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조직 안정과 대야 협상이 명분...검찰개혁에 힘 실은 당정

당정이 25일 조직안정과 대야 협상을 명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위원회 개편안을 철회한 배경으로 민주당 정부의 숙원인 검찰 개혁에 힘을 더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 개편안 철회 및 현행 유지 입장을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원회인 점도 개편안 철회의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시사했다. 현재 정무위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도 여당의 금융위 개편안에 결사 반대하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개편 토론회에서 여당 측이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전혀 개편안에 대해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정무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이러면 개편안 대로의 금융위 개편은 내년 상반기에나 처리될 수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이에 당정대는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숙원 정책이었던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금융기관의 반발이 빗발치고 상임위 상황까지 협조가 쉽지 않은 금융위 개편을 후순위로 미룬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이날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금융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정부 조직 개편에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으로 수개월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는 데 대한 무거움이 있었다"며 "정부조직 개편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길 원하는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 개편 관련 내용이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패스트트랙 지정되고 하는 상황이다"라며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야당 소리 경청해서 안을 만든다면 (야당도) 합의처리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5-09-25 17:09:2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청래 "추석 물가 시름 놔도 될 듯"·장동혁 "李, 北 두 국가론 편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최대 농수산물 시장인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를 점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농수산물 물가를 점검하고 문영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다행히 우리 (문영표)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작년보다는 추석 제사상 차리는데 조금 내려갔다"며 "치솟는 물가 때문에 조금 걱정하던 것이 조금은 시름을 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소비 쿠폰 관련해 저희 동네 망원시장에 가서 상인들한테 여쭤보니까, '매출이 한 30%정도 늘었다'고 그러면서 오랜만에 시장 상인들도 입가에 미소를 짓고 있고 시장 보러 오신 분들도 소비쿠폰이 있고 국가에서 나왔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시장을 다니신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난번 내란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면의 밤도 보내고 그랬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자부심을 좀 많이 느꼈다"고 자평했다. 정 대표는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올해 추석 성수품을 평소보다 1.6배 늘려서 선제적으로 공급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과 할당 관세 등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 시장 상인들도, 국민들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는 것을 실제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미령 장관은 "할당관세는 신선 농산물은 하지 않고 일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원료만 하고 있다"며 "우리 생산자, 우리 국내 농산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당관세를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불가피한 경우 가공식품 위주로만 한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2차 민생 소비쿠폰도 좋은 기능을 하게 될 것 같다"며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되다보니까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잘 챙기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나도·반도체 산단 방문, 연구개발(R&D) 관련 현장 간담회 등 대전 현장 행보를 이어간 데 이어 이날 대전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UN 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들었다. 대북 제재 공조에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적 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면서 "헌법정신이 이토록 명확한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언급했다. 북한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만 잔뜩 있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없었다"면서 "이미 정권은 선제적으로 대북 전단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일방적으로 양보만 거듭해왔다. 북한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었는데도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5-09-25 15:32: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대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금소원 신설 개편안 안 담기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25일 국론 분열을 막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금융위원회 조직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미국 관세 협상과 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 경제 현안 회복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 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로 쓰이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기재부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고,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도맡는다. 현재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있던 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해 이원화한다는 명분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은 중요하다.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법률 개정없이 체계상 소비자 보호,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마련해 (25일) 본회의에 제출하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의견을 존중해 속도를 조절한 만큼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상정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국민의힘과 야당 의원의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관련 회동을 진행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긴급 당정대 협의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정무위에서 해당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어제까지 야당의 전혀 협조가 안된 상황이고 오전까지라고 어떻게든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오후 본회의까지 늦춰서 해보려고 했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시사했다.

2025-09-25 14:25:3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장동혁, 김민석 인터뷰에 "총리가 미국 향해서 협박"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 스와프 없으면 3500억 달러 투자는 어렵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 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비자 문제, 그리고 통화 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에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먼저 통화 스와프를 제시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라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로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외화유동성을 조달하기 어려울 때 효과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한 바 있다.

