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尹 대통령 결단 직면…與 "거부권 행사 건의" VS 野 "지배구조 개선 시대적 과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

홍익표, 한동훈에 발끈 "특활비 10억원 주면 마약 근절할 수 있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민주당이 검찰의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에 대해 발끈하면서 "2억7000만원 마약 수사비를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약 수사비를 한 10억원쯤 (배정) 해주면 마약 수사를 근절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도 말이 가짜라서 이걸 이야기 한번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슨 말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면 그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을 지적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국민적 지지가 높은 마약 수사에 대한 특활비 특정해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특활비가 2억75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놀랄 것 같고, 2억7500만원밖에 안 되는 수사비를 민주당이 전액 깎겠다고 하는 것에 놀랄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의 주장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마약 수사 특활비를 포함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안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마약수사 특활비'를 특정해서 삭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당이 마약수사를 방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당은 '검찰 특활비 전체'에 관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특활비 81억원 중에서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는 3억원도 안 된다. '묻지마' 수사비로 사용되어온 특활비 문제를 일부분에 불과한 마약수사 특활비로 물타기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한 장관의 주장을 거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다시 한번 마약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국민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활비 집행에 대한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수사 대상, 방법, 정보 수집 경로에 대한 기밀 유지가 어려워 수사조차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국정을 운영해 본 민주당도 아는 사실"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활비 지침을 조만간 타 기관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그 사용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우기는 건 어떻게든 검찰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법무부·국가정보원·감사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특활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첫 회의를 가졌다. 홍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만약 특활비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사용 내역에 대해 소명되지 않는다면 (특활비) 대폭 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인선 지하화 이슈 들고 나온 민주당, "철도 지나는 6개 지자체 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화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조정회의 후 민주당 서울, 인천, 부천 경인선 연선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선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인선 지하화는 서울 남서부 지역과 인천, 부천 시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자, 매 선거 때만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한 정치권의 오랜 숙제이고 빚"이라며 "2014년엔 무려 102만명의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원하는 시민의 서명이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된 바 있음에도, 그간 정부와 국회는 뚜렷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경제성 문제는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이미 21대 국회엔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통합개발 특별법'과 허종식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부지 개발사업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 지정·사업계획 수립·인허가 등 의제·토지 수용 및 사용 등 관련 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경인선 지하화가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 모두 국민들께 공약한 사안임을 상기하고, 국토위에 회부 및 상정돼 있는 특별법안들을 연내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논의를 시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어서 경인선 지하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3국조 추진...개 식용 금지·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정이 예상되는 9일 본회의에서의 전략과 당론 추진 사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의총 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제2궁평지하차도가 폭우와 인근 미호천의 범람으로 침수돼 14명이 사망했던 사고다. 당시, 사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지명과 보도전문채널 'YTN'에 공기업 지분 매각 등을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벌어졌던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을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의 절차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 식용을 반대하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는데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실행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개식용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이미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이 띄우는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에 대응해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에선 김포갑의 김주영 의원이 이미 해당 법안을 발의해놨다. 