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부·울·경 의원들 "BNK금융 빈대인 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 즉각 사퇴하라"

집권여당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과 권력형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BNK금융 회장과 부산은행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성무·민홍철·김정호·김태선·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대인 BNK금융회장과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김건희 씨와 연계된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계열사에 100억원대 무담보 신용대출을 제공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라며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과 권력형 유착의혹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본질을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구나 빈대인 회장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금융권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부산 남구청장 예비후보로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 모든 사실은 BNK금융지주 회장이란 자리가 정치적 영향력 아래 놓였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금융기관이 특정 권력의 사금고처럼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공공금융의 파탄"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진행된 BNK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은 더욱 심각한 불공정 논란을 낳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비공개·졸속 진행, 제한적 후보등록 기간 운영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 회장이 자기 측근 위주로 사외이사를 포진시켜 이사회를 사실상 방어막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사외이사 '참호' 구축 의혹"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은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특이한 면이 많이 보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수시검사를 하겠다'는 언급까지 나오게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금융당국의 개입은 관치'라고 주장한 것은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궤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BNK 사태의 본질은 관치가 아니라 감독의 부재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독당국이 법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투명한 금융감독은 정치적 간섭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적 의무이며, 부패와 불투명한 인선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관치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사외이사 독립성 훼손 의혹 등은 지역금융의 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한다. '깜깜이 공모', '꼼수 절차'로 진행된 회장 선임은 국회 정무위와 언론의 집중 질타를 받았으며, 그 책임은 빈 회장 자신에게 있다"며 "빈 회장은 회장추천위 위원들에게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절차를 사전에 지시해 이를 실행하게 해놓고 국감에서 지적받자 '실무자의 실수'로 돌리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금융감독 당국에 ▲회장 선임 절차의 전면 조사 및 수시 검사 ▲도이치모터스·도이치파이낸셜 관련 여신에 대한 조사 ▲회장추천위 독립성 및 이해상충행위 조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BNK금융지주 이사회와 금융감독 당국이 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질적 조치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특위 구성,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 고발·수사의뢰 등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9 14:29:32 박태홍 기자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만 불러, 김현지 일반 증인 채택 '무산'

관례상 국정감사 증인 출석 대상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 회피' 논란을 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기관 증인만 표결해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현지 실장은 일반 증인 명단에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김 실장이 포함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전날 양당 원내수석 간 회의에선 김 실장이 오전 운영위 국감에만 출석하고 대통령 일정 때문에 이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운영위 국감 내내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 증인 명단에 일반 증인으로 아무도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원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에 대해서 초기에 국회 관례상 국감 때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어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법사위 국감에선 김 실장이 과거부터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재판의 변호인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서 일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과 해양비서관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감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온다고 했음에도 이렇다 저렇다 조건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 (일한 지) 5달 됐다.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이다. 그렇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인가. 정쟁을 위한 계략"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실 참모를 모욕 주고 망신 주는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신라호텔 사장은 왜 부르나, 김 실장의 남편은 왜 부르나. 가족까지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해도 되나"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데 직접 대통령실이 실천하고 있다. 나온다 하고 안 나온다 한지 얼마나 됐나. 슈뢰딩거의 공직자인가"라며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는 데서 김 실장이 채택돼야 한다.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면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 갖고 왜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요구한) 6개 상임위에 정쟁 확대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감 직원 신상털기로 국감이 악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겁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이 맞받아치면서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2025-10-29 13:45:31 박태홍 기자

정청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존자와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유가족을 향한 혐오와 모욕도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참사 관련 공무원의 공소시효는 끝을 앞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 회복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2차 가해 방지 트라우마 센터 설립, 참사 관련 징계 시효 정지 등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고통받는 분들의 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최근 정부의 합동 감사 결과에서 참사의 원인이 정부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불실에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일대에 경비 공백이 생긴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인파 관리만 제때 제대로 했었어도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벌어진 참사"라며 "더 참담한 일은 참사 대신 사고라는 말로 본질을 흐렸고, 영정 사진도 위패도 없는 추모식이었다. 유가족들은 위로받기는커녕 감시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참 원통하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9:35:05 박태홍 기자

