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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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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나게 사표'에 이상민 "매우 송구", 사퇴 공세엔 선 그어

이상민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두고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문자를 보내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 장관은 1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행안부 등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의에 출석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안부 문자라고 생각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하게 된 것은 기자가 사전에 인터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기사화될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11일 이 장관은 <중앙일보> 기자에게 보낸 관련 문자 내용와 함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혀 엄중한 상황에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은 "이번 참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표현을 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면서도 "사적인 문자라고 하더라도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은 야당의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요구엔 선을 그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직에) 계시지 않아야 사태가 수습된다"고 사퇴를 권했다. 이 장관은 "사퇴라는 것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안타깝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왜 경찰국을 만들었나.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이 장관은 "경찰국은 그런 조직이 아니고 경찰을 지원하는 기구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할 총리, 경찰청장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회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책임 회피에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다"며 "엄한 하위 경찰, 소방 공무원만 희생양을 삼으려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절단나겠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적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당장 사퇴하시고 다시는 이 자리에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계속하지 말라. 국민 염장 지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MBC(문화방송)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고 의원은 비판 보도를 한 MBC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이 수석은 MBC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이 수석이 고 의원에게 '좋게좋게 합시다'라고 말해 야당의 강하게 이 수석을 질책했다. 결국 이 수석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며 야당 의원에게 사과했다.

2022-11-14 14:3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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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수석, 때아닌 '합시다' 발언에 예산안 심사 소란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해당 발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회의장에 잠시 소란이 일었다. 발언은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예결위 행정안전부 등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 질의에 나선 가운데 나왔다. 고 의원은 이 수석에게 대통령실이 MBC(문화방송) 취재진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을 따져물었다. 고 의원은 "MBC 탑승 불허 조치에 대해 대통령에 재가를 받은 것을 아는데, 누가 (보고) 했나"라고 물었다. 이 수석은 "그날 국회 운영위에서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느라 모른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다. 누가 보고했고 중대한 사안을 참모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건가"라고 하자 이 수석은 "MBC는 가짜 뉴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고 의원이 "앞으로 대통령실 심기를 거스르는 이야기하는 언론인은 MBC처럼 될테니 똑바로 알라는 거 아닌가.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알아듣는다"면서 "초등학생, 중학생한테 이야기해도 알아듣는다. 언론 길들이고 재갈 물리려고 한거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 수석은 "앞으로 두고 보셔도 된다.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이 "대통령실이 사고치로 엉뚱한 철학을 보면서 국민이 너무 피곤해하고 있다"고 하자 이 수석은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라고 했다. 발끈한 고 의원은 "국민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훈계하는 건가. 대통령실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언론탄압이다. 자유 억압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가 있어서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하는 태도인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수석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정무수석이 얼마나 고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균형감이 필요한 자리인가. 기분 나쁘다고 거슬린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대통령실의 대표인 수석이 협박하고 있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회를 상대로 '합시다'란 표현은 의견이 다르고 못마땅 할 수 있지만 국회와 맘먹고 싸우자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회 때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무석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수석 발언은 듣는 분은 불편하겠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비속어도 아니고 막말도 아니다. 부산 지역분들이 말투에 '합시다'라는 말이 상대를 윽박지르거나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것이 이 수석께서 비하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미가 다른 것인지 (정무수석이) 말해달라"고 밝혔다.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비속어나 막말은 아니나 엄중한 상황에서 질의하는 것인데, '좋게 생각합시다'라고 하면 국민을 훈계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쁘게 생각해서 나쁘게 되는 것인가. 가르치려는 태도"라며 "그렇게 때문에 대통령실이 오만방자하단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가치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부탁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수석은 우 위원장의 입장 표명 요청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한 것이 맞냐고 재차 묻자" 이 수석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드럽다고 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2022-11-14 11:50: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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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에 "자유와 방치는 구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사태'를 언급하면서 "자유를 중시하는 것은 좋은데, 자유와 방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와 민생 정책에 관심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 특히 금융자본 시장의 불안이 실물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최초 신용 불안 원인을 제공했던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제 경제 전문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한결같은 지적이 객관적 그래프가 폭증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 불안이 계속 심화되다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으로 폭증해서 올라가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와 보증한 채권이 지급 거절됐다.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부와 지방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한전채(한국전자채권)도 6% 이자를 준다해도 입찰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장 자금 경색 상황 때문에, 몇천억원으로 막을 일이 200조원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김 지사의 판단을 성토했다. 또한 "흥국생명 콜옵션 미이행 문제 정책 판단에 정부는 어디있나"라고 물으며 "6일만에 철회했으나 그 사이 신용도는 대폭 낮아졌다. 자금 경색이 심각한다. 정부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고 김진태 사태가 채권 시장 대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선 김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레고렌드 사태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2022년 10월 부도 처리되면서 채권시장 경색 등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어난 사태를 뜻한다. 흥국생명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5년에 한번씩 조기상환을 약속한 5억 달러어치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를 발표했다가 채권 시장이 경색 조짐을 보이자 6일 만에 철회했다.