2025-09-25 11:07: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당정 "'보이스피싱 범죄, 금융회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당정이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인철 간사는 "금융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상 자산으로 편취된 피해금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간사는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케 하는 제도와 관련해 "금융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며 "(당정협의에서)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어느 한도 내에선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것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조 간사는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신고 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유기적 연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사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보이스피싱TF를 구성해 수사 예방, 국제 협력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수상한 전화를 미리 탐지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불법 (휴대폰) 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형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간사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 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 규정화하고, 범행 기간 중 범인이 취득한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해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징 집행을 위한 강제 수사 규정을 준용토록 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원천 차단할 필요성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41:1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대전 찾은 장동혁, 李 '엔드' 구상에 "가짜 평화 대북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을 찾아 국립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힌 '엔드(END) 구상'에 대해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며 깎아내렸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대전현충원 현충탑에 묵념한 후 방명록에 임중도원(任重道遠·맡겨진 일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과 '대한민국 체제수호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해병의 묘역을 찾아 헌화한 후 묵념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대전에 살면서 현충원에 자주 왔고 여러 차례 당 지도부와도 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다"며 "대통령은 오늘 유엔 연설에서 '엔드'를 말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엔 결국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북한 핵에 의해 대한민국의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가짜 평화 대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해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엔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미 좌파 정권에서 여러번 실시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국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묻혀 있는 많은 분들이 목숨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헀다. 장 대표는 채 해병 묘역을 참배한 이유와 향후 해병대원 특검 협조 여부에 대해 "여기에 잠들어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그분들의 희생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유족들의 아픔이 다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귀한 희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채 상병 사건에 대해 특검이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 대해 (당이) 방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에 찬성하는 것을 두고 장 대표는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은 논할 가치가 없다"며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하에서 삼권분립 아래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고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 충청권의 반대 여론이 있다. 충청 발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미 이전이 결정됐고 (부산에) 청사까지 마련되는 상황이다. 그것을 되돌리는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에 따라 세종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수부가 이전한 자리를 어떻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잘지, 해수부의 빈자리를 메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충청의 현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은 늘 침묵하고 빗겨갔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 원내수석, 사무총장, 당 대표 등이 충청 기반 의원"이라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25-09-24 15:30: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사법부 겨눈 민주당 "'내란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압박과 촉구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당 차원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재판과 윤석열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볼 때 이는 실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께 2026년 희망의 새해 아침부터 충격과 분노를 드릴 수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런 국민의 불안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장에 비해 현격히 열위에 입장에 있는 판사 1명을 늘리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내란 재판 지연을 막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재판 지연을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내란 재판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압박과 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란 재판에 대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단어 자체만 보면 환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며 "내용을 보고 판단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민주당의 압박을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지귀연 판사가 12월 내에 재판을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이후 내란 재판 1심 재판부에 재판관 1명을 찔끔 증원했다"며 "지 판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관을 늘린 것이 아니라 현격한 열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늘려놓고 믿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진의를 알아볼 것"이라며 "행정처장과 국회의장이 만나서 했다는 말의 진의를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도 검토할 수 있느냔 물음에 "그것은 아직 답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문회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정조사, 탄핵 등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예상해볼 수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반응에 따라 민주당의 압박 종류와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접견해 "국민 관심이 높은 내란 재판에 대해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 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말했다.