청년 만난 장동혁 野 부동산 특위 위원장 "李, 주거 파탄 정책 광기처럼 밀어붙여"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판단하고 실수요자인 청년들을 만나 주택 정책을 함께 고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겸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란 주제로 청년들과 함께 한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이미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히 실패한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고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광기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오만을 끝이 없다. 자신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방법들로 서울 강남에 수십억원 짜리 집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들은 사실상 도시 밖으로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21세기 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환경과 매달 생활비를 고민하는 청년에게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은 정부가 규제의 칼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집값은 폭등한다는 쓰라린 진실을 뼈져리게 알고 있다. 지금도 전세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르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에 이어 또다시 청년들은 잔혹한 생존게임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오늘 포기하고 내일 벼락거지가 될 지, 오늘 무리하고 내일 영끌거지가 될 지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여러분의 시기는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다. 그 소중한 시간을 저축이 아닌 생존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며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 책상 위에 보고서가 아닌 생생한 절규와 절박한 한숨을 직접 듣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의 참석한 청년 김세린 씨는 "청년세대가 충분한 노력으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현실은 막막하다. 대부분의 기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청년들이 먼 거리에 월세를 선택하게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을 출퇴근에 쏟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생기는 비용 부담은 청년 개인에게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다. 안정적인 주거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5-10-28 15:57:32 박태홍 기자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손배 청구 '476억원' 조건 없이 취하

한화오션이 파업에 따른 손해 476억원을 배상하라며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합의를 발표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합의를 통해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하청지회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양측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것을 확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하청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늘 손해배상 취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법이 개정됐지만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해 내지는 못했다. 하청지회는 노조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원청 한화오션에 지난 24일 교섭요구를 했다"며 "하청지회는 끝까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시절, 사측은 2021년과 2022년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각각 6억 원과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2022년 파업에서는 유최한 당시 부지회장이 조선소 도크에 0.3평 가량의 구조물을 설치해 스스로를 가두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알렸다. 이후 파업 51일만에 하청 노사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농성을 해제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김형수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청노동자들이 실제로 지급할 수도 없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면서 개별 노동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행태라는 비판이 일었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지적받았다. 양측을 중재해 합의를 이끌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주도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사 양측의 합의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형해화시키는 손배소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통과가 이번 합의 도출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5:02:14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사 '북미정상회담' 정동영 "29일까지 北 입장 표명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북쪽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으며,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이 "만일 북미대화가 열릴 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측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돼 있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간에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단절과 공백의 기간을 전환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가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문제"라며 "핵문제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일체 대화가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호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비핵화가 전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젠 대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결 혹은 핵 감축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된다. 미국이야 말로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제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어렵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종합국감에선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보다 무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 경찰 영사가 자수를 권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도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한인 총책이고 밑에 범죄자들이 한국인들을 여전히 유인하고 있다"며 "적색 수배가 된 사실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했다.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

2025-10-28 14:59:00 박태홍 기자

김병기, 코스피 4000 돌파에 "5000 시대로 가는 길 흔들림 없이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 4000을 넘긴 것을 두고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어제(27일) 4000선을 돌파했다. 코스피는 올해 세계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 체감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곧이어 터진 12·3 계엄 내란 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스피 5000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장이 이처럼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 공정한 시장의 구축,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정부의 일관된 목표가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지금의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제도의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그리고 공시 제도 개혁 등 일관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견제해 나가겠다"면서 "생산적인 금융으로의 전환이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는 코스피 5000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5-10-28 11:41:34 박태홍 기자

송언석, 與 '무정쟁주간' 제안에 "김현지 국회 출석하고 특검 강압 수사 중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정쟁주간 선포 제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사안에 민주당이 협조하면 저절로 정치권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 대표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청래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며 "그동안 있어왔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대법원장에 대한 강압적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검찰 해체도 중단해야 한다"며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중단해야 한다. 과방위에 최민희 위원장의 독단적 행위도 마찬가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최민희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특검의 강압적 수사 중단돼야 되고 해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고 국민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각종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의 국회 국감 출석 여부가 논의되게 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비선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힘줘 말했다.

