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제안에 민주, "특위 명단 제출로 진정성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는 국민의힘의 10.29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야3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만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0·29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 "22일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9(민주당):7(국민의힘):2(비교섭단체)로 특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이에 대해 김 의장께서도 특위 명단을 6시까지 받겠다는 것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시고 오는 24일 본회의에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자료 요구와 검증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할 수 있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은 이에 따른 입장을 공개 천명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예산안이 많은 갈등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예산 소위 등에서 협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공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당의 입장을 내세울 것은 내세우면서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늦추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의총에선 오석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 관련 논의와 뇌물 사건에 연루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8월 29일 청문회 개최 이후에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던 바 있다"며 "정부여당에서 처리하자는 합의가 모아진 상태이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이기도 하고 의견이 많은 만큼, 원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필요하면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밖에 오 대변인은 노웅래 의원이 의총 신변발언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했고 반드시 결백을 밝힐 것이라는 취지로 5분 남짓 발언했다고 밝혔다.

2022-11-22 15:48:57 박태홍 기자

'SMR·신재생' 에너지 예산 충돌...與 "시장 선도 해야" VS 野 "신재생E으로 충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尹 대통령, 대선 후보 때부터 SMR 관심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고 소형모듈원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소형모듈원전 개발 지원을 통해 원자력 발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은 발전용량이 300메가와트(㎿)급인 소형 원자력발전소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 비용, 안전성, 부지선정의 유리함 등에 장점을 갖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총 16개 국가에서 소형모듈원전 건설을 논의 중이며, 북미·유럽을 중심으로 약 70개 업체가 다양한 노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 중이다. 원전 선진국은 2035년 시장규모가 6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SMR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2020년부터 '선진원자로 실증사업(ARDP)'을 통해 10개의 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에 총 38억5000만 달러(약 5조2100억원)를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해상부유식 소형모듈원전을 '제14차 5개년 계획'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연구 개발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도 과반 이상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소형모듈원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반대에 처리 보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 예산 31억1000만원을 편성한 정부안을 두고 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좁은 데는 SMR를 개발한다고 해도 사용 지역이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도시 부분에 한다는 건데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나. 굉장히 큰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핵연료 사용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SMR 효율 문제가 아니라 핵 연료 관리 문제도 중요하다. 돈 벌기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면, 경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성 고려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동조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SMR는 지난 정부부터 거론된 것으로 세계 각국이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며 "지금 빨리 뛰어들어서 기술 선도를 하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타격이 온다"고 반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소제로 정책, 그린 뉴딜을 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려고 했는데 SMR는 여기에도 부합한다"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다른 기술을 창출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거라 전향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결국 좁혀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예산 심의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선진소형원자로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여야 협치의 대표적 모델로 시작한 선진소형원자로 기술개발을 완성해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신재생 지원 예산은 확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력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예산은 총 3281억원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에서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정부예산안 총평 및 심사방향'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4173억원(정부안)→6590억원(수정안)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2470억원→3214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수소) 677억원→737억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연료전지) 519억원→579억원 등을 증액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6일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1548억8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2022-11-22 14:42:08 박태홍 기자

'측근 구속'·'대장동팀 폭로'...'비명' 당 대처에 의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대장동팀'의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당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큰 수익을 얻은 대장동팀의 핵심 일원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곳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2014년 경 이 대표 측에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때였다. 대장동팀의 다른 핵심 멤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이 대표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수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파괴를 자행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고형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사와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당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당대표 경선에서 이 후보와 마지막까지 대결했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험이 전파되지 않도로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의 당직을 정지하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이 기소됐다. 직무정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기소한 시점"이라며 "정 실장에 대해선 판단할 시점은 아니고 김 부원장에 대해선 판단할 시기가 됐다"며 판단 권한이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당무위원회가 열려 구속된 당직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문진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사무총장이 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뇌물·부정·비리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조치하겠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는데 그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2022-11-22 14:18:32 박태홍 기자

민주, 의총에서 "국정조사·검찰 압수수색·오석준 표결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10·29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포함한 원내 상황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정책의총에서 논의할 사안들을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의총이 오후 1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국정조사를 포함한 원내 상황과 현안보고가 있을 것이고 (검찰이 압수수색한) 노웅래 의원이나 당직자들에 대한 대책위 차원의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올라갈 것이다. 인사청문특위 후 시간이 흐른 만큼 경과 등을 특위 간사인 권칠승 의원이 보고 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회의 당일에 열리는 의총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주호영 원내대표에 입장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된 입장을 말했지만, 당 공식 입장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오늘 중으로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할 생각이 있고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는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자료 제출, 조사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적극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비롯한 본 조사과정이 어느 정도 시일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협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면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오 대변인은 "어제(21일)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공문으로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7명의 교섭단체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요구했다"며 "이를 기다리고 있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3당) 11명 위원으로도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합류 시점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2-11-22 10:50:41 박태홍 기자

