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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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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여부 묻자 "논의 더 할 예정...이견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날(14일)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여부를 추후에 논한다는 것이 다음 의원총회에서 토론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 방식에 대해선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그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본인의 협조 등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사는 진행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 결과를 밝히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의지를 밝혔다. 당 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탈당한 김 의원을 향해 당 내 시선이 싸늘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저였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개회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당을 겨냥해 "코인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5-15 11: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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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적신호' 지적한 이재명, "尹 정부,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무역 적자,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이 취업 침체에 늪에 빠졌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에 대부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한계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 대응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이 점도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 자유주의에 빠져선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면서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초부자 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주권자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여야,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3-05-15 11: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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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의총에서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며 결과 보고를 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히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 근본적 혁신이 담긴 결의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첫째,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둘째,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 셋째,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15 08:4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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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거대양당 정치 종식, 정당 근본 되찾아 희망 보여줘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4일 정권교체 1년을 맞아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의 근본'을 되찾아 '한국의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딱 20년 전 여당은 민주당, 야당은 한나라당이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아마추어'라고 했고, 여당은 야당을 '부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두당 사이 3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지금은 서로 주고받던 비판이 뒤바뀌었다. 이제 야당이 정부여당을 '아마추어'라고 하고, 여당이 야당을 '부패집단'이라고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보수는 청렴하진 않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유능하진 않지만 청렴하다'라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런 통념도 깨졌다. 지금의 국민은 어느 당도 유능하지도 청렴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 속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망만 커졌다. 단언컨대, 거대양당 때문이고 진영정치 때문이다. 여기에 양당 리더십의 한계는 정치의 한계를 그 속살까지 드러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도무지 건설적, 생산적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고, 거리에는 양당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 현수막이 봄날마저 오염시킨다. 정치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건만, 이들은 악마인 상대를 죽여야 끝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통합하며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건만, 두 당은 제 코가 석 자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자정기능을 잃었고, 정부와 여당은 주종관계만 남았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고 진영에는 합리가 없다지만 정당은 달라야 한다"라며 "정당은 눈앞의 선거가 아닌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양당 지도부 모두 쫓겨나고 급조된 비대위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선거용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창고 세일'하듯 온갖 공약들을 대방출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인 이 구태의연한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정치를 믿고 따르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1년, 정권교체는 더는 희망이 되지 못함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거대양당이 이끄는 갈등적·소모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정당의 근본을 되찾는 일, 그것이 2023년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4 17:3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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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고개 숙인 이재명, "김남국 탈당...심려 끼쳐 사과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을 한 것 같다"며 "이 나라 국정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로서,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일부나마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심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실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나 민주당 내 자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침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작정했던 것처럼 당이 나아갈 진로와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든 대책이든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그리고 기대할만한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쇄신 의원총회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 등 당내 현안과 당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이를 추진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했다.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보여드릴 시간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후 신동근, 설훈 의원이 공개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박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이후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3-05-14 17: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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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가 후쿠시마 시찰 합의에 野 "제대로 검증도 못해...파견 멈춰라"

한일 양국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나흘간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회동을 열고 3박 4일 일정의 시찰단 방문 일정을 합의했으나, 아직 시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찰단 방문 기간만 3박 4일로 정해졌을 뿐, 오염수의 '시료채취'와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등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일본 측의 '난색'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는 일본 현지의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말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 개척'이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정부여당이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확인'이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관철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2023-05-14 14:4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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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국 탈당한 김남국,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

'돈 봉투 논란'에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했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에어드롭(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신규 코인 주는 것)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특위는 곧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 부터 이상 거래 의심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이를 '비정상적 거래'라고 판단,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 의원 의혹 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필두로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지난 12일 국회의원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김 의원은 평소 친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바 있어 민주당이 입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이 당 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당 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추후 민주당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계를 내면 당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없냐는 질문엔 "그렇다. 추후에 복당할 때 제한을 가하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에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았다. 또 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정은혜 전 의원 등 민주당 청년정치인 7명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쇄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수권정당의 국회의원이, 제도 개선은 커녕 오히려 가상화폐를 국민이 모르게 본인의 수익실현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고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선 사과를 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본인의 코인지갑에서 투명하게 거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SNS에 탈당 배경을 밝히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합의하기도 했다.