당초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됐던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9일 열리는 의총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능성이 제기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은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임명된지 몇달되지 않은 이 위원장의 탄핵이 조급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변인은 "검토 사항에 따르면 짧은 재임 기간에 수없이 명백한 위법행위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상정을 지연시키려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준비하고 본회의장은 상임위별로 당번 의원을 정해서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4만5000원짜리 야구표가 15만원으로 둔갑? 법 있지만 온라인서 암표 횡행

"남편이랑 연애시절부터 LG트윈스 경기를 많이 보러 다녔다. LG트윈스가 한국시리즈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매 시작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랑 2명이서 동시에 1~5차전 티켓팅을 했는데, 한 표도 건지지 못했다. 6~7차전도 실패했다. 남편 친구들은 한 장에 15만원짜리 암표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해서 어제(7일) 1차전에 다녀왔다고 하더라."( 30대 주부 최 모씨) 이른바 '매크로(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개의 명령어 키를 하나에 묶어 사용하는 것)' 프로그램을 통한 예매가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만 현장에선 계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3 신한은행 SOL(쏠) KBO리그(프로야구)에서 관중 순위 1위를 차지한 LG트윈스는 정규시즌 1위를 차지해 결승전인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29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LG트윈스의 호성적에 가을야구의 상징인 '유광점퍼'를 입고 야구장을 가려는 팬들로 예매 시작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팬들은 인터파크 웹사이트,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를 할 수 있었다. 1·2차전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고 3·4차전도 서울과 가까운 수원(KT 위즈의 홈구장)에서 열려 예매 열기는 더 뜨거웠다. 그러나 한국시리즈 7차전까지 예매가 열린 현재,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7차전까지도 장애인 좌석을 제외한 모든 좌석이 매진된 상태다. 이처럼 표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국시리즈 티켓은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판매 위탁자가 아닌 사람이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판매하면 불법이다. 실제로, 7일 오전에 한국시리즈 2차전 3루 네이비석 한 자리를 거래하는 글이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는데, 정가인 4만5000원보다 3배 이상 비싼 15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많은 야구팬들은 암표상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표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로그인-부정방지 문자 입력-좌석 선택-결제 등의 예매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게 설정해 놓기 때문에 마우스 클릭에 의존하는 일반 소비자와 예매경쟁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KBO도 고육지책으로 포스트시즌 중 암표 의심사례를 암표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추첨을 통해 한국시리즈 티켓 2매를 주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암표 근절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한 피해는 야구 경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임영웅, 블랙핑크 등 유명 가수의 공연, 대학교 인기 강좌의 수강신청까지 이미 온라인과 선착순이라는 방식이 존재하는 경쟁에선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공연법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이 모씨는 일반인도 충분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용이 쉽다고 말했다. 이 씨는 "웹 기능을 흉내내는 정도라면 누구나 웹통신과 컴퓨터공학을 조금 배워서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며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는 며칠 안으로 짬짬히 시간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표를 판매한다고 해도, 티켓 정보를 추적할 수 있을만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찾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예매한 사람의 개인 정보와 현장 발권한 사람의 신분증을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신분증 대조 후에 현장에서 암표 구매자와 따로 만나서 거래해 버리면 답이 없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처럼 티켓 리셀 시장을 활성화해 음지에 형성돼 있는 암표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뉴욕주는 문화예술법 등에 따라 티켓을 재판매하려면 라이선스를 발급받고 2만5000달러 이상의 예치금을 둬야 한다. 환불에 대한 책임을 재판매업자에게 두는 것도 특징이다. 또한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암표 근절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NFT 기술을 티켓에 적용하면, 구매 정보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때문에 암표 판매나 양도가 불가능하고, 매크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일례로 현대카드와 모던라이엇은 NFT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콘크릿(KONKRIT)'을 개발해 현대카드의 문화 융·복합 이벤트였던 '2023 현대카드 다빈치모텔' 티켓을 전량 판매한 바 있다.