野, 도어스테핑 중단에 비판 한 목소리..."尹 정권의 민낯"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중단에 하나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소통의 성과로 자랑했던 도어스테핑을 194일만에 스스로 중단했다"며 "개방의 상징으로 불렸던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문엔 거대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경호와 보안상 이유라지만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핑계 삼아 또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하가 싫어하는 사람은 내치고 쓴소리도 가로막던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며 "스스로 만든 불법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이전의 명분이자 소통의 상징 쇼가 끝났다. 가림막은 과거 '명박산성'처럼 불통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윤 대통령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더니 국민을 대신해 만나는 언론을 탄압하고 폐쇄한 공간엔 어떤 의식이 지배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마 아직도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뭐하러 대통령실을 옮겼나"라고 반문했다. 강득구 의원은 "도어스테핑은 국민 단절의 도어셧다운(폐쇄)으로 끝났다. 김치찌개를 손수 끓여주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자들은 김칫국도 못 얻어 먹은 채 낙인이 가짜뉴스, 악의적 언론이라는 낙인만 찍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동주 의원은 "언론인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 중단과 가벽 설치뿐만 아니라 MBC에 대한 중징계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게 요구하고 있다. 뻔한 이간질에 불과하다"며 "이런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자단이 거절했다고 들었다. 당연한 처사이고 많은 언론인이 슬기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지금 MBC가 받는 부당한 탄압은 언제든 다른 언론사에도 가해질 수 있다"며 "MBC만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언론과 국민이 함께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1-22 10:47:05 박태홍 기자

주호영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 설득"·박홍근 "시간끌기용 아니라면 검토"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서로 입장을 역지사지 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예산처리 이후에 당의 동의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젊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은 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을 수도 없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주최 측이 없어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질것인지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이나 예산심사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국정조사를 조속히 해서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라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 검토한다는 것은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국정조사를 마냥 시간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진정성을 수용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지난주에 제가 원내대표들에게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의견과 특위 위원 명단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의견을 보냈고 국민의힘은 수사가 끝난 뒤에 하자는 의견을 줬다"며 "국민의힘도 국정조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니까 저는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2-11-21 16:15:33 박태홍 기자

[2023 쟁점예산④] OECD 노인 빈곤율 1위 韓...공공 일자리 규모 유지하나

#서울 종로 서촌에 사는 이 모(85) 할머니는 아침 일찍 길을 나선다.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근로가 끝나고 나선 수레를 끌고 서촌 바닥을 뒤져 폐지를 줍는다. 얼마전까지 치킨집에서 닭을 다듬으며 용돈을 벌었지만 몸이 힘들어 그만뒀다. 이 할머니는 기초연금 30만원과 공공근로비, 폐지 판매금으로 한달을 버텨야 한다. 노인 일자리의 70%를 차지하는 공공형 일자리의 숫자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일자리 관련 단순 노무직인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시장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최종 공급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형↓, 서비스·시장형 ↑ 기조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60만8000개 수준의 공공형 일자리는 약 10%(6만1000개) 줄은 54만7000개다. 대신 정부는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7만개에서 8만 5000개로 1만5000개 늘렸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취업 알선형·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형 일자리는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2만3000개 늘렸다. 노인 일자리 예산도 올해 1조4584억원에서 내년도 1조5304억원으로 720억원 늘렸다. 하지만 공공형 일자리 예산은 922억원 줄었다. 공공형 일자리는 월평균 30시간을 일하고 11개월 동안 월에 27만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월평균 60시간을 일하고 10개월 동안 59만40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시장형 일자리는 참여 노인, 알선 수행기관, 기업에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급한다.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 "다양한 근로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베이비붐 세대 근로를 지원한다"고 편성 이유를 밝혔다. ◆현장에선 "공공형 일자리 필요" 목소리 반면,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대해 야당과 노인 단체들은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4일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형 일자리 확대는 환영하나 공공형 일자리 축소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지적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수는 양질의 형태로 바꾸면서 숫자로는 2만9000개 늘었고 예산도 총 720억원정도 증액했다"면서 "그동안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가 적었던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 부분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빈곤 심각·노인 표심 이같은 입장 선회 배경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 빈곤'과 정부여당의 강력한 지지층인 노인들의 표심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9월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순위에서 최하위인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빈곤이 '노인의 빈곤'이란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이며 한국을 제외한 평균은 13.1%였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여야 대선 후보 모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인상하자고 공통으로 공약했지만, 보편적으로 연금액을 증액하자는 입장과 지급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입장 사이 간극을 좁히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노인 빈곤층의 주요 생계 수단인 공공형 일자리를 6만1000개 삭감하는 것은 정부여당에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인 노인 일자리 규모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10만 개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1611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2022-11-21 15:28:00 박태홍 기자

