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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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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성동구청 찾아 시민 안전 강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첨단 기술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서울 성동구청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30일 방문했다.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게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에 있는 약 4000개의 CCTV를 이 곳에서 전부 보며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라며 "우리 구의 재난, 교통 등 부분을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다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에 CCTV를 2600대 추가 확보해서 4000대가 됐고 (연식이) 오래돼 잘 안보이는 기기는 교체했다"며 "지능형 CCTV가 행동하는 패턴을 읽어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범죄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방문하는 것 등을 확인해서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경찰서와 소방서와 공유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이유는 골든타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방서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차량이 가서 현장을 보고 지휘부에 보고한 뒤 지시받고 화재진압을 하는데, 시간이 약간 소요된다"면서 "화재가 나면 인근에 가장 가까이 있는 5개 CCTV를 119 상황실에서 볼 수 있도록 공유한다. 그러면 지휘부가 먼저 보고 화재 차량이 도착하자마자 화재 진압 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한다. 경찰서 순찰 차량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도부는 성동구에서 인구 밀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시연하는 것을 지켜봤다. 이재명 대표는 "수고가 많으시다. 역시 성동구청장"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는 "사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인데, 현장에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재난 안전 문제는 지방행정이든 국가행정이든 표시가 잘 안나서 소홀하기 쉽다.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피해만 드러나기 때문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데, 그런 점을 잘 목려해서 일상적 관리나 투자 등을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전시행정, 드러나는 건물을 짓는 것은 표시가 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다"며 "민주당 지방정부들은 드러나지 않지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일상적 조치나 예방을 잘 하고 계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구부터 내리 3선을 했으며, 올해 열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임에도 민주당 소속 서울 구청장 후보 중 가장 높은 57.6% 득표율을 얻으며 3선에 성공했다.

2022-11-30 11:33: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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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대응 논의...구체적 형식·일정 결론 못 내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당초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30일에 발의해서 2일에 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의원총회 결과 지도부 차원의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 데드라인인 지난 28일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때처럼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면 그만인 식으로 대처한다면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 발의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은 물론 특별검사 도입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기자들을 만나선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총괄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그리고 그 책임묻는 형식, 방식, 시점 대해선 원내지도부에 위임해줬다"며 구체적인 일정 설명을 하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해임 건의안 타임테이블이 바뀐 것과 관련해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아직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시사했을 뿐인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불쾌하다는 등 거부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발의하는 것이 맞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발의 및 본회의 제출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보류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보류는 아니고 해임건의안마저 거부할 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부분도 검토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위임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답했다. 오 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반대 의견은 없었고,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돌입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요구도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지도부의 결정시한에 대해선 "정해놓은 데드라인은 없다"고 했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9 15:5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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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원 예산 규모 기초연금...이재명 "부부 감액 제도 폐지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줄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해 국가 재정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로 지적한 부분은 ▲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식양도소득세 부분 폐지 등으로, 당은 지난 9월 '윤석열 정부 초부자 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 李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반인륜적"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반인륜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노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부부가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를 감액해 지급한다.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아도 깍인다. 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선 시장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장과 도지사 출신인 이 대표 눈에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시장을 했을 때, 지역 주민에게 부부감액 제도에 대한 민원 전화를 받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부부가 이혼하고 따로 살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고, 부부 감액 제도 폐지는 이재명 대표(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수급자·예산 ↑ 문제는, 이 대표가 부부감액제도 폐지라는 화두를 던지기 전에 재정중립적인 검토가 있었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부부감액 폐지는 단순히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니라 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가 도입된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 435만3482명이 지급받은 반면, 2022년 10월 기준 613만7077명이 받는다. 기초연금 예산과 재원도 2014년 5조2000억원(국비 기준)에서 2023년 18조5304억원으로 뛰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월 19일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할 것"을 권고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노인 인구 진입 세대 특성 고려해야"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에 발표한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에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상당수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교육수준이 높지 못하고, 공적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평하면서도 " 현재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하여 앞으로 고령층으로 들어설 노인들은 기존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고 자산 형성을 많이 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기 때문에,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한 저소득 노인들은 지원하되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12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발전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준이 지속해서 상향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기 가입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11-29 14:22: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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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전략회의 후 "민주당은 오늘까지 대통령께서 책임 있게 (이 장관을) 파면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시한까지 기다렸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며 "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해임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발의 일정을 묻는 질문엔 "내일(29일) 의총에서 보고하면 모레 30일에 발의를 하고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에도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날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헌법에 규정된 것"이라며 "헌법적 입법부의 권능으로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 대참사를 저지른 박진 외교부장관 때도 해임건의안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뭉개지 않았나"라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 권능과 입법부의 권한을 너무나도 가볍게 보는 역대 보수정부다. 헌법이 규정한 해임안이라는 것을 문구 그대로만 이해하고 민심과 동 떨어진 것을 취할 것인지 우리로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2022-11-28 18:41: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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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금융위기 닥치기 전 금융시스템 재정비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1년 이내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것이란 한국은행의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를 깊이 새겨듣고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금융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은행이 지난 27일 공개한 '시스템 리스크(위험) 서베이(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은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은 58.3%(매우 높음 12.5%+높음 45.8%)로 나타났다. 이를 인용한 황 대변인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충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금융위기까지 닥쳐올 것이라니 걱정스럽다"면서 "그러나 국민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는 것은 위기 탈출을 이끌어야할 정부의 능력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개월간 국민이 지켜본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뿐이었다"면서 "이 정부에게 위기 돌파의 비전과 로드맵을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으로 보일 정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무능하고 안이한 모습만 보여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 피해를 감당해야할 국민은 보이질 않는 것인지 정부여당에 묻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한두 번"이라며 "이러다 고칠 외양간마저 남아나질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총 84명에게 물어 72명이 응답했으며 ECOS 전자설문시스템을 이용한 조사를 실시했다.

