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홍근, "천공 국정개입 낱낱이 밝히고 책임 묻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에 대해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고, 이를 방치하고 감춰온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탄핵소추안 처리,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에 더해 천공에 국정개입 의혹까지 꺼내 들며 대통령실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에 대한 개입 의혹이 무성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인으로 일관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경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팀장, 현재 경호처장과 '윤핵관'으로 꼽히는 모 의원이 용산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것"이라고 보도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서울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한 배경에 역술인 천공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과연 누가 최종 승인하여 역술인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국가적 사업에 개입했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3:49:12 박태홍 기자

'이상민 파면·김건희 특검' 농성장 찾은 박홍근, "2월에 매듭짓겠다"

박홍근 원대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파면과 김건희 특검 수용을 위해 농성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토론장을 찾아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현안을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을 찾아 "국민들은 민생과 경제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파탄 지경 속에서 위기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권력놀음에 빠져서 대통령실도, 대통령도, 그의 부인도, 집권여당도 국민 삶에 안중에도 없고 이제 민주주의는 뒷걸음질 치고 민생은 벼랑끝에 내몰리고 평화는 위태롭기 그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책임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후퇴하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2월 국회에서 오는 일요일 100일이 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 그 누구도 책임있게 국민 앞에서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숱하게 책임을 요구했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해왔고 대통령도 이 장관에게 여러 면죄부를 주며 시간을 끌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에게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까지 했으나, 이것도 묵묵부답 모르쇠로 일관해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제 어쩔 수 없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무대로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판과정에서 쏟아지는 많은 정황과 새로운 사실은 국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며 특검의 시간이 왔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부 여론조사 결과 김건희 특검 관련해선 국민의 3분의 2 가량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제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무려 보수층에서도 40%대 가량 나왔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검찰 수사에 맡길 일이 아니고 이미 검사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엔 공정성과 진정성을 이미 잃었다고 봐야한다. 이 또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11:33:05 박태홍 기자

박홍근, "지하철 요금 인상 말고 임시회 PSO법 처리로 해결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재정 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처리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하철 요금인상도 큰 걱정거리"라면서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무임승차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바로 중앙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적자를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의 이용 요금으로 메울 예정"이라며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 없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지원) 법이 통과되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올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요금 인상을 앞두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 비용추계요구서에 따르면, 무임승차에 대한 향후 5년 간 재정소요는 4조2769억원으로 연평균 8554억원에 이른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2-02 11:32:0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이상민·김건희 겨냥 대여투쟁에 사활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대여투쟁에 당의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부터 이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시민 생명과 안전 관리의 주무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퇴진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김 여사의 특검까지 언급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김 여사가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실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렇게 추가적인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오히려 대통령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고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적반하장 격으로 야당 대변인을 고발한 의도는 명백하다. 윤석열 정권의 성역인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항의방문과 세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1차 공개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심 정황을 분석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의원은 주가조작 의심기간의 도이치모터스 차트까지 들고나와 "시장경제와 공정을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 경제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중대한 범죄다.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다른 국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주당·무소속 의원은 1일 이 장관의 퇴진과 김 여사의 수사를 촉구하는 국회 밤샘농성에 이어, 오는 4일엔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 등으로 대여 투쟁력을 한 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2023-02-01 15:29:23 박태홍 기자

다가오는 이태원 참사 100일, "이상민 문책 위해 당 총의 모으겠다"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앞두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본인도,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서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문책에 부득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장관의 문책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후속조치 이행에 지체 없이 나서겠다. 우선 국회에서의 추모제 개최,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치 입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차근차근 추진 중"이라며 "이와 함께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온갖 논란의 주역이자 재난관리 책임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우선 촉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헌법에 따라 대통령께 국회 의결로 해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였다. 박 원내대표는 "용산 이태원 참사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낸 사회적 대참사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은 우리가 가슴 아픈 사회적 참사를 겪을 때마다 수없이 외쳤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라며 "이제 이 장관에 대한 정치, 도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의 최우선의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원칙을 이상민 장관 문책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2-01 14:47:03 박태홍 기자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개정안 의결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병합심사를 거친 유정주·하태경·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이상헌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위원장안으로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만 넘기면 된다.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현장에 적용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정 확률로 게임 속에서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현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형 게임사인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는 트럭 시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포함한 '게임업계 불공정 해소를 위한 4가지 약속'을 발표한 바 있다. 게임법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과 확률형 아이템 표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내리고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가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안은 게임법에서 '게임 과몰입'이란 표현은 유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은 삭제했다. 또한 중국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을 내놓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도입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도모하는 한편,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산업이 건강하고 힘차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31 15:33:02 박태홍 기자

