많이 (지지층으로) 잡히고 있다"며 "이낙연 공동대표의 캠페인은 전통 지지층을 노리고 제가 주도하는 캠페인은 정치에 거리둔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낙연 공동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내셔서 신중하고 완결성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다"며 "속도감은 다소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살리자는 것이고 제가 어떤 권한을 전권으로 위임받았다고 해서 이낙연 공동대표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을 '잡탕'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만들거냐고 묻자 "정책에 있어서 중도라는 신호를 볼 때 과거에 보면 극중주의 시도가 있었다.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많은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개혁신당의 방식은 결국에 비빔밥이라는 고유의 색감과 식감을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옳은 결과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이낙연 공동대표는 보수쪽에서도 상당한 신뢰를 받은 합리적인 인물"이라며 "정책 사항에선 저는 나름 이념적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5:52: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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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 30%·청년 10% 공천 의무 준수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하위 20% 평가자에 대한 발표가 이번주에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당헌에 적시돼 있는 '지역구 선거구 여성 30% 이상 공천'과 당규에 적시된 '청년 후보자 10% 이상 공천'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여성과 청년은 인구 구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 독려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숙제로 여겨져 왔다.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297명 중 여성 의원은 통틀어 56명에 그쳐 18.86%를 차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50% 이상 공천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공천 비율은 더 낮아진다.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힐 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세대가 전체 인구 중에 약 25%를 차지함에도 21대 국회에서 30세 미만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30대 국회의원은 김근태·김은희 국민의힘 의원, 오영환·이소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용혜인 새진보연합 의원으로 총 7명이다. 2030세대 의원은 2.36%에 그친다. 남성과 중장년층의 의석수 독식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만들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각종 가산 규정을 만들어놨다. 성평등 실현 가치를 담은 민주당 당헌 제8조는 공직선거에서 지역구 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시 여성을 30%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 후보자 추천 조항인 당규 제78조는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청년 후보자(만 45세 이하)를 10% 이상 추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당의 총선을 대비하는 기구인 총선기획단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였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현역의원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공천 지역에 청년과 여성을 우선 공천하고, 당헌에 따라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난 15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인천 부평을에 노종면 전 YTN 기자,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임원을 전략공천했는데, 이중 30대는 1984년생 전은수 변호사가 유일하다. 당의 여성·청년 정치인들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여성·청년 후보자 공천을 요구하는 등 행동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변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당의 청년 예비후보들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청년후보자 혁신 공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 준수 ▲전략지역 청년 우선 공천 및 3분의 2이상 청년 공천 ▲청년 예비후보 활동 중인 전략 지역 외부 영입 인사와 경선 기회 보장 ▲청년 전략 지역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해당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예비후보는 1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에서의 전문가 영입도 중요하지만, 당 내부에서 도전하는 청년 정치인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중앙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2-19 15:1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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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대 정원 확대에 "단순 덧셈 아냐...비상대책기구 만들어 의협과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정원 확대는 "단순히 덧셈하는 산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대한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며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 쇼를 하려는 것아니냐는 지적을 한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2000명을 지금 당장 증원하면 현재 의대들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나.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그걸 과연 정책 당국이 몰랐을까. 저는 다 예측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문제, 국정 문제를 정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라며 "권력을 사유화한 결과 아니겠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여당과도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 과격한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적정한 수의 의사 수를 늘리는 쪽으로 협의하고 그 내용조차도 공공 지역 의료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교육주체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4만867명으로, 유·초·중학교 학부모 50.2%, 고등학교 학부모 20.2%, 기타10%, 유·초·중학교 교원 9.2%, 고등학생 7.2%, 고등학교 교원 3.2% 순이었다. 설문 결과, 2025학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1%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2025학년도부터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39.7%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지에 대해 묻는 질문엔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36.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응답자의 51.6%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반면, 31.2%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지방의경우는 46.5%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42.5%는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단순히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극심한 의료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정부의 구체적인 추가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면서 "지역 의대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2-19 13:5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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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파열음, 이낙연·김종민 회의 중 퇴장 "李 사당화 요구"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대안으로 큰 관심을 모았던 제3지대 통합신당 '개혁신당'이 19일 큰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 탈당파 출신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 중 퇴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사당화 시도를 비판하고 나서 내부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파열음의 원인이 된 것은 회의에서 논의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에 대한 내부 이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의결사항을 밝히면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을 의결했다. 