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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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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책임져야 할 사람은 尹과 지도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의힘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회초리를 들었는데, 여당 임명직 당직자 사퇴라니, 국민 보기에 민망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보여준 것은 이번에도 민의를 외면하거나 남 탓을 하는 것이었다"며 "범법자를 사면 복권하고 공천을 받게 했던 대통령실은 남의 집 불구경하듯 '어떠한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안철수 의원의 막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더니, 오늘 갑자기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사퇴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여당은 임명직 당직자의 총사퇴로 선거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은 김태우를 공천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범죄자를 사면·복권해 준 것은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결정을 받들어 김태우를 공천해 준 것은 김기현 대표와 여당 지도부"라며 "잘못한 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조용히 뒤에 숨어있고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니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의를 보고도 정부 여당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꼴이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고도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적어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반성과 성찰, 국정 기조 변화를 위한 진솔한 발표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공천을 한 당 지도부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명직 당직자 사퇴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돌아보고 잘못의 크기만큼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2023-10-14 12:2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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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 사퇴, 흔들리는 김기현號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14일 전원 사퇴했다.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수도권 위기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전격 사임을 발표했고, 박성민 사무부총장과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가 이어졌다. 이들의 사퇴에 대한 김 대표의 수용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철규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들은 대부분 친윤(친윤석열)계로 구성돼 있으며, 김기현 대표와 손발을 맞춰가면서 당의 전략을 마련해왔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추후 김 대표가 내부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험지 출마, 총선 불출마 선언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번 보궐선거에서 김 대표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의 공천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온전히 김 대표에만 책임을 지울 수 있냐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받은 김 후보자를 사면하면서, 김 후보자가 다시 구청장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 쇄신 방향과 선거 패배 책임을 논하려 했지만, 이견이 분출되자 최고위원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패전의 책임은 장수가 지는 것이다. 부하에게 책임을 묻고 꼬리 자르기 하는 짓은 장수가 해선 안될 일"이라며 "그 지도부로서는 총선 치루기 어렵다고 국민이 탄핵 했는데 쇄신대상이 쇄신의 주체가 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모두 지도자답게 처신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당과 나라를 위한 길이다. 당밖으로 눈을 돌리면 용산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공천하고 당을 이끌어 가면서 총선을 치룰 훌륭한 분들이 있다"면서 "지금 지도부는 태생의 한계 때문에 총선 앞두고 또 도장들고 나르샤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2023-10-14 12:1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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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정희용, "농협은행, 고금리로 돈 벌어 성과급 잔치...사회공헌비는 112억원↓"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이 최근 5년간 33% 증가했지만, 사회공헌비는 5년간 1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기관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농협은행의 이자수익 및 사회공헌비와 성과급 등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5조1991억원에서 2019년 5조1672억원, 2020년 5조3939억원, 2021년 5조8908억원, 2022년 6조9383억원으로 5년간 1조7392억원으로 33%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농협은행의 사회공헌비는 2018년 710억원에서 2019년 807억원으로 증가한 후, 2020년 746억원, 2021년 745억원, 2022년 598억원으로 하락해, 최근 5년간 112억원(15.8%)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은행의 성과급 총액은 2018년 5454억원, 2019년 5127억원, 2020년 5799억원, 2021년 6242억원, 2022년 6883억원으로 5년간 26.2% 증가했다. 이 중 기관장이 지급한 특별성과급은 2018년 1639억원, 2019년 1356억원, 2020년 1985억원, 2021년 2468억원, 2022년 2963억원으로, 2018년 대비 5년간 8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본성과급은 2018년 3815억원에서 지난해 3921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희용 의원은 "지난 5년간 성과급이 증가할 때 사회공헌비가 낮아져 농협은행이 서민과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이란 소개가 무색할 정도"라며 "농협은행은 본연의 설립 취지를 잊지 않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헌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농협은행 원화대출금 평균 금리는 2020년 2.77%에서 2022년 4.71%로 약 2%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3-10-13 10:3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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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울려퍼진 승전보, 총선 앞두고 기세 올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유일한 선거였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집계 결과,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진교훈 당선인은 56.52%를 득표해 2위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따돌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김태우 후보자는 전임 강서구청장이라는 이점이 있었으나, 39.37%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7.15%포인트였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혼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쇄신을 요구하면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대표의 구속을 기각한 뒤에야 정치권의 시선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쏠렸다. 당 지도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강서구를 찾아 세 모으기에 주력했고 단식 중단 후 치료를 받던 이 대표도 퇴원해 가장 먼저 강서구 유세 현장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이런 가운데 진교훈 후보자가 낙승을 거두면서 흔들렸던 이 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이후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도 큰 산을 넘었다. 또한,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줄곧 외쳤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수도권 다수 의석 유지에 희망을 키우게 됐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정감사대책회의(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도 바뀌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잘해서 거둔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대표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표현했다.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명계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번 승리를 당의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SNS에 "민주당은 신뢰의 회복을 위해 혁신해야 한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아닌,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이 혁신의 기회"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도 아니고, 여당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받아 이긴 선거도 아니다"라며 "40%대의 투표율이면 소위 말하는 당의 조직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조직이 당의 성적에 따라 지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3명이 민주당 출신인 강서구가 더 민주당에 유리했던 것"이라고 했다.