2025-09-24 14:59: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출범 "산업 진흥 중심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관련 디지털자산관련법률 제정을 목표로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의 디지털자산TF는 이정문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김현정·민병덕·이강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박민규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주희·한민수 의원 등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기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의 개선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금융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디지털 자산 시장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무역 결제가 현실화 되고 AI(인공지능)와 스마트 계약를 결합한 자동화 금융 서비스의 출범 등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지원할 법제를 올해 정기국회 안에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6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으로 평가받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목표로 스테이블 코인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고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등이 핵심이다. TF 의원인 김현정 의원과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을 바의 하기도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TF 출범식에서 "거래의 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불공정한 내용들, (예를 들어) 시세 조종, 허위 광고, 미공개 정보 이용, 투자 사기 등 흔히 말하는 불공정 거래 또는 불법 행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상자산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에 중심이 맞춰져 있고 사업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장에선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등을 포괄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9일 정부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 자산 매매 중개업을 벤처 제한 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활성화 역시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F단장인 이정문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의 대혼란 속에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발표한 비트코인 관련 논문은 기존 금융 지주사에 대한 혁신적인 제안이었지만, 당시엔 망상과 허상이라고 했고 심지어는 사기 투기라고 몰아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열풍에 휩싸였고 디지털 자산은 전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시장 역시 급변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빠른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그래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앞장서려 한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떠밀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주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당 내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및 경쟁국가인 디지털 자산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몇 분들께서도 현재 법안을 준비 중이시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제출하셨다"며 "김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계신만큼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여야 간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2025-09-24 14:52:1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병기, MBK-홈플러스 사태 범정부 차원 지원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홈플러스 부실 사태로 인한 기업, 점주,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만나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폐점 보류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홈플러스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나.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바로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업체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 필요 조치에 범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천개 중소업체와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모든 관련 당사자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02: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청래, 부국제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 "영화계 르네상스 위해 노력해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을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소재 카페에서 열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영화 산업의 부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스크린쿼터와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영화 산업은 겉에서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화려한 조명도 받았지만 속으로 따져 보면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내 최대 관객수를 동원한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영화계가 새 판로을 개척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내줘서 읽었다"며 "우리는 왜 이처럼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여당에 도움 청하는 길이 있다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다면, 힘을 합쳐 영화계의 르네상스, 중흥을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있어서 영화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작품이 돈을 벌어서 재투자되는 것이 없고 외국 자본에 쓸려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다. 진정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 한국영화가 벌어들인 수입은 한국영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영화산업이 어려워서 영화 제작 및 참여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원, 2030년 문화예술 50조원 수출을 달성하려면 영화부터해서 문화예술을 끌어올려줘야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CJ ENM 부사장은 "지금은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나가 해외 시장에 호평을 받지만 결국 플랫폼 자체가 해외로 나가야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해외 OTT 개척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제2의 캐데헌, 그 이상의 메가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글로벌 콘텐츠 IP 강국으로 가는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글로벌에서 성공한 대작은 K-뷰티, K-푸드, K-관광 등 인접 산업을 견인하는 K-드라이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종민 CGV 대표,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 남용석 메가박스 대표 등 멀티플렉스 기업 관계자와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민규동·김한민·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2025-09-23 15:57: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정무위 '297만명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질타 "국감 때 김병주 반드시 불러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3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와 관련 정부 당국자를 불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감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강민국(정무위 야당 간사)·김상훈·유영하·이헌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 피해자보호 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간담회'에서 롯데카드, MBK파트너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강민국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인원만 약 297만명인데, 이 중 28만명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번호 등 결제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까지 유출돼서 부정 사용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됐다고 보고 있다"며 "롯데카드사의 대응이 참 어처구니 없다. 유출 사고 발생 18일 만에 늑장 신고를 하고 당초에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정보량이 1.7기가바이트(GB)라고 했는데, 100배 이상 많은 200기가바이트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첫째주로 옮겨서 할 생각"이라며 "특히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홈플러스도 그렇고 롯데카드로 그렇고 10월에 마련하는 피해 구제 대책을 먼저 듣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기간 동안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것이 미흡하다면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11월에 MBK만 단독으로 청문회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무엇보다도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사고 경위라든지 정보유출 내역이라든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등 구체적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영하 의원은 금융보안원이 지난달 12일 롯데카드에 보안인증 최고등급을 준 것을 두고 "금융보안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8월) 12일에 인증을 주고 (8월) 14일에 해커카 들어왔다. 금융보안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나무랐다. 유 의원의 지적에 금융보안원의 권기남 상무는 "자동차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김상훈 의원은 간담회에 출석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에게 "윤 부회장은 김병주 회장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든지 해서 김 회장이 직접 출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민국 의원에게 당부했다. 김상훈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업 8개 카드사 중 전년 대비 금년도에 정보보호 예산을 줄인 곳이 세 군데"라며 "하나, 현대, 롯데카드인데 롯데카드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호, 보안 투자 예산을 줄인 것이 MBK가 롯데카드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데 돈 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롯데카드가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적힌 것에 대해 "이게 롯데카드에서 만든 보고서가 맞나. 그럼 지금 대표이사 바로 사표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롯데카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것이다. MBK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보안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5년간 1100억원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리고 회사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에서 이 소리를 하면,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가기 전날까지 사채를 판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롯데카드의 대주주는 MBK파트너스로, 지난 2019년 롯데그룹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 따라 MBK파트너스에 매각된 바 있다.