2022-11-28 18:29: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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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한달...관련 법 논의는 여야 시각차 때문에 '잠잠'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재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입법 논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158명의 희생자를 낸 10·29 참사 이후 앞다퉈 관련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했다. 28일까지 총 해당 법령에서만 14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14건 중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상정된 건 9개뿐이다. 의원들은 이번 핼러윈 데이처럼 행사 주최가 없는 행사에 안전계획을 수립할 주체와 수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발생 3일 후인 지난 1일 대규모 인원 밀집 예상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이행실태를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뒤이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김기현·김용판·김도읍·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전봉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동통신사의 군중 밀집 데이터를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활용하게끔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인구밀집 등으로 위기가 임박했을 경우 안전확보를 위해 책임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및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을 계기로 재난 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아가 1㎡ 당 3~4명의 밀도 시 '경고', 5~6명의 밀도 시 '경고 방송' 등 구체적인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재난 복구 지원 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많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계류돼 있다. 의원들간 겹치는 개정안이 많아 참사를 막을 법안 마련에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0·29 참사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자체가 쟁점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한달 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지난한 공방을 주고 받은 여야의 입장 차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 이 관계자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법안이 접수되면 수석위원실에서 법안을 심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29 참사를 바라보는 것이 여야의 쟁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쟁점이라고 말하지 않고 심사하고 숙려기간을 갖는다고 하니 길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11-28 16:1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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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직접 챙긴 반도체 예산...'K-칩스법'과 혁신 마중물되나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혁신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K-칩스법'의 정기국회 처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관련 예산 작년보다 13.6% 증액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보다 300억1200만원(13.6%) 증액된 2507억6660만원으로 편성했다. 사업유형은 기술 개발(10개 사업), 인력양성(3개 사업), 기반구축(4개 사업) 등 3가지 유형의 총 17개 사업이다. '전략제품 창출 글로벌 K-팹리스 육성 기술',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 지원 등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보다 30.6% 늘어나 가장 많은 2113억원이 편성됐다. 또한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양성', '시스템반도체 설계 실무 인력 양성' 지원 등 인력양성 사업엔 전년보다 122.8% 증액된 106억원이 편성됐다. '시스템반도체 수요연계 온라인 플랫폼' 등 기반구축 4개 사업은 46.7% 줄은 288억원이 책정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산업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2조2102억원을 증액하고 47억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산업기반시설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지난 9월 만난 후 관계자에게 지시해 반도체 지원 예산을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향자·김한정 의원 'K-칩스법' 발의 이에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반도체 인프라 조성에 국가적 지원을 뒷받침할 'K-칩스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은 산업계,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난 8월 'K-칩스' 법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산자위 야당 측 간사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하면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의원의 법안을 비교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향자 의원안은 법인이 교육기관에 법으로 정한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면 시가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업 계약학과(기업이 학과 운영비를 대고, 해당 학과의 학생이 졸업하면 그 기업에 채용되는 학과) 운영비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김한정 의원안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존 40%에서 60%, 그밖에 경우 30%에서 45%로 상향해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업의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양 의원안은 중소기업은 1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25%, 그밖의 기업은 6%에서 20%로 상향하는 안인 반면, 김 의원 안은 중소기업 16%에서 30%, 중견기업은 8%에서 15%, 그밖 기업은 6%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양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현행법이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비수도권에 조성하는 특화단지를 우선하는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모두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반면, 김 의원안은 현행법을 유지했다. ◆양향자 "'K-네옴시티' 할 수 있다" 산자위는 회의를 열어 병합 심사를 통해 이견이 갈리는 지점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양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K-네옴시티'로 만들어서 기술 패권 국가로 가야한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총리도 하는데 우리는 못할 게 무엇인가. 