'미분양 한파', 민주당 "매입임대 활성화로 두 마리 토끼 잡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분양시장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부실·미분양 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와 경제안보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를 열고, 매입공공임대 전환에 약 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택 미분양 현황은 지난해에 꾸준히 증가해 11월 말 기준 5만8000호에 이르렀고, 미분양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구광역시의 경우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둔 바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의 한 미분양 주택을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금액(15% 할인가로 내놔도 미분양이었던 주택)으로 매입한 것을 비판하며 매입임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찾아보겠다고 한 다음날 열렸다.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공공임대 주택이 (전체 주택 대비)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를 대량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황에서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이전 해(2021년) 대비 5조6000억원 삭감했고 2023년 확정 예산에서 매입임대 관련 예산은 총 6조763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797억원 감액됐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매입 임대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나 건설사 편들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를 맡은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큰 구조라고 경계했다. PF사업 좌초시 1차(시행사·건설사·금융사), 2차(건설보증기관·정책금융기관·소비자의 손실), 3차(부동산 가격 하락을 통해 가계·민간금융기관·정책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손실) 피해로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현재 정부의 매입 대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집중돼 있으나, 지금 진행 중인 부동산PF위기는 '준공 전 미분양'이 다량 발생한 사업장들로부터 촉발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며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의 일부 매입임대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가 발제 발표에 나선 이광훈 변호사는 "건설사의 부실을 매입임대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과도한 미분양 물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사업자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 주거복지에 사용될 매입임대를 저렴하게 매입할 기회로 삼는 것은 타당하나, 기존 예산이 아닌 별도 추경을 확보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고 했다.

2023-01-31 14:09:06 박태홍 기자

김성환, 尹정부 향해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난방비 폭탄과 미분양 주택 속출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다'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됐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초 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 더 이상 대책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며 "민주당이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깎고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대한민국 0.01%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 되나.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의 약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별 기업의 월급을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민주당 자체의 횡재세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집값 하락 문제를 언급한 그는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돈에 안 산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에서 폐업한 공사업체가 400곳에 달한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가 시급하다. 건설사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31 13:13:50 박태홍 기자

'쌀 농가 보호 VS 과잉 생산 구조 고착'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충돌을 벌였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30일 부의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며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보였지만,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실체 처리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서 부의는 결정이 됐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되게 하느냐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1-30 16:14:45 박태홍 기자

박홍근, 李 검찰 2차 출석 예고에 "이번이 마지막 돼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2차 소환 조사 출석이 검찰을 찾는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이 대표가 종일 12시간 넘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며 "대표가 마냥 검찰이 부른다고 나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 대표가 조사에 나간다고 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무도한 횡포를 일삼지 못하게 뜻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께서 본인을 둘러싼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이 '묻지마 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무도한 검찰권 남용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셨다"며 "지난주 있었던 조사 상황을 포함해 여러 상황들의 부당함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히셨고 결연히 맞설 것이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다시금 다음번 소환조사에 분명히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의원들에게 밝혀줬고 그와 더불어 출석하는 순간에 여러 예상됐던 상황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검찰 출석 시에는 어떤 의원도 결코 나오지 말아줄 것을 재차 강조해서 요청했다"고 했다.

2023-01-30 14:56:21 박태홍 기자

초당적 정치개혁모임 출범, "승자독식 선거제 이제 그만"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타파하고 공직선거법 개혁 논의 작업에 착수한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민의(民意)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너무 멀리 벗어났다"며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가 절반에 이른다. 국민의 간절한 열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된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들도 참석해 의원 모임을 격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정말 간단하다. 불필요한 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봐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회가 이 단순한 요청을 그간 듣지 않았다. 국민들은 진영 간 지나친 대립과 갈등, 비상식과 약속 파기에 아주 신물이 나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다당제를 전제로 한 지역·정치 세력·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혁신할 사명을 지닌 전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초당적인 개혁 전사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국회가 스스로 정한 기간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3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활성화가 권력구조 개헌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70년간 우린 산업화와 민주화 선진화를 모두 이뤄냈다"면서 "전후 70년을 결산하고 새로운 70년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 때문"이라며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승자독식의 폐해를 인식하고 비례성, 대표성, 다양성 원칙만 합의한다면 길을 열지 못할 것도 없다"며 "이제 협치를 요청하는 정치가 아닌 협치가 아니면 정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래 기간 승자독식이 유지되니, 공유지의 비극처럼 어떤 것도 결과를 만들 수 없는 황무지가 돼가고 있다"며 "세상은 다원화 되는데 정치는 양극화되고, 시대는 분권을 요구하는데 권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유불리를 앞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압도적 승리로 제압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 패자의 횡포와 승자의 저주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정치과정에서 충분히 배웠다"며 "일방적 제압보다는 패자와 승자가 공존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값진 승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2023-01-30 13:48:17 박태홍 기자