2025-10-28 09:10:48 박태홍 기자

[2025 국정감사]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논란, 野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최근 캄보디아에서 국내 송환된 64명이 피해자에 가까운지, 가해자에 가까운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세기를 띄워 이들을 해외에서 송환하기보다 국내 피싱 범죄조직부터 일망타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캄보디아 송환자의 행색이 너무 범죄자 같아서 경위를 파악해봤다. 이미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단속돼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캄보디아 이민국에 갇혀 있는 사람을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현지 언론을 보면 단속반이 아파트를 급습해서 한국인 33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나온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한국인으로 구성돼 있고 이번에 송환됐던 64명 중 저기 체포된 33명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범죄자이면서 피해자는 없다. 협박, 강요, 유인을 당했다면 피해자이고, 언제든 범죄를 그만둘 수 있었으면 범죄자"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당국에서 영장청구한 사람은 다 법원에서 발부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캄보디아에서 안 들어오려고 한 것"이라며 "이들 중 납치, 유인, 살해 등 강력범죄가 한 건이라도 있나"라고 반문했다. 노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 위주"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캄보디아 당국이 보이스피싱 100일 단속 계획을 벌여서 작전을 했다. 외국인 2800명을 적발해서 모두 추방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그 때 추방령이 내려졌고 여러 나라 중에서 오직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람이 살해당하는 걸 막는 것이 급선무다. 캄보디아 언론은 전세기를 띄워서 범죄자를 데려가니까 고맙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멀쩡한 대학생이 납치 및 살해됐다. 캄보디아에서 범인인 중국인 세 명을 잡았다. 국내로 송환할 수 있나"라고 묻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국제범죄조직은 일망타진하기 어렵다.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국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내 조직만 잘 잡아도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민 명의의 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죄의 제일 첫 단에서 청년을 유인해서 통장을 사거나 만들게 해서 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이 캄보디아 사건 합동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매일 회의만 하지 소용이 없는 것이 제가 구글에 '해외 고수익', '통장 판매' 라고 검색해봤다. 아직도 광고비를 낸 텔레그램 광고가 뜬다"며 "이거부터 잡는 게 순서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이트에 가입해서 범죄에 유인되는 청년이 있는 것이다. 이 입구를 틀어막지 않는데 뒷단에서 범죄 다 일어나고 적발하면 되나"라고 질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모집)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 네이버에도, 다음에도 있다"며 "플랫폼이 그런 사이트를 없애게 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플랫폼이 협조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연류 피의자를 송환해서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서 의원은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오지 않아야 하나. 잡아와야 한다"며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서 잡아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왜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몸에 문신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 한다.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0-27 16:38:11 박태홍 기자

'국감 때 치고 나가야 하는데…', 지지율 수렁에 빠진 野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회 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벌이고 있으나, 지지율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한 채 20%대 수렁에 빠져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6월 2주차 조사 이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2주차 조사 이후 30% 후반에서 40%대의 지지도를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공식 회의와 국정감사 등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겨냥한 10·15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서울에서 41%의 지지도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0%에 그쳤다. 경기에서도 민주당은 45%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은 22%에 머물렀다. 정부·여당이 실책을 연거푸 하는데도, 지지율의 눈에 보이는 반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하며 '국감 회피' 의혹으로 국감 기간 내내 홍역을 치렀고,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갭투기(전세를 낀 주택 구매) 의혹을 산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사퇴했지만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 주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까지 맡았으나, 오히려 정부·여당이 역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장 대표를 공격하면서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선명한 강경 노선을 천명한 장동혁 대표 취임에 뚜렷한 지지율 반전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지지율이 주춤하자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 대상 범죄,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근로자 구금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책을 빌미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상으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이 불법계엄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해소하고 중도층에 소구할 전략은 마땅히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장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와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듯한 행보를 취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복궁' 사진 등이 퍼지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정당에 덧씌워지고 있다. 당에서 중도에 소구력 있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은 주류에서 멀어진 상태다. 국민의힘 원로들도 당의 지나친 우경화 현상을 배격하고 민생에 힘써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장 대표는 만나 "부정선거나 윤 어게인 같은 낡은 어젠다와 결별하고, 민생을 살피고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등과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내란이란 단어에 대해 피로해하는 것 같다. 다만, 문제는 피로하다는 거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 이미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장동혁 대표가 윤 대통령의 면회를 간다든지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대안세력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세력으로 보지 않으니까 반사이익을 못 누리고 20%대 바닥인 지지율에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2025-10-27 15:21:16 박태홍 기자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 두고 與 "무정쟁주간 제안"·野 "기업 생존 달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가 열리는 이번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무정쟁주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기업의 생존이 달려있다며 국익에 도움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계도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목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인 2025년 경주 에이펙의 성공을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외교의 최종 목표가 국익 추구인만큼, 국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전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세계인 앞에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외교 슈퍼위크인 이번주만이라도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성공을 위해 무정쟁주간을 선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례도 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서청원 대표가 무정쟁에 합의했고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도 국회의장 주도로 무정쟁에 합의한 바 있고, 1988년 서울올림픽 때도 김대중 대통령 등 야권 지도자가 주도해서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했던 역사가 이번주에 다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주에는 불가피한 정책 발언만 하고 정쟁적인 발언을 가하도록 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익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조심하고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이후 20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을 위해 모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은 단순한 정상외교장이 아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과 불안정한 대외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번 에이펙은 이재명 정권이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관세협상의 타결 시한이기도 하다.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서 환율은 1400원대에서 요동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생존 달린 협상 과정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문서 초안은 완성하지 못한 상태고 정부도 갈 길이 멀다며 슬쩍 한 발을 빼고 있다"며 "합의문이 빈 협상이 돼선 안 된다. 깜깜이인 채 타결됐다는 말만 요란한 허상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협조를 두고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협의와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당 차원에서도 에이펙은 여야를 떠나서 성공하길 바란다"며 "국감 기간이라서 많은 의원의 참석은 어렵지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5-10-27 11:23:48 박태홍 기자