이를 통해 나중에 매출 100조원을 창출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게 한다는 청사진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 법안하고 반도체 특위를 만드는 것만 통과가 되면 제 소명은 할 만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차원의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이제 여야는 경제위기 상황에 머리를 맞대 신성장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2022-11-28 14:4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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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이상민 파면 안 하면, 가능한 모든 방법 검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지 않을 경우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께서 오늘까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윤 대통령께 요구했는데, 오늘까지 시한을 준 만큼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장외로 나가거나 서명운동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부분도 논의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민주당 자체의 삭감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결정했다기보단, 정부가 예산을 위해선 야당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하는데, 이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마치 (여당의) 의도가 정부 원안대로 하던가, 아니면 준예산으로 몰아서 책임을 야당에 지우는 듯한 시각에서 본 것 아닌가 해서 (말씀)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의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증액을 할 수 없으니 수정한 예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대안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만큼 정부가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상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체 추진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선 "관련해서 이 대표께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면서 "특검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원인을 보면 50억 클럽이라든가, 대장동 특검의 원인과 발단이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씨앗자금과 관련해 그런 부분이 진상 규명에 중요함에도 검찰에서 수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점에 의한 검찰의 불공정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8 13:3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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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예산안 급해보이지 않아...재산만 노리는 가짜엄마 같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부여당을 두고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이 전혀 급해보이지 않는다"며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만 노리는 가짜엄마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과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 초부자감세 예산엔 동의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해도 옳지 못한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다.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국가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 당부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삭감된 공공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겠다고 하며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인륜적인 제도다.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연금액을) 깎는다"며 "그래서 (연금액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민주당이 혼자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법을 개정하고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초 연금 부부감액은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생 예산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 제도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일부를 감액하게 된다. 이로써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모두 적용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022-11-28 13:3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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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국민의힘 지지도 소폭 상승했지만…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져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으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에게 조사(응답률 3.7%)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36.8%, 정의당 3.8%, 기타정당 1.5%, 무당층 12.3%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보다 2.6%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3.0%포인트 올랐다. 두 정당의 지지도 차는 8.7%포인트로 오차범위(±2.0%포인트) 밖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은 3주차 조사와 비교해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8.8%포인트↓, 47.4%→38.6%), 광주·전라(5.5%포인트↓, 69.8%→64.3%), 인천·경기(4.0%포인트↓, 51.1%→47.1%), 대전·세종·충청(2.9%포인트↓, 45.5%→42.6%)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대구·경북(4.5%포인트↑, 32.9%→37.4%), 서울(1.8%포인트↑, 42.3%→44.1%)에선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8.6%포인트↓, 54.3%→45.7%), 60대(4.9%포인트↓, 40.8%→35.9%), 70대 이상(2.0%포인트↓, 33.5%→31.5%), 40대(1.5%포인트↓, 59.2%→57.7%)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20대(1.2%포인트↑, 41.2%→42.4%)에선 지지도가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6.2%포인트↑, 36.1%→42.3%), 부산·울산·경남(6.2%포인트↑, 35.1%→41.3%), 광주·전라(5.2%포인트↑, 14.0%→19.2%), 인천·경기(2.9%포인트↑, 33.4%→36.3%), 서울(1.8%포인트↑, 34.4%→36.2%)에서 지지도가 오른 반면, 대구·경북(3.4%포인트↓, 48.4%→45.0%)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5.0%포인트↑, 30.9%→35.9%), 60대(4.8%포인트↑, 42.6%→47.4%), 20대(3.1%포인트↑, 30.7%→33.8%), 50대(2.9%포인트↑, 28.9%→31.8%), 70대 이상(1.7%포인트↑, 50.8%→52.5%)에서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평가가 36.4%, 부정평가가 60.8%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0%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3.0%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는 국정운영 긍정 평가가 부산·울산·경남(8.8%포인트↑), 광주·전라(7.4%포인트↑), 서울(4.3%포인트↑), 남성(4.1%포인트↑), 70대 이상(4.6%포인트↑), 30대(4.1%포인트↑), 50대(3.3%포인트↑), 20대(2.8%포인트↑), 40대(2.3%포인트↑), 정의당 지지층(4.6%포인트↑), 중도층(3.1%포인트↑), 진보층(2.9%포인트↑), 무직/은퇴/기타(4.6%포인트↑), 사무/관리/전문직(4.3%포인트↑), 학생(2.5%포인트↑), 자영업(2.2%포인트↑)에서 상승한 반면,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2.8%포인트↑)에서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된다.