이원욱, "이준석 신당 만들어져도 같이 할 가능성 별로 없다...그쪽은 보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창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주도의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지만 민주당이 끝까지 당의 혁신을 위해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일 오전 BBS라디오에 출연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제가 (비이재명계를) 혁신계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이유 자체가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들이지, 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의원들은 아니라는 것이 대전제"라며 "정치라는 것이 100%라는 것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요동치는 정치판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와중에서 민주당은 개선해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갖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의 신당이 만들어지면 함께 할 수 있냐는 질문엔 "(이 전 대표와) 면식도 별로 강하지 않다.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전 대표 하고 같이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역시 혐오 정치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거대 양당의 혐오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대화와 타협을 통합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인가가 목표"라며 "그런 면에서 이념적 편향성도 민주당의 지금 혁신계 의원하고 다르다. 그쪽은 완전히 보수를 기반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진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원욱 의원은 "이 전 대표는 혐오 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혁신계 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것이냐, 국민한테 신뢰 받는 정치 풍토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것"이라며 "목적과 태도, 수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전 대표와 같이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상정 및 표결과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관 탄핵 논의 등으로 정국이 얼어붙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싸움 그만하고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경쟁하는 국회로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아주 깊어지고 그것이 결국에 윤 전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키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탄핵하려면 해봐라'라고 계속해서 주장 하듯이, 탄핵을 하면 한 장관의 체급을 오히려 민주당이 키워주는 꼴이 되지 않겠나"라며 "국회가 혐오 정치하고, 근육질 자랑하고, 반대만 하는 것보다 민생이 굉장히 어렵다. 기승전'민생'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친명' 총선 모드 구축에 공천룰까지...비명 "'본선 경쟁력' 먼저 갖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당을 정비하고 이 대표 중심의 총선 체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비이재명계는 당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면 '본선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측근인 조정식 당 사무총장이 '당헌 80조(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것과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의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 등이 당의 통합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이재명계는 새롭게 출범한 총선기획단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공천룰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비이재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선출직 평가 하위 대상자에 대한 경선 감산 강화로, 현행 당규에선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게 돼 있다. 김은경 혁신위는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의원은 경선 시 40%를 감산하고,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 때 감산을 받는 하위 평가자의 범위가 늘었고,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산 비율도 강화됐다. 당규상,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중앙당평가위)가 맡는데, 의원 임기를 기준으로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중간평가는 임기 전반기 종료 후 10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최종평가는 임기 후반기에 대한 종합평가로 22대 총선일을 기준으로 100일 전까지 수행한다. 각 평가결과의 반영비율은 20% 이내 차이에서 중앙당평가위에서 정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은 의정·지역·공약이행·기여활동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은 의정·기여 활동을 통해 평가받는다. 여론조사 및 공약이행평가 등 최종평가를 통해 임기 내 전체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송기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평가위는 지난 7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비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비율은 다르게 정할 수도 있고, 최종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 이 대표와 날을 세워온 비이재명계 입장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예선(경선)에 통과해서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 이런 식으로 지도부 인선도 친이재명계 일색으로 구성하고 말로는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 결과는 전혀 통합과 반대 쪽으로 가는 것을 국민께서 다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본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당의 도덕성 회복, 코인, 돈 봉투 논란 중에 해소된 것이 없다"면서 "그 다음에 이 대표의 사당화를 불식시키고, 강성 지지층과 절연하고, 당 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책적 유능함을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큰 범위 안에서 총선 공천룰을 올해 5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큰 틀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없다"며 "공정경선의 원칙을 삼고,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맞게끔 인물을 영입해서 필요에 따라 공천하면서 민주당의 총선 콘센트(개념)을 잡아내는 것이에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 8~12년 한 사람이 경선에서 지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냐라는 판단이 있을 것 같다"며 "경선을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간첩있다" 野 의원 공세에 "모욕적" 반발한 안보실장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때 아닌 '간첩' 논란이 나오면서 대통령실 기관 증인과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미국 CIA(미 중앙정보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의혹을 대통령실 차원에서 조사를 했냐고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물었다. 조 실장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고 해서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을 고발을 했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불송치 결정서가 나왔다"면서 불송치 결정서에서 명시된 대통령실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구체적으로 결정서는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유출되는 등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씨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사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 수집활동)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얻은 정보)로 획득한 정보임에도 교감청을 통해서 획득한 것으로 둔갑됐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명시해 놨다. 이에 김 의원은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누설이 됐다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조 실장은 "(대통령실이) 경찰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답을 한 것이 없다고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도청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기밀이) 흘러갔다면 더 큰 문제"라며 "국가 주요 정책을 핵심 사람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흘러)갔다는 것은 간첩(행위)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간첩이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은 이것을 조사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조 실장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맞섰다.