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채무불이행 위기 한전, 與野 회사채 발행 한도 5~8배↑ 개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적자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자칫 전력생태계 붕괴를 몰고 올 수 있는 한전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회사채 발행 한도 현행 2배에서 5~8배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올해 들어 주요 전력 생산원인 유연탄과 천연가스(LNG)의 가격이 치솟았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유연탄 가격은 1톤(t)당 350.67달러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1톤당 102.47달러 대비 약 3.4배 급등한 것이다. 일본·한국 천연가스 가격지표(JKM)기준 LNG 현물 가격은 이달 들어 MM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 단위)당 44.5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1월(26.46달러) 대비 68.3% 올랐다. 한전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 14조3033억원을 기록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한전은 하반기에도 에너지 가격 강세로 당기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증권사들 역시 올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을 최소 25조원에서 최대 35조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한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냈다. 문제는, 한전법이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까지만 사채발행액을 제한하고 있어 내년엔 한도 초과로 더이상 회사채 발행을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전은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져 전력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국회에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만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8배로 풀어주는 안을 검토해달라며 국회에 제출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기요금 인상이지만 이는 쉽지 않다. 민생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고 한전의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씩 인상해야 한다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도 나온 상황이다. 그래서 정치권은 일단 회사채 한도를 풀어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되,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5배 이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28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고 앞으로 여러 구조조정을 하면서 경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현실화되고 또 석탄, LNG 가격이 내려가면 정상화가 될 것이다.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 정도 늘리면 현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6일 회사채 발행한도를 8배로 늘려주고 긴급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면한 채무불이행 상태를 모면하기 위한 응급 긴급 조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연동제로 가야하는데, 그렇다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성일종 의원이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로 풀어주면 적당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계속 연료비가 올라서 당기순손실이 올해 30조원이 넘을 수 있다. 이를 예상하고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8배 정도로 늘려야 가능하다고 예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전이 자산 매각을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정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선 "자산 매각이나 전기 요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한전 적자가 연료비 폭등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보충하는 것은 국부 유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줄어드는 적립금을 고려할 때 회사채 한도를 8배 이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커뮤니케이션처 관계자는 "내년에 당기순손실이 20조원이 넘어갈 것이고 30조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만큼 적립금이 차감이 되고 연말까지 누적으로 70조~80조원까지 회사채 발행이 될 것"이라며 "내년 4월 중 기말 결산이 반영되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29조원으로 줄어든다. 5배로 풀어주면 회사채 발행 한도가 75조원으로 늘어나는데, 이미 회사채 발행액이 80조원이 넘어가버린 상태다. 내년에 회사채 발행액이 110조원까지 간다고 예상도 하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8배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4:34:10 박태홍 기자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연설 데뷔...다음 총선에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에서 개헌을 하자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생명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동물권 같은 기본권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직접민주주의도 강화해야 한다"며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통령 취임 초에는 여당 반대로, 임기 말에는 야당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며 다음 총선을 개헌의 적기로 제안했다. 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치개혁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면책 특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힘을 줬다. 민생·경제 분야에서 이 대표가 던진 화두는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의 도약이었다. 이 대표는 "산업화로 고도성장을 이뤄냈고, 세계에 자랑할 민주국가로 우뚝 섰으나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돼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원하는 사람 모두가 일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많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력인 시대에 합당했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시대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기본사회 정책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달라. 국민의힘은 정강정책 제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다. 월 15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다. 시행중인 아동수당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도 아동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 불안과 절망이 최소화되는 기본사회를 향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나아가자"고 했다.

2022-09-28 11:36:17 박태홍 기자

조규홍 청문회, 與 "결격 사유 없다" VS 野 "전문성↓,연봉·연금 동시 수령"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게 부처 전문성 부족, 퇴직 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 시 급여와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점 등을 집중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인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다시 질문하며 큰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해외 순방 중 야당 의원을 '이 XX'라고 지칭한 것에 분노하며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은 비속어가 야당을 지칭한 것이라고 확언하기엔 불분명하다며 이에 반발하는 가운데, 청문회는 잠시 파행됐다. 속개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주로 지적받았던 부처 전문성 부족을 의식한 듯 "지난 30여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 계층 보호 ▲복지와 성장 선순환 ▲정밀·표적 코로나19 방역 추진 ▲의료 취약지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 헬스 중심국가 도약을 주요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4개월 재직 후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조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에 기재부 출신 관료가 다수 포진한 것을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30년간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 기재부 출신으로 다 같은 정책방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기재부 출신으로서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 재직 시 약 3억원의 연봉과 약 1억원 이상의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자 조 후보자는 "적법한 것이었고 저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문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정된 국가 재정을 배분하는 것에 있어서 복지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다.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 같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건전하게 유지돼야하기 하므로 지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을 받은 것은 후보자가 신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 시기가 돼서 그런 것"이라며 "스스로 공단에 이메일을 보내서 감액을 요청했고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다. 공단에서 현행 법령으로 감액 근거가 없다고 해서 수령한 것이다. 법에 걸림돌이 없는 것"이라며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법 적용과도 차이가 있다.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장관이 된 후에 노력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조 후보자도 김 의원의 질의에 재차 동의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재정 전문가인데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공공성이 선행돼야 한다. (후보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장을 우선시하면서 복지 예산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려는 정책은 재정 축소로 인해 하나도 이룰 수 없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취약 계층 지원,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7 15:52:20 박태홍 기자