2022-11-28 10: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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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에 보장된 권리가 법의 이름으로 억압받을 때 이를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지나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이다. 파업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로 되돌아오는 나라에서 쟁의행위와 노동자의 단체행동은 '그림의 떡'"이라며 "파산, 신용불량 등으로 이어져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가족 생계마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속칭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께서 동의하리라 생각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탓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며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 합리적 노사관계는 경제 발전과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데 필수"라며 "노조법 3조 개정, '합법파업보장법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추를 맞추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도 비슷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국회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며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 정부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함께해주시길 바란다.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수 이효리,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한국 최소 우주비행사 이소연 씨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어 정치권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19~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됐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관심을 모았다가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2022-11-27 14:49: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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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퇴진 불씨 당기는 민주..."데드라인은 28일"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윤석열 제1기 내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정책을 기획·총괄·조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예방 실패, 참사 발생에 책임 있다고 지적 받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이상민 장관 퇴진 '데드라인'은 28일까지다. 민주당은 10·29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고위직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28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국회가 나서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나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가장 큰 원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 책임자로서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의 책임자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만약,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다. 해임 건의안의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도 27일 기준 총 300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의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 장관의 재적 의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더라도, 실제로 장관급 이상 행정부 고위직이 탄핵 당한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인용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이후 '경찰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폼나게 사표 내고 싶지 않겠나' 발언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을 여전히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서해훼리호 침몰·성수대교 붕괴·삼풍백화점 붕괴·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천안함 피격 침몰·세월호 참사 등 국가 대형 참사 발생 이후 물러난 고위직 공무원을 언급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10·29 참사 유가족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요청했다.

2022-11-27 14:47: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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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취약차주 지원 예산...民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고물가·고금리로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과 한계차주(원리금을 상황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나면서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줄 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50%→3.2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사상 첫 6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0%까지 낮췄던 기준금리를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25%까지 끌어올렸다. 3년 가까이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과 한계차주들은 갑작스런 고금리와 고물가로 원리금 상환과 높아진 이자부담에 벼랑 끝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지난 18일 기준 연 5.280∼7.805% 수준에 형성돼 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에 가까워졌으며,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2023년 말까지 민간 이자부담 연 33조6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경연은 "특히, 금리인상에 취약한 한계기업은 내년 연말 이자부담액(연 9조7000억원)이 올해 9월(연 5조원) 대비 9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석에 따르면, 최근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대출 연체율이 두 배 이상(현 0.27% → 0.555%)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계기업의 부실 위험도가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액도 같은 기간 약 5조2000억원 증가해 자영업자 가구당 평균 이자부담액은 연 94만3000원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다. ◆기재부·금융위 "서민차주 부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출발기금'이란 이름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채권 인수해 금리인하·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위해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돕는 희망지원패키지도 전년도 2만9000명에서 3만4000명을 지원해 전년보다 318억원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1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로 서민 차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준을 기존 주택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정책 서민 금융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초부자감세↓·긴급민생회복↑"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조20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고용노동부)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일반경영자금 융자 지원(중기부)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금융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기재부)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차주를 위한 예산 총 1조2797억원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재원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예산을 축소해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추산으로 1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초부자 특권 감세를 일부만 조정해도 재원 마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정부의 비정한 특권 예산'을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따뜻한 민생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급등한 금리인상이 민간 영역에 끼칠 파급력을 우려한 한경연의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되어 이들의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기업신용을 빠르게 늘려온 비은행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2-11-27 13:08: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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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특위 시작도 못하고 파행...