2022-11-14 10:2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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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52주기, 민주·정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노란봉투법 입법"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 정치권이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동대문 평화시장의 봉제노동자였던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가 1970년 11월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박정희 정부 한국 고도성장기에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고 한국 노동운동 발전에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전 열사는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했다"며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양 대변인은 "산업 현장 일선에서 땀 흘리며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안전한 현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에서의 우리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희생에 더 이상 국민들께서 분노하지 않도록 노동자들의 안전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태일 열사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면서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의로운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이 대변인은 "1970년 그 날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면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하는 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 가압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노란봉투법' 입법을 언급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그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해왔다. 노조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노동악법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일하는 시민들의 정치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많은 전태일들의 뜻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 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노동 현장은 숨 막힌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 노조를 만들고 파업을 했다고 손배소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정의당은 다시금 다짐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이 시대 전태일들과 더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 정책에 맞서 '노란봉투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불평등한 세상을 바꿔내는 전태일 열사의 길에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2022-11-13 18:58: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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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만에 장외투쟁 선언...野, 정부·여당 국조·특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6년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정부·여당 압박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직접 요청 드리고 국민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간 여의도역과 서울 용산역 등을 찾아 서명운동을 이어나갔다. 민주당 홈페이지엔 온라인 서명운동을 위한 서명 제출 양식이 첫 화면에 올라와 있고 13일엔 서울·경기 지역에서 대면 서명 운동을 벌였다. 정치권에서 장외투쟁은 주로 야당이 어떠한 목표를 위해 당 차원에서 뜻을 모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6년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추미애 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시·도당을 중심으로 퇴진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정부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7년 홍준표 대표, 2019년 황교안 대표가 정부를 규탄하는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들어간 바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 여·야·유가족 3자협의체 구성 수용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 중도·협상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당은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극한의 장외 투쟁을 반대하는 당 내부의 분출된 반면, 이번 장외투쟁은 그런 모습이 감지되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경찰이 '셀프 조사'와 '셀프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여당이 받지 않으니 당 내부에서 격앙돼 있는 분위기라는 것.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장외투쟁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현역 의원은 13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당의 장외투쟁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하는 것을 일축했다. 그는 "별개의 문제다. (이 대표 관련) 수사는 1년이 넘게 하고 있다. 한달이면 끝나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다. 여당이 주장한다고 다 진실은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대표이사를 사임시키고 처벌하는데, 157명이나 참사로 희생됐는데 누구하나 정부 책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매한 공무원들만 지금 목숨을 버리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며 "진정성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하는데, 참 부끄럽다"고 부연했다.

2022-11-13 14:2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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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작은 빈틈도 악순환으로...참사 현장 인력 심리치료 받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현장 대응인력들이 심리치료 대상에 빠져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참사 수습을 위한 심리치료,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그는 "사회적 참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라며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진 등 현장 대응인력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최전선에서 사고를 수습했던 만큼 시급한 심리치료 대상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작 이태원 참사 심리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는 현장 대응인력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다행히 '심리지원 안내 실적 양식'에는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나, 주무부처의 공문과 가이드라인에서 빠진 탓에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가 첨부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 철저 요청'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서울시에선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사고 목격자 등'의 재난 심리회복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가이드라인' 지원대상에 따르면, '유가족, 부상자 및 가족, 목격자, 일반국민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작은 빈틈이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고를 반복적으로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 대응인력의 경우 그 때 그 때 치유하지 않으면 트라우마가 누적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공직자 두 분이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했다. 시급히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명문화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실 것을 정부에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13 11:46: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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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선정 올해 최고 듀오 히트어, "이 XX들, 웃기고 있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은혜 홍보수석 때문에 논란이 된 발언이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욕설 논란 발언과 지난 8일 김 홍보수석이 운영위 국정감사 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필담을 주고 받은 것을 합쳐 "이 XX들(윤 대통령 발언), 웃기고 있네(김 수석 필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 사람이 내뱉은 말처럼 자연스럽기까지 하다"며 "하지만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커지자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인지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발언 15시간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은 지난 11월 8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궁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면서 "사적 필담이라고 서둘러 해명하며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들으면서 바로 쓴 점, 필담의 상대였다는 시민사회수석과 그 순간에 다른 대화나 메모는 없었다는 점, 8살 차이의 그 상대 수석에게 평소 반말을 해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등, 이처럼 거짓 해명임이 분명한 정황증거가 차고 넘친데도 김 수석은 천연덕스럽게 끝내 진실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 갈등 상황도 언급한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의 친위부대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서로 뒤질세라 자당 원내지도부마저 거칠게 공격하고 있어서, 집권당으로서 경제와 안보 위기를 똘똘 뭉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참으로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역사 앞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똑똑히 새겨들어야 한다. 이태원 참사를 거치며 그 평가는 더 간명해졌다. '우리 국민들, 울리고 있네!'"라며 글을 마쳤다.