2023-05-14 13:2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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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쇄신의총 열리는 날 '자진 탈당'한 김남국, "민주당 잠시 떠난다"

지난 일주일 간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의혹을 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오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배경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자신의 가난함을 강조하는 등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퇴장해 코인을 거래하고 코인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고, 특위는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5-14 10:3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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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2023-05-11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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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 직접 작성해 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 작성은 오랜 고민 끝에 행하는 의식 있는 자의 선택이다. 본인이 언젠가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무의미한 생명 연장 치료를 멈추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지를 생전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만약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종기에 의식을 잃으면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의향서는 법률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다. 때마침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대표의원 김상훈 국민의힘·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구책임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가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10일 오후 신분증을 들고 찾아갔다.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의료만 중단" 임시 상담소가 마련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엔 2명의 상담사가 2명의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연명의료관리센터 연명의료운영관리팀의 윤지은 주임행정원에게 상담을 받았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봤던 의향서가 A4용지에 인쇄된 채 책상에 놓여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윤지은 행정원은 "치료 효과가 전혀 없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며 "환자에게 어떠한 이익이 하나도 없는 시술들에 대해 의술을 중단하는 것이지, 빨리 돌아가시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일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이나 수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임종기 환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담당의가 판단을 하고 임종기라고 판단된 다음에 담당의는 이 사람이 의향서를 썼는지 여부를 조회한다. 환자가 사전에 의향서를 작성했으면, 의식 있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거부 관련 의사 변화를 물어보고 환자가 의사에 변화가 없으면 확인 서식을 작성을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시술을 중단하게 돼 있다"고 의향서가 실제로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설명했다. 의향서에 의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담당의가 의학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단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다. 윤 행정원은 "환자가 받는 모든 항목에 대한 시술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환자에게 의미 없는 것만 중단하는 것이다. 시술을 중단하기 전에 의료진이 의식이 있는 경우엔 환자에게 이 시술이 치료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설명을 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처치법이 되기도 하지만, 임종기 환자한텐 오히려 갈비뼈 골절로 인해 기흉 등 부작용이 발생해 오히려 환자 상태를 악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목적이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중요하고 홍보될 때 자기 결정권 존중에 맞춰져 있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환자에게 연명 의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이 자기결정권 존중이라고 보는 것이 법의 목적이자 취지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통증·증상 완화 돕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도 선택" 기초적인 설명을 듣고 안내에 따라 의향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작성했다. 그 후, 윤 행정원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여부를 묻기 위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다. 의향서에선 호스피스 이용 의향 여부만 선택한다. 말기 환자부터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이용할 때가 오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또 있다"고 말했다. 호스피스는 병동에 입원하는 방법,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서 관리해주는 방법, 집에서 머무르는 환자를 호스피스 팀원이 와서 관리해주는 방법이 있다. 나의 죽음 가까이 찾아올 통증과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있다니 '이용 의향 있음'에 펜을 그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것이 의향서에 총 6가지 설명 사항 중 2가지를 끝낸 것이다. 나머지 4가지 항목은 ▲효력 및 효력 상실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등록기관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이다. 추후에 담당의를 통해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되고, 등록된 의향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의향서 등록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향서를 변경하거나 철회(온라인, 유선, 방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항목에서 '열람 가능'을 선택한 후 서명을 거친 후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이 완료됐다. 희망자는 의향서 작성을 증명하는 실물 카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윤 행정원은 의향서작성 후 가족에게 반드시 작성 사실을 공유하고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등록자가 오랜 고민 끝에 의향서를 작성했어도, 가족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작 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때 무용지물이 돼 버린다"면서 "가족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의미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있다"고 했다. 상담에 걸린 시간은 약 25분. 그렇게 사전에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밝힌 170만명(2023년 4월 기준) 중 한 명이 됐다.

2023-05-11 10: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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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세번째 법안소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불발

전세사기 특별법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10일 머리를 맞댔으나 기존 입장 차를 재확인하며 처리가 불발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 법안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부터 소위를 열고 특별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병합해 심사한 안은 정부여당안(김정재 국회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성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3일 국토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확대 ▲공공에서 주택 경·공매 대리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장 20년간 시세의 30~50% 수준에서 장기 임대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오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피해자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는 동의했고 대안을 만다는 과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고 현실 타당한 법안을 마련 중인데, 아직 다 모아지지 못했다. 오늘도 많은 의견이 있었기에 접점을 찾기 위해 16일에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다음 주에 다시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대 쟁점에 대해 "(정부의 전세 보증금) 채권 매입은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 된 것이 없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소급효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다음 모임에 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세 차례의 논의를 거치면서 그간 피해대상에 대해 구제범위를 넓힌 점은 성과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법에 대해 이견이 남아서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했다"고 전했다.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각자의 법안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맹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자 기준으로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여전히 피해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것이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어떤 구제도 받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 최소한 그간의 사회적 합의로 제도화된 사회보장 차원에서 특례정도는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최소한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피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와 (미환수) 보증금의 사회보장차원의 보완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했다.