2025-09-23 14:22: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김도읍 "배임죄 폐지 반대,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사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와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완전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한다는 것인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무너질 것이고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이고 일자리도 위협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간다"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피고인을 구하고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여야 협의체 핵심 안건으로 올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찬성한다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10:21: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野, 7만명 모인 규탄대회 後 서울 인파 운집 노린다?…투쟁 강도↑

국민의힘이 7만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부·여당 규탄대회에 이어 서울에서도 인파 운집을 노리며 2차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전날(21일) 개최한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당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인파가 몰리며 당초 5만명으로 집계됐던 집회 참석 인원이 2만명이 늘어 7만명으로 늘었다고 당은 밝혔다.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고, 의원들을 수사해 당이 사면초가에 내몰린 가운데, 약 5년8개월 만에 장외집회로 대정부·여당 투쟁 강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은 기세를 이어갈 2차 규탄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 전 대정부·여당 투쟁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날이 이번 주말이라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제 5년 8개월 만에 규탄대회에 7만명 이상의 시민과 지지자가 모여서 당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확인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앞으로 계속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규탄대회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에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에 규탄대회로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투쟁 강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여야 미합의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는 가운데, 다수 법안에 대한 의사 진행 방해로 정부 국정 운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의석수에서 국민의힘은 법안 하나 당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경우 최대 24시간 이상 본회의 일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과도한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도 감안해 가능한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원내에서 이른바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며 "어찌 됐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 장외투쟁은 효과가 컸지만, 오늘날 장외투쟁으로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으로서는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본산인 대구에서 장외투쟁을 했다고 보는데, 그 투쟁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개 상황을 알고 있다. 매체가 발달하지 않은 과거엔 밖에서 투쟁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이지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2025-09-22 14:28: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반도체·석유화학·철강, 위기의 K-제조업 특별법 정기국회 통과 노린다

미국발 관세전쟁, 중국 제조업의 부상으로 K-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석유화학·철강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정기국회 처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K-제조업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반도체 회사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100% 관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행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시설투자·연구개발 인허가 사항 지원 ▲반도체클러스터 기반시설 정부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보호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른바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으나, 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면서 추가 근로시간 확대에 대한 쟁점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상임위 심사 시간이 지나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면제제도 없이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의 효자 수출 품목 철강도 미국발 관세전쟁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3월부터 부과한 25%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를 6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국회의원 106명은 초당적으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K-스틸법을 일제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K-스틸법은 탄소중립이란 과제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입재 범람, 미국 등 주요 철강 수입국의 관세 조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각종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다. 주요 내용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 ▲정부의 녹색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 ▲일정규모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사업자에 조세 감면 ▲녹색철강산업 관련 인프라 지원 등이다. 대표 수출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도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든 가운데, 지역구에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산업에 대한 재정 및 세제 지원, 규제 특례를 두는 것이 핵심으로 공정거래법 상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 간 합법적으로 생산량 조정, 공동투자, 기업결합 등을 추진할 수 있어 산업계의 지원 목소리가 크다.

2025-09-22 14:01:1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관세 여파 위기 맞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법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을 찾아 한미관세협상의 여파에 대응할 법안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곳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게 된 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돼 있는 경산"이라며 "관세협상에 직격탄을 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한미 정상이 만나 관세 협상을 한 다음에 정부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적 협상이었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협상 실패였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은 없다고 한다"며 "관세 협상 타결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기업들은 새카맣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업계는 벌써 심한 타격을 입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부품 업체는 그 불안이 더하다"며 "부품 25% 관세, 철강으로 분류되는 부품은 50% 관세가 매겨진다. 이런 어려운에 처해 있는 국민의힘은 여러 법안도 발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융자 채무 보증, 이자 경감 또는 보전, 무역 보험에 대한 지원, 더 나아가서 수출입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 관련된 요구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취약 산업 금융지원 특별법을 법제처 법제실에 확인했다"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 지원이라든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친환경차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2025-09-22 11:39:5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