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다음 질의 순서였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조 실장에게 "(김 의원이) 방금 간첩이라고 했는데, 모욕적인 발언 아니겠나"라고 물었다. 조 실장은 "개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큰 (모욕)"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불송치 결정서에 있는 한 마디에 의해서 그 휴민트가 대통령실에 있다고 단정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단정을 근거로 여기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 중에 간첩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경찰에서 어떻게 (불송치 결정서를) 작성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안보실에서 경찰에 어떤 문의를 받거나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말은 안보실로서는 영문을 모르겠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 의원이 검찰 불송치 결정서의 한 줄을 갖고 제가 마치 대통령실을 폄훼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러하단 것"이라며 "경찰의 판단은 대통령실은 미국의 정보 수집 방식이 휴민트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감청 의혹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있다. 경찰에선 여러가지 수사 결과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익표, "尹 복심 이복현, 금융시장 빌런 자리매김한지 오래"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금융시장의 빌런(악당)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라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공매도 한시 금지를 검토한다는 소문으로 지난 3일 단 하루 동안 2차 전지주 5개 종목에 약 2600억원의 공매도가 몰려 개인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그 중심에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한 결정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의 완전 재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급하게 스스로 번복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원장이 권한도 없으면서 '감놔라 배놔라'식의 월권으로 정책 혼선과 시장 혼란을 초래한 사례는 수두룩하다"며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은행들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동행해 외국 투자자들을 의아하게 하고 이해충돌 논란까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까지 무력화시켰는데,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이 원장은 난데없이 은행을 순시하면서 가산금리 인하 지도로 '관치금융'의 구태를 되살렸다"면서 "이러한 만용으로 국가 정책 신뢰도가 곤두박질친 것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이복현 원장의 행태에 '창구지도 등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정책들이 통화정책 기조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매도 제도 관련 규제가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선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첫 일성은 "민생·미래·혁신"...혁신위 제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6일 첫 일성으로 '민생·미래·혁신'을 키워드로 꼽으면서 총선 준비의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총선기획단의 콘셉트는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 등 크게 3가지"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책임정당으로 국민에게 효능감을 보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으로서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을 강화하며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으로 상징되는 '메가 시티' 서울 구상을 제안하고 정부여당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멈춰세우는 등 총선을 앞두고 대형 이슈를 터트리는 가운데, 제1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구체적인 총선 전략은 눈에 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 예산 삭감 회복'과 '경제성장률 3%대 회복'을 띄웠지만, 제1야당의 선명성 드러내기 이외에는 이슈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총선기획단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총선이 앞으로 1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 같은 선거"라며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하는 출발점으로 만들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혹여라도 총선에서 우리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 정부의 퇴행과 폭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지 않고 훤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절박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당의 혁신 작업을 맡았던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10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서 기존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만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공천 룰'을 바꾸자고 제안했는데, 혁신위는 현역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어긴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는 현행 평가 기준을 강화해 상대평가 하위 10%까지는 40%, 10~20%까진 30%, 20~30%는 20% 감산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선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강화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국회 보좌진 규모가 문제? 전문성·교육 역량 강화 필요

'입법과 지역구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이라는 의회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비대면 회의에서 국회 보좌진의 연봉과 숫자를 줄이는 것을 '2호 혁신안'의 내용으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다음날(2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에서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국회 보좌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않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가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급의 경력직 채용은 평판조회나 전문 자격증 인증을 통해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나, 인턴이나 비서관의 교육 및 양성은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이 맡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회기를 거듭할 수록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의 수와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지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은 공고를 내고 이력서 검토,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독자적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높다.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번씩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과 전문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 입법과 관련한 시험을 쳐서 들어와 한 곳에서 오랜 경험을 쌓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보좌진이 상대해야 할 한 부처에서 오래 일한 행정부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인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선진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하원의원 1인당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입법과 정무가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재량껏 채용하고 입법, 공보, 민원, 지역구 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을 7~8명 고용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3명이다. 이 중 정책비서의 경우 10년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협은 입장문에서도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보협 관계자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보좌관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보좌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