2022-11-13 11:29: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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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이태원 참사에 "與 진상규명 협조하고 野는 진실만 쫓아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1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민의힘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진상규명 수단 확대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오직 진실을 위해서만 이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만약 대통령의 탄핵이나 상대 정파의 괴멸, 다가올 선거 승리를 위해 이용한다면, 민주당도 참사의 또 다른 책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 등을 끌어내리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해임은 사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이번 참사 후속 조치의 목표는 국민에게, 유족에게 용서받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생떼같은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없도록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은 그 골목, 그 지옥에 있지 않아 살아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있음'이 의미 없고 죄스럽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의원은 이번 참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그러나 사고 직후 대통령,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천재를 대하듯이 했다"며 "주최 측이 없었다고, 통제했어도 막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의 현상이었다고…"라며 말을 흐렸다. 이어 "죽은 사람은 있는데 그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다니, 국민은 기가 막혔다. 정치 지도자의 책임은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으로 나뉜다"며 "흔들리는 버스에서 남의 발을 밟아도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 도의다. 참사 직후 그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해야 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했고, 법적 책임이 있는 자는 처벌을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그날의 참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 참사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었음에도 대비하지 못한 '예방참사'이고, 제2 참사는 죽어가는 시민을 보면서도 구하지 못한 '구조참사'"라며 "지금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은 제2 참사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참사 진상규명을 두고 제3의 참사인 '정치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여야가 편 갈라 싸우면 극단적 지지층이 무지성과 야만의 언어로 가세해 자식을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욕보이겠지. 세월호 뱃지가 좌우를 구분하는 표식이 되었듯 이제 이태원과 핼로윈도 피아를 규정짓는 낙인이 되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며 참사를 초래한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한다고 밝혔다.

2022-11-11 17:06: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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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충청 5선' 정우택 국회부의장 선출

'충청 5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21대 후반기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사임이 의결되면서 정 의원이 후임을 맡게 됐다. 정 의원은 당선 인사로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맞게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 부의장 사임의 건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200표, 반대 24표, 기권 10표로 의결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보궐선거 안건을 상정해 재석 227석 가운데 찬성 199표로 정 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를 거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국회 하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1대 하반기 윤리특위는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29건의 징계안을 승계받아 진행한다.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했는데 여야 교섭단체 동수를 6명씩을 각각 배정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및 중단 촉구 결의안도 제출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포병사격 등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일체의 군사도발과 7차 핵실험 준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기 지난 4일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한 바 있다.

2022-11-10 16:2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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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며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고위원단들과 나오며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후 자리를 떴다. 기자들이 이 대표를 따라 붙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토착비리에 대한 통상수사'라는 입장을 낸 것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정치적 공모관계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데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과 당사, 국회 본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고 민주당사 내 사무실, 국회 본관 내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확보했다.

2022-11-10 15:56: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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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설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2심도 무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박 전 특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 기소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였던 박씨가 설 명절 제안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구민 연고 등의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2-11-10 15: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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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자에서 시작된 참사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 의원 문자 논란'을 겪은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문자에서 시작됐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는데, 문자가 한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입장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날 당 차원에서 대응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당 원대정책수석부대표)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세상에 그 어떤 분향소든, 어떤 빈소든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 꽃다발 더미 앞에다가 머리 숙이고 향 차리고 절하는 거 처음"이라며 따져물었다. 진 의원이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진다고 추궁하자 김 비서실장은 "희생자들이 왜 가려지느냐"로 반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물으며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나"라며 세월호 참사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이 보인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며 "(그럼에도)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다.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대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이 구심점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들이 속한 집단이나 소속의 균일성이 떨어져 공동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1일 예정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을 제안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 희생자 가족 모임을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

2022-11-10 15:2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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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책임 묻기 위한 당의 노력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당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축소와 은폐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께선 민주당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심지어 안전 참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민생과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 10%만 지났다는 것이 국민이 앞길과 고통을 생각하면 아득하다"며 "의원님들께서 중심을 잡고 국회에서부터 국민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 대표가 당론 추인 절차를 진행했다. 민생 입법 법안이 감사원법을 통과시키고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2022-11-10 14:3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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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고 있다"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10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삼인성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진실처럼 여겨진다는 사자성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8년 국회 운영위회의에 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논란이 된 '청와대 특감반 사건'을 해명하며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삼인성호"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9일 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당사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검찰은 그래서 정치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가감 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일 내비쳤다. 정 실장은 "이 정권은 정적 제거에만 올인했다는 평가로 끝날까 우려된다. 민생은 어디 가고 틈만 나면 경쟁자 사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82억원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11-10 11:2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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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쇄신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쇄신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다"면서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참사로 국정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빈손외교, 비굴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익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을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재한 전략 속에 강대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면서 "3고 위기에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부총리는 위기가능성이 낮다며 무대책 낙관론만 펼치더니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로 초래된 경제 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었다"고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정당이길 포기했다.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총선 경쟁과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 골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그는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 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며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0 11:10: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