결정권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의 권한을 위임해 이준석 당 공동대표가 공동 정책위의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회의에서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건, 중앙당 산하 기구 신설의 건, 정무직 당직자 임명의 건 등은 안건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 같은 경우는 이 공동대표와 김 최고위원만 항의하며 퇴장했고 나머지 조응천·양향자·금태섭 최고위원은 안건에 찬성했다고도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캠페인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없다"며 "선거운동 전체를 다 이준석 대표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어떤 업무를 맡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없고 다 맡겨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번째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민주정당에서도 최고위에서 정책 검토도 안해보고 어떻게 개인에게 다 위임하나"라며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여기다가 다 위임해달라고 하고 국회를 해산한 것이란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개혁신당과 합당 전 이끌었던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는 공보실 명의로 개혁신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선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 선거의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사당화를 관철했다면,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 이는 2월 9일의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새로운미래 출신 개혁신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개혁신당이 이준석 사당화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라며 "국민 앞에 한 합의사안과 민주적 정당성을 뭉갠 것이다. 선을 넘은 것은 분명히 지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공동대표 측은 "민주당에서 온 다른 최고위원(조응천·양향자·금태섭)들은 모두 안건에 찬성했는데, 어떻게 사당화가 될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2024-02-19 11:14: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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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카이스트생 '입틀막'에 "사과탄과 백골단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인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하자 대통령실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타판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폭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R&D 예산 삭감을 이유를 항의하자, 입틀막(입을 특어 막고) 강제로 끌어내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공포스러운 장면이 있었다. 소위 사과탄 가방을 멘 백골단이 정말 공포 그 자체였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사과탄과 백골단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언급한 사과탄은 손으로 던질 수 있는 작은 최루탄을 말하는데, 사과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속칭 '사과탄'이라고 부른다. 백골단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을 뜻한다. 이 대표가 군부 독재 시절 횡행한 사과탄과 백골단을 언급한 것은 윤석열 정부를 깍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 파탄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 이번 선거는 정부의 민생 파탄, 경제 무능, 국기문란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우선은 그렇게 제가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한 것에 대해서 행사장에서 분리 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를 가하기엔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며 "그 이후에 또 저를 행사장 근처에 있는 별실로 이동을 시켜서 대기를 시켰는데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아무리 졸업식이라고 해도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에서 정한 시민의 권리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장내 질서를 위한 거라도 그런 권리를 뛰어넘어서까지 제가 제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카이스트가 예산 삭감의 피해자라서 카이스트에 굉장히 항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며 행동의 배경을 밝혔다.

2024-02-19 11:0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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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참배한 조국, "한동훈, 실소 금할 수 없다"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 참배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집권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민생, 남북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해준 공권력으로 오로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집권세력을 보호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민생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대통령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 전락하고 국제사회의 조롱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조국은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던 대통령이 지켜오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업적을 언급하면서 "정치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홍범도 전 장군의 흉상이 육군사관학교 안에서 이전됐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이전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원위치 하는데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한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오늘 현충원에 왔지만,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의 정당, 민주화 운동의 정당, 그걸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동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는 정당이다. 조국신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24-02-18 13:3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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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돌입, 선거구 획정·쌍특검 재표결·금투세 폐지 촉각

내일(19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22대 총선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재표결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며, 20일과 21일에 각각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22일과 23일 양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22일에는 비경제분야, 23일에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린다. 특히,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있음에도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가 29일에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획정안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팽팽하다. 획정안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강남 3개 지역구는 축소하지 않고 민주당 우세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는 안을 제시하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이미 선거를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은 불만이 쌓이고 있다. 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은 오는 21일이지만, 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지도 관건이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9일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가장 많이 나올만한 날을 재표결 시점으로 노린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오는 29일 쌍특검 재표결을 실시한다면 구속된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의원들이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야권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의 표를 합치면 181표이기 때문에, 여권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최소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긴다는 게 골자다.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됐다. 