그린벨트 해제 권한 중앙정부에? 與 "정해진 것 없어…공급 대책에 주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중앙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좌진과 있는 단체대화방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 관련 주택 공급 등 국가적 사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는 것으로 법안을 마련해봅시다"라고 적은 것이 언론 보도로 포착됐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수도권 30만㎡, 비수도권 100만㎡ 등 특정 면적 이하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상태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가 주택 공급 방안과 연관되는 거냐는 물음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도 논의되거나 논의 계획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씀드린대로 6·27, 9·7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더 보완적이고 상세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리고 그 외에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관련 제도들도 연린 자세로 검토해나갈 것이지만,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도 킥오프(출범)도 안 돼있는데, 어떤 것도 논의할 계획이나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반복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진성성이 핵심"이라며 "10·15 대책은 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등 초강력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 폐지 입장도 그런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귀 막고 있다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부처에 돌려주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다양한 제도, 교제 완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27 11:22:16 박태홍 기자

최민희 과방위원장 자녀 축의금 환급 논란에, 野 '사퇴 촉구·고발 예고'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전날(26일) 본회의장에서 자녀의 축의금 목록을 확인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이 보도된 이후,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국감 종료 후 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시중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보다도 최 위원장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다"며 "최 위원장에게 말한다. 자녀의 결혼 날짜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다는데 사진을 보니 축의김을 누가 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100만원씩 받은 것은 적은 돈이 아니다.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며 "이것도 돌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현금으로 받고 계좌로 이체해서 돌려준다는 것인지, 뇌물은 돌려주더라도 뇌물죄 성립이 중론이다. 사적 축의금 정리를 보좌진에게 시킨 것은 갑질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사퇴하라. 그 다음에 할 일은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은 공지를 통해 "모 언론에서 보도한 해당 텔레그램 메시지는 최 위원장이 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드리도록 보좌진에게 지시하는 내용"이라며 "최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국감을 진행했고, 결혼 당사자들도 매우 바쁜 관계로 오늘 축의금 리스트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스트 중 ▲상임위 관련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들어온 축의금 ▲상임위 등과 관련 없으나 평소 친분에 비춰 관례 이상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고 그 명단과 금액을 전달한 것"이라며 "이름만으로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 추후 계속 확인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장의 문제는 피감기관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돈을 받았으면서 주기도 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김영란법 위반과 함께 묶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회의 때 최 위원장 같은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갈취신고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말씀이 있었다"며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수석대변인은 "과방위원장으로서 직책,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개인이나 단체, 인지하지 못하는 축의금을 환급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해야 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이라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5-10-27 11:20:13 박태홍 기자