2023-10-12 15:02: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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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승겸 합참의장, "하마스와 또 다른 무력 갖춘 적과 대치 상황"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언급하면서 적의 도발에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결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마스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수천발에 로켓포를 발사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가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며 지상전이 임박한 상황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로켓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이 작동했음에도 이스라엘 본토에 로켓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 모습이 생중계되자, 남한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도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북한 장사정포는 발사 1시간만에 최대 1만6000발의 포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김 합참의장은 "그동안 우리 군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역내 안보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을 지키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다"면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합참의장이 말한 '또 다른 무력'이 북한의 핵·미사일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김 합참의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서'로 군의 대북 감시가 제약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합참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바 있다. 김 합참의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찰기의 감시범위가 축소됐는지 물었는데, 김 합참의장은 접경지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시범위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합의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2018년 11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전날(11일) 국방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군사합의가 접경지에서 감시·정찰 자산의 운용을 막는다는 여당의 주장과 접경지에서 군사충돌을 보수 정부보다 현저히 줄였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선 바 있다. 김 합참의장은 "군사합의는 당시 접경지역 긴장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군사합의) 효과, 목적 등이 변화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왜 감수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2023-10-12 14:5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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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보궐선거 승리에 "尹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소식을 알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대한민국과 희망이 꺼진 민생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무엇보다 새로운 강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진교훈 후보가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 이용하는 투·개표 기기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브리핑을 발표한 것을 의식한 듯 "집권여당에 당부드린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는 태극기 극우세력과 연대해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 등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 오늘의 집권여당이 됐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2 10:49: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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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56.52%·김태우 39.37%,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 승리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집계한 결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자는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2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인수 50만603명에 투표수 24만3664명으로, 강서구민은 기호 1번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13만7066표를 행사했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9만5492표를 던졌다. 각각 득표율은 진 후보가 56.52%, 김 후보가 39.37%였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451표를 받아 1.83%,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3364표를 받아 1.38%를 차지했다. 진 후보는 당선이 확실하자 입장문을 내고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다"면서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입장을 내고 "저를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 저의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캠프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부디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10-12 01:3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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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하루에 의료용 마약 1만개 환자 1명에 처방, "마약 쇼핑 방지안 마련 시급"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하루 동안 9종의 의료용 마약을 1만개 넘게 처방받은 환자가 있을까. 놀랍게도 그런 환자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 다처방 환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실제로 하루에 의료용 마약 1만137개를 처방받은 환자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어떤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는지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더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의 10.6%만 정보망에 가입하고 있어 마약류 의료쇼핑을 사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대형병원의 암 환자인 50대 남성 A씨는 하루 동안 1개의 의료기관에서 9개 종류의 마약을 총 1만137개 처분 받았다. 그는 경기도 소재 대형병원의 암환자였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11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적이지 않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처방은 좀 과하게 한 것이 맞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0대 남성 B씨는 서울의 대형병원과 경남 창원의 2개의 의료기관을 오가면서 하루 동안 4763개의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 50대 여성 C씨는 하루에 의원급 3곳과 병원급 1곳을 돌아다니면서 의료용 마약 289개를 처방받았다. C씨의 경우 마약 쇼핑이 의심된다. 김 의원실의 질의 결과,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환자의 경우 말기 암 환자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강한 마약성 의약품을 여러차례 처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받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고 이 중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자체에 행정 처분 등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다. 식약처는 의료쇼핑방지를 위해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수 10만 3971명 대비 가입한 의사수는 1만1013명으로 10.6%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서 정보망을 이용한 환자는 2023년 1090명이었다. 