야당은 수십조 규모의 세수 결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4-02-18 13:36: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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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통합형비례정당' 불참...민주 "결정 존중"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만들기로 한 '통합형비례정당'에 원내 6석의 녹색정의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을 포용하겠다는 민주당의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라며 진보정당·시민사회에 더 많은 몫을 배려할 것이라고 했으나, 녹색정의당 내부 구성원은 독자노선을 걷기로했다. 녹색정의당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에 반하는 위성정당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통합형비례정당 불참 배경을 밝혔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처방전에 동의하기 힘든 시민들이, 억압받는 '을'들이 많이 존재한다"며 "여성가족부 해체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정당에만 투표하려는 시민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을 통해서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기로 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을 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민들에겐 더 많은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도 통합형비례정당 참여에 대해 이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33.84%, 더불어시민당 33.35%에 이은 9.67%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정작 당선된 의석은 5석에 그쳤다. 녹색정의당은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 피해를 받는 소수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비례 후보 당선권에 녹색정의당 후보 공천을 배려해주겠다는 민주당의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양경규·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 반대파는 "녹색정의당은 거대 양당과 다른 진보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배진교 전 원내대표 등 '참여파'는 "야권의 강력한 연합정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지난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내렸다. 배진교 전 원내대표는 이 과정 속에서 "더 이상 강력한 연합정치 추진도, 원내대표 직 수행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다만,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연대전략'을 통해 야권 단일화 후보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20대 총선 창원성산 지역구 선거를 앞두고 고(故)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고 결국 노회찬 후보가 원내에 입성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의당에 입장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연합에 참여하진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 연합의 입장을 밝힌 점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 진보정당들과 비례대표 후보 추천 연합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도 연동형 도입과 연합정치 실현이란 당초 취지 그대로 살려가겠다"며 "이를 위해 연합정당의 비례 일부는 향후 시민사회와 함께 각계각층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는 인사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방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8 13:0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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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6일자 한줄뉴스

<산업>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국내 완성차 업체와 폭스바겐, 테슬라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SDV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치솟는 외식물가에 1인 가구들까지 외식 대신 내식(집밥)을 선택하며 주방 가전 트렌드가 변화했다. 특히 최근에는 식자재 물가 또한 불안정해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가 각광 받자 다양한 기능을 한 데 모은 '멀티쿠커' 제품들과 기동력까지 있는 소형가전이 각광 받고 있다.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건조기가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국 재생에너지 업계에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가 스웨덴 동계시험장에 글로벌 완성차 실무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혹한기 테스트를 진행한다. <금융·부동산> ▲정부와 민간은행이 기업에 76조원을 지원한다. 초격차·첨단산업에는 자금을 공급하고, 고금리 등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에는 금리 인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으면서 순이익이 줄어든 카드사가 연체율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경기, 인천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센트럴시티와 파미에스테이션으로 연결되는 광장이 15일 새롭게 공식 오픈했다. 수 개월에 거쳐 진행한 대규모 공사가 드디어 마무리 된 것. ▲고물가 속에 가성비 좋은 자체 브랜드(PB)상품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쿠팡의 PB 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 식품 제조사들이 파산 등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의 트렌드와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그에 맞춰 다양한 신제품이 쏟아지는 외식업계에서도 꾸준한 사람을 받는 제품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변함없이 잘 팔리는 제품이라는 뜻의 '스테디셀러'라 불리며 고객들의 호응을 받는다. 맥도날드의 '쿼터파운더 치즈(QPC)'가 바로 이 같은 '스테디셀러' 메뉴다. <자본시장부> ▲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석 달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순투자로 전환했다. ▲ IBK투자증권은 15일 키움증권에 대해 거래대금 증가로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11만5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며 증시 상승을 주도하던 '저주가순자산비율(PBR)주' 열풍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신용거래융자까지 불리며 투자에 집중했지만 열기는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정책사회>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50조 원 넘게 감소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며 1110조 원에 육박했다. ▲몸매 보정이나 혈액 순환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종아리와 허벅지 등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은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소셜벤처허브' 입주기업들이 매출 123억원, 청년 신규고용 126명, 투자유치 89억원의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지난해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 재학생 1만555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0점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2024-02-16 06:01: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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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공관위, 서울 강남을·인천 부평갑·울산 남구갑·부산 사하을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15일 서울 강남을, 인천 부평갑, 울산 남구갑, 부산 사하을 4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제4차 전략공관위 회의 결과를 밝히고 서울 강남을에 강청희 예비후보, 인천 부평갑에 노종면 예비후보, 울산 남구갑에 전은수 예비후보, 부산 사하을에 이재성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외부에서 영입된 영입인재다. 강청희 예비후보는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보건, 의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노종면 예비후보는 YTN 기자출신이다. 전은수 예비후보는 울산 출신 변호사고 이재성 예비후보는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오늘은 영입인재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연고가 깊고 지역에서 달란트(재능)이 있으신분, 출생지와 연관이 깊은 분들을 우선 먼저 전략공천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도전을 선언한 서울 중·성동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서 적절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며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상대 정당도 속도를 내고 있어서, 좀 빨리빨리 해야 한다. 다음주 정도면 상당히 많은 전략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2024-02-15 16:59:1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