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참사 책임 공방 與 "정쟁 일삼아" vs 野 "책임은 행동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 국정감사가 열린 8일,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 추궁을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 부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엔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긱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경찰을 넘어 대통령실까지 겨냥한 만큼 관계자들의 입에 시선이 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언론에 의해 포착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받은 문자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자 내용을 회의장 내 화면에 띄우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태원 참사 전체 희생자 명단과 프로필을 확보해 당 차원에서 공개하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희생자의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며 "행안위, 예결위에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외치고 있다. 저는 묻고 싶다. 국회는,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 156명의 '희생자', '참사'란 용어를 쓰면서 (참사) 다음날부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국정조사 등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가 사의를 밝힌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실장은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께 김 실장이 문책성 인사를 건의한 적이 있나"라고 재차 질문하자 김 실장은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천 의원이 참사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다그치자 "저희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대한민국 정부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다. 수사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사람을 바꿔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나. 인사청문회를 하면 두 달이 흘러가서 행정 공백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형 참사 후 국무총리나 주무부처 장관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재신임을 약속했나"라고 물었으나 김 실장은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김 실장과 호흡을 맞췄다. 전 의원은 참사 당시 관할 서장이었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에서 당직을 섰던 류미진 전 112 상황관리관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실장은 "사후 보고를 받았다. 이해가 안 돼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전 과정을 짚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실무자였던 이 전 서장과 류 전 관리관 등 6명을 지난 7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가 쇄도하자 김 실장은 "이 장관과 이야기 해봤는데,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사고를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지, 사건이 났다고 장관과 총리를 날리면 알다시피 새로 임명하는데 2달이 넘게 걸리고 공백이 생긴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