메트로신문 - 10월27일자 한줄뉴스

<산업> ▲ 최태원 SK회장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을 탈출하려면 한일 경제연대, 성장지향형 규제, AI 투자, 해외 인재 유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 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이 합병을 확정하며 대형 LNG선부터 중형 MR탱커까지 아우르는 '원라인 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설계·R&D 효율화로 원가 경쟁력과 납기를 동시에 개선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K-뷰티'가 이끄는 한국 화장품이 전 세계 203개국에 수출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중소기업 3분기 수출액은 30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화장품 수출액도 분기 기준 22억10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 반도체 'A15' 생산에 참여하며 TSMC와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핵심 생산기지인 테일러 공장은 2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가 관건으로, 향후 수율·가격 경쟁력이 파운드리 사업 턴어라운드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금융·부동산> ▲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목전에 두며 지난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국의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정지)이 장기화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고, 한-미 무역협상도 지난 7월 말 이후 3개월 가깝게 지연되며 환율을 끌어올렸다. 이달 출범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엔화 약세 기대감도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겼다.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수요가 빠르게 늘어가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이 외국인 전용 대출 취급을 확대하며 시중은행보다 한 발 빠른 시장 선점에 나섰다. 거점지역 내 인구 및 산업 유출이 가속하면서 외국인 고객이 지방은행의 거점지역 내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 카드사들의 하반기 실적 발표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3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요원할 전망이다. 카드론 잔액 감소, 가맹점 수수료 수익 인하 등이 주요 실적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 서울 아파트값이 10·15 부동산 대책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38주 연속이다. 특히 성동구·강동구·광진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은 1%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규제 발표 이후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까지 5일 가량의 시차로 인해 막차 수요가 쏠린 영향이다. <자본시장> ▲'주식을 사야 하나, 팔아야 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동학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식을 사자니 널뛰는 장이 두렵고, 가만히 있자니 '벼락 거지'가 될까 걱정이다. 국내 증시는 더 오를 수 있을까. 국내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그 답을 들어봤다. ▲3900 허들도 높지 않았다. 코스피가 3000선(종가 기준 6월 20일)을 넘어선 지 넉달 만인 24일 3900선(3941.59)을 가뿐하게 넘었다. '사천피'(코스피 4000)가 코 앞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불과 58.41(1.48%)포인트 남겨두고 있다. 흘러넘치는 유동성과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기업 랠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를 쌍끌이하면서 최고치 경신이라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AWS 리전 장애로 인한 글로벌 서비스 마비 상황에서도 피해 없이 안정적인 운용을 유지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이 멀티 클라우드 수요 확대와 국산 클라우드 경쟁력 강화 기회를 엿보고 있다. ▲생성형 AI 챗봇이 성인용 콘텐츠를 개방하며 중독·유출·청소년 노출 등 사회적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국내 양대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유통&라이프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겨울 상품 판매와 할인 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동절기 특수 공략에 나섰다. 편의점은 군고구마·핫팩 등 매출 급증에 맞춰 행사를 강화하고, 백화점은 패딩·침구류를, 대형마트는 김장용품·난방가전·겨울의류 등을 앞세워 고객 맞이에 분주하다. ▲CGV에서 생중계한 '2025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SCREENX LIVE'가 평균 객석율 80%를 넘기며 대부분 매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3면 스크린과 서라운드 사운드로 현장감을 높인 SCREENX LIVE가 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CGV는 다가오는 한국시리즈도 같은 포맷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맞아 롯데, 신세계 등 국내 유통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지고, K-푸드·K-뷰티 등 K-브랜드를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20년 만의 국내 APEC 개최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내수 부진 속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주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했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2025-10-27 06:01:05 박태홍 기자

주말에도 본회의, 여야 민생법안 70여건 합의 처리

여야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주말에 본회의를 열고 쟁점이 없는 70여건의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합의법안을 처리해갔다. 여야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이 지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가맹사업법·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 개의 법안은 11월 본회의 때 상정될 수 있어 여야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때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이번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량을 타고 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환자의 의료기관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 이송자 간의 전용통신 채널을 만들고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같은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 센터가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는 근거 규정이 없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라 현장에선 현행법에 규정된 5%의 보증금 증액 제한 등을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꼼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취약지역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됐다. 무안공항 참사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철큰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밖에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하고 있는데, 추후 여야 논의를 통해 결정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모처럼만에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합의처리했음에도,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대립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엔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2025-10-26 19:41: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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