2023-05-10 17:5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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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홍준표 '균형 발전·중앙 정치' 놓고 거침 없는 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과 중앙 정치에 대한 거침없는 생각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하자"고 제안했고, 홍 시장은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달빛내륙고속철도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2015년에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에 온 일이 있다. 그 때 무상급식 때문에 왔는데, 아마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경남도청을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것도 대표님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광이다"라고 화답했다. 홍 시장은 전국 시도 17위인 지역내총생산(GRDP)를 언급하면서 "대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공무원들하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인천에도 밀리고 있다"며 "달빛내륙고속철도를 하는 것도 대구시에서 거의 본부를 하나 만들었다. 광주와 대구 그리고 달빛철도를 통과하는 지역구의 의원과 이 대표가 금년 내 특별법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지방도시들이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 사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역행한 것"이라며 "달빛내륙고속철도 문제도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특별법을 거의 다 만들었다. 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해서 처리해주면 광주와 대구가 동시에 지방 거점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이 올해 안에 특별법 처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재차 말하자 이 대표는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대구시와 민주당이 정기국회 전에 예산정책협의회를 한 번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에 도움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그럼 좋을 것이다. 대구에서도 아마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서슴치 않았다. 홍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그렇지 않나"라고 이 대표에게 물었다. 이 대표는 "남의 당 이야기를 제가 대놓고 하기엔 그렇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이 거대야당이니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민주당은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던다. 우리 당은 그렇게 안 한다. 애들이 욕심만 가득 찼다. 당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있으니 당에 대한 근심이 없는 것이다. 우리당이 원래 그렇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 대표가 홍 시장에게 당의 원로로서 국민의힘에 조언을 부탁한다고 하자 홍 시장은 "당 대표(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런다. 해촉된다고 할 말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대구시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13일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대구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대구 식수원 문제 등을 논의하며 회동을 마쳤다.

2023-05-10 16:21: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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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어야하는가] 존엄한 죽음,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한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도입 6년차를 맞아 실시되고 있으나, 갱신 여부를 묻는 등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명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향서)를, 의식이 없는 말기나 임종기의 환자는 담당의가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다. ◆철회는 자유, 다시 묻지는 않아 2023년 4월 기준 19세 이상 사람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의향서 등록건수는 총 174만4002건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의향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한다. 연명의료 관련 결정을 철회하고 싶은 사람은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해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은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철회를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결정 의사를 다시 묻는 등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전의료지시법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의료지시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면 의사가 이를 심사하고 공증 등을 받아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게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연명 의료 중단 결정에 관련한 내용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일본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전문 의료진에게 연명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 또한 환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연명 의료에 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환자의 의사결정상실에 대비해 가족과 논의를 권유하고 환자의 의사(意思)는 서면으로 작성한다. 호주는 연명 치료에 대한 환자의 가치나 선호도를 진술하는 '가치의향진술'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의향진술' 함께 작성한다. 성인뿐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법학논단.2020)'이란 논문에서 이를 언급하며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환자가 언제 어떻게 변경이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규율이 없다"며 "환자의 의사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1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주기를 정해서 다시 물어보지 않고, 이런 사유가 생겼을 때 본인이 변경하거나 취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처음 의향서를 작성하실 때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연명의료결정제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젊은 층은 모르겠는데 의향서를 작성하는 70~80%가 노인층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가 변경되는 일이 생기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의향서 작성 후 갱신 여부를 묻는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 개정안은 발의돼 있지 않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는 의향서 작성의 접근성을 높이는 쪽에 집중됐다. ◆가족 없는 1인가구·무연고자 문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말기나 임종기의 1인가구, 무연고자 환자 등은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선 ▲의식이 있을 때 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가족 2인의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식이 없는 1인가구나 무연고자는 진술이나 합의를 할 가족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서 빗겨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대리인을 도입한다거나 의사를 누군가 대변을 해줘야 하는 것"이라며 "1인가구나 무연고자가 의식 불명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의식을 잃기 전에 의향서 작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작성을 돕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은 발의가 돼 있는 상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2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3-05-10 14:4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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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20년 간병...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

사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함께 임대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배우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10일 나왔다. 권익위는 고령에 장애가 있는 임대주택 임차인을 간병하며 실제 함께 거주해온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차인 사망에 따른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A공사에 의견표명했다. 고령에 장애가 있는 B씨는 A공사가 공급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전 배우자가 일찍 사망해 딸 C씨를 홀로 양육해왔고, 2003년부터 사실혼 관계인 D씨의 간병 도움을 받으며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사망했다. 딸 C씨는 D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A공사는 C씨의 주민등록이 달라 함께 거주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C씨는 "D씨가 B씨를 간병하며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했으니 승계를 허용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D씨가 신장 및 시각 장애를 가진 B씨를 간병하며 2013년부터 주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하는 등 배우자로서 헌신적인 역할을 했으며, C씨에게도 아버지로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등 항상 고마운 역할을 해온 것을 확인했다. 또한 택배 배송내역, C씨의 결혼식에 아버지로서 참석해 사진을 촬영한 점, 이번 민원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D씨가 주민등록만 달리했을 뿐 실제 임대주택에서 B씨와 함께 거주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거를 독립한 C씨가 어머니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기할테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D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호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공사에 D씨에게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도록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서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10 14:37:5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