실제 마약을 처방한 의사중 의료쇼핑방지 정보망을 이용한 의사는 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한 사람이 하루 만개 이상의 마약류를 쉽게 처방받는다는 것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얼마나 부실하게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최근 의료용 마약쇼핑을 한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마약쇼핑 방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한 환자에 수 차례에 걸쳐 여러종류의 마약을 처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고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병원 같은 경우 여러 의사가 돌아가면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했을 수도 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용 마약 쇼핑을 다니시는 환자도 있다"며 "이 환자가 그날 어떻게 투약했고 처방 받았는지, 의사들끼리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더 이상 의료용 마약을 처방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의사의 시스템 가입과 이용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3-10-11 15:47: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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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두고 충돌, "실질적 비핵화 없어" VS "또 다른 도발 명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선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관계 개선 업적으로 평가받는 '9·19 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설정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날(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9·19 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정찰 자산 운용이 제한돼 안보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한다. 군사적으로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감시정찰 자산을 확대한다는 군비통제의 기본원칙을 위배했다"며 "우리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상쇄시켜 대북군사 대비 태세를 훼손하고 군사적 안정을 위협했다"고 말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이 몇 건 정도 되는지 봤는데, 총 17건"이라며 "현 정부 들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군사합의의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도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재검토하거나 효력정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하마스-이스라엘 군사 충돌을 언급하면서 "이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를 유추해 보면 어떤 평가가 나오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마스가 미사일을 5000발 쐈는데, 북한 장사정포는 1만6000발을 한 시간 만에 쏜다. 합의에 따르면 (북한의 도발을) 사전포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합의를 완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본 합의 내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데도,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면 북한이 도발할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합의라는 것은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기 때문에 효력 정지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제안할 것은 폐지나 효력 정지가 아니라 합의에 명시돼 있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안해서 구체적으로 방지책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접경지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은 38건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접경지 군사 도발은 각각 1번씩이라며 접경지에서 군사 도발을 막으려는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충분히 살렸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 발언 중 키워드를 분석한 자료를 선보이며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다. 가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는 언급이 2배 더 많다. 통일보다 도발, 억제보다 언급 많이 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언급조차 없다. 남북관계에서 평화는 완전히 지워졌다는 것이 키워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도 (북한 도발이) 억제가 되고 난 다음에야 가능하다"고 맞섰다.

2023-10-11 14:4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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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尹 정부에서 서민 이자 부담 늘어 소비 위축...민주당이 바로 잡겠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경제 지표로 나타난 국민의 이자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다. 세금, 이자, 보험료를 내고 식비를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면서 "가계 흑자액은 지난 3분기 6.6% 감소한 이후 4분기 2.3% 감소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1% 감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분기 가계 이자 지출액은 1년 전보다 42.4% 증가했고, 올해 1분기 42.8%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8월 102.6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5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며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여 세대 중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월 5만원 이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는 76%인 71만 세대에 이르고 이 중 75%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며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사태"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적극 재정 정책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한다. 불평등 연구를 천착해 온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를 노벨 경제학상에 선정한 것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다. 낡은 이념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한다. 불평등을 심화하고 국민의 주머니가 비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3-10-11 11: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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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철근 누락에 이어... LH 최근 3년간 '중대하자' 1500건 이상 발생

최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로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최근 3년간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주택법은 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로 나뉜다. 중대 하자란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는데,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에 해당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 ▲누수, 누전, 가스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 및 전기·조명 기구와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의 하자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선 19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6:4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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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 D-1', 막판 거리 유세 집중하는 與野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1일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각 후보자들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일 강서구 방방곡곡에서 유세를 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유세 차량을 타고 강서구를 누비며 시민들에 얼굴과 공약을 알렸다. 본 선거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전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운동 기간 매일 같이 강서구를 찾으며 세 모으기에 주력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김 후보자 없이 혼자서도 시민과 쾌활하게 인사하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홍보했다. 대선후보급인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집권여당의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9일) 집중 유세에서 단식 중단 후 처음으로 강서구 집중유세 현장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김태우 후보자는 주요 공약으로 ▲고도제한 마무리 ▲화곡동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쾌적한 안전환경도시 조성 ▲강북횡단설 건설사업 및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명품 교육도시 강서 조성을 내놨다. 진교훈 후보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인근 개발 ▲원도심과 신도심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구축 ▲안전도시 강서 위한 6대 안전프로젝트 가동 ▲안심돌봄과 미래교육 사업 추진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야당 대표 심부름꾼'이 아닌, 강서구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오직 공약과 정책으로 강서구 미래 희망이 될 김태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호소드린다"고도 덧붙였다.