국민의힘 "대검 조사대상서 빠져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여야 위원 참석 하에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검찰청(대검) 조사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특위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조사 특위 회의장 앞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서 대검 부분을 어제 양당 원내대표끼리 합의해서 합의문까지 발표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한다. 이것이 합의가 안돼서 오늘 특위가 잠시 미뤄질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검이 조사기관에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찰청이 포함된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김교흥 의원은 "계속 간사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어제까지 양당 원내대표가 다 합의를 해서 우리가 법무부도 빼주고, 경호처도 빼주고 다 뺐다. 그런데 대검은 합의해서 넣은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의 마약수사와 경찰의 마약수사의 상황이 다른데 왜 넣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선,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이야기를 했고 지난달 26일 당정회의도 했다. 그래서 대검의 상황을 봐야 한다. 대검찰청은 하등 관계 없는데 왜 넣느냐고 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되면 야3당이 합의한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소속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취재진을 만나 "생중계로 합의 사항을 읽었고 특히 기관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도 안지나 대표도 아닌 평의원들이 압박해 여야 합의 사항을 번복하려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젠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합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해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황당해한다고 전하며 "과거 검찰청법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더니 또 이렇게 하느냐고. 본인은 다시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조 특위가 돌연 연기되면서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여야는 조사 기간과 관련해, 오늘부터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2022-11-24 13:31: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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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기념식에 '늑대가 안 나타났다'...민주, "문체위서 문제 제기할 것"

2022년도 10월 16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나타나려던 늑대가 사라졌다. 행정안전부가 기념식을 3주 앞두고 공연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의 대표곡 '늑대가 나타났다'를 사전검열해 다른 공연으로 교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에서 4대 민주항쟁으로 평가받는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 김영삼 총재가 당선된 후 YH무역 신민당사 농성 사건, 김영삼에 대한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 김영삼 의원직 박탈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그해 10월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을 뜻한다. JTBC는 지난 21일 이같은 사전 검열 의혹을 보도하고 이들이 원래 받기로 했던 감독 연출료 1000만원과 가수 공연비 700만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연을 준비하다 교체된 강상우 감독과의 인터뷰(23일)에서 기념식에 VIP(대통령)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해당 노래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를 풍자한 그림 '윤석열차'가 2022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전시된 것에 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엄중 경고해 논란이 커진 이후 터져나온 문화예술인 사전 검열 의혹에 야당은 일제히 비판 메시지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법안·예산 심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번 '윤석열차'도 있었고 표현의 자유,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을 문제 제기 안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해서 크게 만들고 있고 '좁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늑대가 나타났다'의 가사를 살펴봤다는 전 의원은 "가사를 보니, 오히려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미래지향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가사"라며 "항쟁의 역사성에 가장 부합하는, 항쟁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가 할 정도던데, 당시에 (유신독재에) 억눌린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부마민주항쟁 당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의해서 죽고 고통 받았다"며 "유신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정부 행사인데, 그 기념식을 유신독재 방식으로 검열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유분수지,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던 또다시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돌아가고 싶은 것인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마음대로 안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해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담당한 행안부 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제안을 한 것일 뿐, 검열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념식 때 마무리 단계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노래로 해달라는 제안은 중간보고회 때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있었다"며 "중간보고회 때 (공연을) 그렇게 한다는 걸 저희는 그때 알았다.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걸 보니 기념식 마지막 부분에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제안을 중간 보고 때 한 것이고 강압적으로 바꿔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마민주항쟁이 역사적으로 가슴 아픈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더 새롭게 확장해 나가자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곡으로 제안을 드린 것인지 이 곡이 싫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랑은 2012년 데뷔해 올해 11년차가 된 한국 인디-포크 장르에서 떠오르는 가수다. 지난 1월에 열린 한국가요대상에서 '올해의 발견' 상을 받았다. '늑대가 나타났다'가 수록된 이랑의 동명의 3집 앨범 '늑대가 나타났다'는 문체부가 후원하는 '2022 제19회 한국대중음악상(한대음)'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했다. 아이유, 악뮤, 김현철, 천용성을 제쳤다. 정구원 한대음 선정위원은 '늑대가 나타났다'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거는, 그럼으로써 죽음에 저항하는 앨범"이라고 평했다. 이랑은 한대음에서 '최우수 포크-노래' 수상 후보에 올라 수상까지 했는데 조혜림 한대음 선정위원은 "이랑과 합창단 '아는 언니들'이 질러대는 소리는 세상 모든 곳 차별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내일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며 견고한 연대를 이룩하고자 하는 외침"이라고 평했다. 아래는 이랑의곡 '늑대가 나타났다' 가사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마녀가 나타났다/부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사버린 걸/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갈퀴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폭도가 나타났다/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의 콩을 주워/다 먹어 치우고/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늑대가 나타났다/일하고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마음 깊이 웃지 못하는/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이단이 나타났다/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밖에는 사람이/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밖에는 사람이/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우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오/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포도주를 담그고 그 찌꺼기를 먹을 뿐/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소/마녀가 나타났다/폭도가 나타났다/이단이 나타났다/늑대가 나타났다

2022-11-24 13:28:34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