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밖 영아 2236명에 정치권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하겠다"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고 살해당하는 사례도 있다는 감사원 발표에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중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5명(2015년~2022년까지 조사) 중에서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3명의 아동을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생존 여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 아동은 이번 감사에서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감사원은 수원시와 함께 조사 중이던 2명의 아동은 경찰의 수사 결과 출생과 동시에 친모에게 살해돼 집 냉장고 안에 보관돼왔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신고가 누락된 신생아 숫자가 2000명이 넘고 그중에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책임있는 공당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취재진과 만나 출생신고 의무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인 '출생통보제'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돼 있다는 지적에 "법사위 간사에게 처리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쟁점 사안 있는데, 보완하면서 법안 처리돼서 국민 우려 없게 국회 차원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기들, 어제 오늘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나"라며 "병원에서 출산 후 출생신고 안 한 아기가 2000여명. 그런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들은 추적조차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을 외쳤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에는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투표권도 없어 외면한 아기들의 울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병원이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나 산모를 밝히지 않고 통보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22일)에 "해당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개선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정작 출생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지자체에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산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과,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사위 위원으로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