2023-10-10 15:3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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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건강검진' 국정감사 막 올라… 국방위 첫날부터 파행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건강하게 운영하는지 들여다보는 국정감사가 24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그러나 여야가 위기에 빠진 민생과 경제에 대해 날 선 질의를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보다, 극심한 진영정치로 정쟁에 매몰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는 이날 국회 혹은 기관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소관 부처의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국방위 국정감사는 시작하기 전부터 파행됐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국감 데뷔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좌석마다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는 피켓을 붙이자 이에 반발한 한기호 국방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후 야당 의원이 신 장관의 막말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욕설 논란을 언급했다. 이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반발하며 고성을 주고받아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았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난재해를 대하는 태도나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가족이 보유한 땅 쪽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및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조작된 부동산통계로 인해 전국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내지 않아도 될 재건축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만한 질의도 있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이 1조원을 돌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조3823억원이다. 보다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에 금융위원회에 지시하면서 은행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면서 "그런데, 시중은행의 성과급 돈잔치 재원 중에서 법원이 나랏돈으로 회수했어야 했을 돈이 최소 수백억원은 됐다. 법원이 공공기금출연금으로 받았을 돈이 수백억원 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변제공탁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낼 때 법원을 거쳐서 간다. 법원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니 은행에 맡긴다. 은행이 직접 가지고 있는 보관금 잔고가 작년 기준으로 11조원"이라며 "이 돈에서 출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항상 과소 산정한다. 계속 국감에서 지적돼 왔고 급기야 작년에 감사원이 시정 조치 통보를 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다. 1조2000억원 운용 수익 중에 출연금으로 받은 것이 4300억원이다. 8000억원이 은행에 남는다. 땅 짚고 헤엄치기로 가져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576억원은 받아야 한다. 최소한 감사원 시정조치 통보 이후로 1년치만 해소 378억원이다.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378억이 어떤 돈이냐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금이 들어가서 가정학대 피해아동 지원 사업 전국에서 750번씩 할 수 있었다.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 돌리면 피해자 치료비 1만3300명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10-10 14:5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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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앞두고 홍익표, "尹 정부 무능·폭주 막는 계기 만들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2023년도 국정감사가 민생과 경제를 알리는 경제 국감이 될 것임을 예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홍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었다.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을 공동 국정감사상황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주신 권한이다.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고 질의하겠다.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이라며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며 "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 끈질기게 절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비상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하루 만에 유가 4%가 올랐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며 "급등하는 유가는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내수를 제한한다. 정부는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0:1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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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공백·김행 엑시트 논란으로 정국 '냉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도중 이탈 논란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35년 만이다. 야당은 비상장주식이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수년 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사법부 수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지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마비되고 후임 대법관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서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브리핑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은 정치투쟁"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아 '엑시트' 논란을 빚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 의원은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게 된 오늘은 길이길이 정치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지난 인청을 이탈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사태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싶던 국민과 국회를 모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김행랑 사태를 방지하고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공직후보자를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합리적인 인사청문회 질의 내용을 벗어나는 공세에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김정식 국민의힘 청년대변인은 "분명 일부 야당 의원의 여성 관련 질문은 국민께서도 공감할 만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처럼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있지도 않은 증거를 가져오라, 그냥 사퇴하라 말하는 행동은 유치원생조차 하지 않을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를 열고 생중계하는 이유는 국민이 후보자의 의견을 들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민주당 의원들의 억지 선동과 욕설로 국민 귀를 오염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2023-10-09 15:13:3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