재계·주주 우려에도 박용진, 삼성생명법 처리 노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노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금액이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때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금액을 평가할 때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다. 삼성생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1980년 주당 1072원으로 매입한 '취득원가'로 평가받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매각해야 한다. 총자산(약 310조원)의 3%인 약 9조원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시가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 가치는 약 30조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화재→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약 25조원(7.07%) 어치를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 부칙은 최대 7년간 초과 주식 보유분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21일 주최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 설명 기자간담회 자료에 보면 "보험사 자산엔 보험고객의 돈도 포함됐는데, 그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종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된다"며 "설령 합당한 투자라 해도 특정회사 지분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평가손실이 나고, 이 경우 고객의 돈도 손실이 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IFRS17이란 국제회계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 기준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의 삼성전가 주식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이 꽤 많이 들어갔다. 이 계약자들의 돈은 언젠가 매도하고 배당을 해줘야 할 '부채'인 것이다. 따라서 그 부채는 시장가치에 의해 계산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삼성생명법은 지난 2014년 19대 국회부터 제출됐으나, 번번히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개정안 통과로 ▲외국투자자의 부당한 경영권 개입 빈번 ▲다량의 삼성전자 주식이 시장에 풀릴 경우 혼란 초래 ▲삼성전자 주식 매각으로 약 5조원의 법인세 납부 등 기업과 주주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재계의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전자가 매물로 나오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실제 지분 변동은 미미할 것이고 이는 삼성전자 600만 투자자들의 가치 제고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당사자의 여러 입장과 해소방안, 대책들에 대해선 청취중이며 이런 부분들을 법안 통과 과정에 가미하는 것은 언제나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2022-11-21 13:57:33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가 역량, 야당 파괴에 허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위기 극복에 써야할 국가 역량을 야당 파괴에 허비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확하게 25년 전 오늘, 대한민국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국가부도의 날을 맞아서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진날"이라며 "30대 그룹 중 8곳 포함해 1만7000여개 기업 무너져 가정 풍비박산나고 거리에 실직자 넘쳐났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 둘러싼 위기 징후 심상치 않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경제 핵심축인 무역수지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20%를 넘어서고 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세계 1위권이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위기에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서민예산 축소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따듯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위기와 특권으로부터 민생을 지켜내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1-21 13:55:30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 보장할 의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며 주거 취약층의 주거 대책 마련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시킨 이유"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가 나서서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을 5조 6000억원을 삭감했다"며 "특히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나 국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 그렇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역세권첫집'과 '청년원가주택' 등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증액했다. 윤석열 정부는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늘려야한다는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022-11-20 14:25:36 박태홍 기자

이 '최측근 구속'에 사법리스크 가시화...민주당 단일대오 균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당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뇌물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대선자금 등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이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대표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렸던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 검찰 수사 대응법을 교육하자 일부 의원들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은 공식 인터뷰에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당무에 관련된 것도 아닌데 왜 당 차원에서 나서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검찰 수사 관련 대응에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에 나와 "정 실장은 지금 사법 처리가 이뤄지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 대표에게 칼날이 들어온다고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어선을 쳐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간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은 당무와는 관계없고, 저는 이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후보가 된 이후의 일부터는 당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선택지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없어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정 전 실장)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면서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검찰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검찰 주요직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배치됐고 이들이 전 정권과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당직자 개인의 관련한 수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상황이 다르다. 정진상과 김용 개인에 대한 수사라고 보기 어렵지 않은가. 유동규의 진술 번복에 의해서 1년 동안 60여 차례 재판과정과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정치탄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2-11-20 14:25:35 박태홍 기자