이재명, 檢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부당,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 요구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참석할 것을 밝히며 1차 소환조사 때와 같이 변호사 1명만 대동하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참으로 억지스럽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면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 패배했지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검사의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나라에서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한 때 우리가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지금은 검사독재 정권 탄생 과정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될 것 같다. 군사정권 시대 군인들이 대거 정치에 참여한 것을 연상시킨다"면서 "(과거)군인들이 가진 폭력적 권력을 국민에게 향해 행사하며 공포정치를 했다. 검찰은 가진 수사·기소권을 이용해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개발 비리 의혹을 부산 엘시티와 비교하며 부인했다. 이 대표는 "부산 엘시티는 부산도시공사 소유 토지였는데, 민간에 원가로 팔았다. 민간에 건축허가를 내줘서 개발이익의 100%를 민간이 차지했다"면서 "대장동 개발은 원래 이와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을 제가 막아서 사업 당시 예정 이익 6200억원 정도 중에서 4700억원을 저희가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왜 그것밖에 환수하지 못했나', '땅값 오를 것을 왜 예상하지 못했나', '업자들과 결탁을 한 것 아닌가' 등 이유로 배임죄라고 한다. 한 푼도 환수하지 못했으니, 그럼 엘시티는 무슨 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장모께서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허가를 받아 개발이익의 100%를 다 갖지 않았나"라며 "검찰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한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하면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2023-01-30 13:45:14 박태홍 기자

김의겸, "대통령실 형사 고발 두 손 들어 환영…김건희 특검도 하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9일 대통령실이 자신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면서 '김건희 특검론'을 띄웠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저는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손을 댔을 가능성을 추가로 제시했다"며 "흐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와 우리기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건의 실체를 알려면 두 가지 '작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이 저를 고발해 처벌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최소 300번 이상 거론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도 100번 이상 언급됐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또 다른 작전주 '우리기술'에서도 김건희 여사, 최은순 씨(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것이 다름 아닌 담당검사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한 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을 것이고,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들이 득시글거린다.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진짜 억울하다면 '김건희 특검'을 받으라. 그 특검에서 공명정대하게 김 여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나. 제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2023-01-29 15:46:05 박태홍 기자

민주, "檢,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 일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재명 당 대표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파·불공정 수사, 인권침해·망신주기 갑질 수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은 '시간 끌기' 작전으로 점철됐다.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재차 묻거나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반복하고, 자료를 낭독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지연 수사로 인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검찰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작된 내용에 근거해 원하는 답을 얻고자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 아닌가. 또한 검찰이 기획한 일정대로 이재명 대표를 하루 더 포토라인에 세워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시간 끌기로 일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이는 인권침해 수사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면서 "지연작전을 통해 수사대상자를 망신 주기하는 수사 행태가 얼마나 일상화됐으면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위원회는 검찰의 무도한 인권침해 행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검찰의 정적제거용 조작 수사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2023-01-29 14:29:31 박태홍 기자

'현안 산적' 일하는 국회될까...정쟁거리도 뚜렷

국회법에 따른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일몰·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견을 좁히고 정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향배가 주목된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문을 여는 제402회 국회 임시회(2월 임시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를 끙끙 앓게 했던 쟁점 법안들이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특히 작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안 등은 처리를 바라는 현장에 목소리에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대규모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작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이에 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야당은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악화된 서민경제를 위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논의하자고 나섰으나, 정부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폭등한 난방비,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나 추경안 편성 등은 당장 여야가 직면한 정쟁 사안에 따라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검찰 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정국은 거대여당에 의한 '이재명 방탄'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 선택지를 좁힐 예정이다.

2023-01-29 13:1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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