'우상호 전면배치' 민주, 국정조사 특위 위원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이를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우상호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우 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엮임했고, 원내대표 재임시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국정조사를 지휘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의 간사는 김교흥 의원이 맡는다. 당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행안위 간사이자 이태원참사대책본부 진상조사단장으로서 참사 당시 현장상황 및 대비대응 총체적실패 전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준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적임자라고 평했다. 특위위원엔 ▲진선미 의원(3선, 전 여성가족부장관, 기재위) ▲권칠승 의원(재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법사위) ▲조응천 의원(재선 전 검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행안위) ▲천준호 의원(초선,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행안위원) ▲이해식 의원(초선, 전 강동구청장, 행안위) ▲신현영 의원(초선, 보건복지위원, 이태원참사대책위원) ▲윤건영 의원 (초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보위원회 간사)를 내정했다. 당은 "특위 위원에 전직 장관 출신 두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출신 두명,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구청장 출신 두명을 배치했다"며 "이 위원들은 내각, 청와대, 지자체에서 근무한 해당 경력을 바탕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와 해당 기관의 상황 대처 상의 문제점 등을 명확히 조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현영 위원은 참사 당일 현장에서 부상자를 도우며 구조활동을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참사 발생 당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후 치료 등 생존자를 구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활동을 담당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조특위의 야권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돼 야 3당의 공조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2-11-18 11:27:53 박태홍 기자

'안전' 중심 행보 李, 오봉역 찾아 "안전 위해 이윤 양보해야"

10·29 이태원 참사에 이어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오봉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까지 연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봉역을 찾아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이소영·조오섭·임오경 등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경기 의왕 오봉역 차량기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코레일, 철도노조 조합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사고 브리핑을 들은 이 대표는 "요즘 같이 첨단설비가 발전한 사회에서 대규모 오작동, 오판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1번 선로로 가야 하는 차량이 2번 선로로 되돌아 갔다는 것 아닌가. 왜 그런 건가"라고 질문했다. 또한 이 대표는 사고 당시 '4인 1조', '3인 1조'로 작업조가 구성되지 않고 '2인 1조'로 구성된 이유도 나 사장에게 물었다.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살려고 갔던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된 참혹한 현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비용보다 이윤, 비용을 중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고 산재 사망자 수도 아주 오랫동안 높게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빠른 시간 내에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결국은 노동에 대한 인식,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치와 비용, 이윤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닐까 싶다"며 "누군가 생명을 잃어도 특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풍조와 문화가 정착되고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과 이윤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오봉역에서 입환(차량 연결·분리) 업무를 하던 코레일 수송 직원 A씨는 선로 전환기가 오작동 하면서 시멘트 화차에 치어 사망했다. 올해 코레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총 4명이고 최근 10년간 A씨와 같은 입환 업무를 하다 죽은 노동자는 총 4명이었다. A씨의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생일을 맞아 집에 온다던 오빠가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울분을 토로했다. 이재명 대표도 해당 사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같이 일하던 사람이 1명만 더 있었다면, 열차를 피할 공간이 있었다면, 올해 4건이나 발생한 사망사고에 회사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던 청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지난 11일 철도 사고 관련 현안보고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 사장을 질타하며 인력 보충, 인프라 확충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2-11-17 16:00:11 박태홍 기자

민주 중진 의원, 김진표 의장 만나 국정조사 결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들이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상희, 안민석, 윤호중, 우상호, 이인영 의원을 맞았다. 김 의장은 "무슨 말을 하러 오는지 잘 알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서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날수도 있다. 연일 몇번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진의원들이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여야 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은 김 의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 국가가 왜 존재하지 않았는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걸로 보면 아무도 고위직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입장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의장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선 분명하게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24일날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려면 이번주 중엔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면담을 마치고 나와 "(김 의장이) 저희에게 국민의힘 중진을 잘 설득해주기를 당부하셨다"며 "분명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볼 때 의장님의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의지가 엿보였다.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있다. 다음달 1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오는 24일 처리해야 하는 시깅에 대해서는 김 의장도 많이 공감했다"며 "되도록 24일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게 저희가 여당과 적극 소통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2022-11-17 14:19:49 박태홍 기자

이원욱, "대장동 수사 당이 챙기는 것 일부 의원 불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당 지도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수사 대해선 우려가 있다. 진실이 어디까지 가는건지에 대해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도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나. 특히, 제일 우려하는 사람은 이 대표 본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PPT(파워포인트 자료)까지 동원했다. 지난 9일과 15일에 정책의원총회가 있었다. 정책의총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지도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하고 발표했다"며 "9일 발표할 때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15일 의총 때는 반발의 강도가 더 세졌다. 특히, 지도부가 설명해 준 일부 내용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재판 때 그것을 근거로 반박을 해야지 검찰이 불리할 것인데, 왜 이 자리에서 발표하느냐'는 의원들의 지적 또한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뭔가 대응도 잘못하는 것 같고, 과도해 보인다는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더 집중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당이 과거 일까지 모든 것을 나서서 올인하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때 입장을 묻자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실제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표와의 관련된 정황적인 증거가 아니면 물증이 구체적으로 적시되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의원들의 판단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며 "어찌됐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다면 당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가중될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했다.

2022-11-17 13:4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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