민주당, 박진 해임 건의안 제출...29일 본회의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169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민간인 신씨 동행 ▲지난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사전-사후 대응 무책임 ▲윤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 등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의총의 핵심적인 주제는 국격의 훼손, 국익의 훼손,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심지어 무슨 말도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제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하면서 서민 예산을 깎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헤치고 예산심사에서 잘못된 예산 삭감 이뤄지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까지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퇴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조치 없었다. 오히려 진상규명이란 미명하에 검찰 시절 전가의 보도를 다시 꺼내들고 야당과 언론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약속한대로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려고 의총을 열었다. 박 장관과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다.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취재진을 만나 "의총에서 169명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 장관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다"라고 답했다. 또한 "(해임 결의안을) 법상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7 14:46:41 박태홍 기자

권익위, 주차 통행 방해 갈등↑..."견인·과태료 근거 만들라"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타인의 차량 통행을 방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7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를 내렸다. 권익위는 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한 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공동주택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는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7만6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0년 162건 ▲2020년 2만 4817건으로 관련 민원이 153.2배 폭증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전 5시 30분쯤 제주시 삼양동의 한 펜션에서 40대 남성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60대 차주를 둔기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신청인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진·출입 통행 방해 차량으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체되고 주민 간 분쟁 발생 등 지속적인 불편을 겪고 있어 관리사무소와 해당 지자체 등에 수차례 민원을 신청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주차장 내 주차문제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주민 간 갈등이 차량파손, 폭력·살인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행정 개입 등 개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 이후 아직 이행조치 기간이 남아있지만, 신속히 관련 법령이 마련돼 공동주택 거주 주민 간 주차갈등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지로서 준수 의무 신설▲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주차지로서 준수 의무 위반 시 강제 행정 조치이행 등을 골자로한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발의한 바 있다.

2022-09-27 11:13:05 박태홍 기자

박홍근, "尹, 나라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에 몰아넣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외교 참사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 자신이 출근길 문답에서 나라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끔찍한 검은 월요일이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나란히 추락하며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넘긴 금융시장 이야기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진상규명이 당사자인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에 이어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사 항의 방문에 나섰다"면서 "대통령실은 당시 무려 13시간 만에 황당한 해명 내놓고서 이제 와서 기자들 질문이 잘못됐다며 아까운 순방 13시간을 허비했다는 궤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끼라는 욕설의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야당이랄 때는 언제고 이번엔 야당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떤 사람은 계속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없다는 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출입 영상 기자단은 급기야 직접 성명을 내고 왜곡과 짜깁기로 몰아가는 것에 항의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해당 영상을 어떻게 해줄 수 없냐고 무마를 시도했는데, 결국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서 대통령의 실언으로 빚어진 외교 망신이 거짓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자 애먼 야당 원내대표와 언론사 유착이라는 또 다른 왜곡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 해명이 자초한 일인 만큼 뻔뻔한 반박과 치졸한 기만으로 넘어가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께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앞뒤 다른 이중 태도는 한미동맹의 심각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처럼 미국은 정치지도자의 거짓말을 가장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졸속과 무능, 빈손, 막말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주무 부처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당시 민간인 신씨의 동행, 지난 8월 방한한 낸시 펠로시 패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사전-사후 무책임 등 외교안보의 총체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7 10:43:08 박태홍 기자

상위 10% 대기업 R&D 투자, 하위 10% 기업의 164배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연구·인력 개발비) 규모가 하위 10% 소기업의 16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법인 연구·인력개발비는 총 39조7132억원이었다. 이 중 수입금액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인력개발비는 36조6763억원으로 하위 10%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2231억원의 164.4배였다. 수입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물품판매업에서는 총매출금액, 용역제공업은 수령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연구·인력 개발 투자는 상위 10% 기업 중에서도 상위 1% 기업이 주도한 것이 뚜렷했다. 상위 1% 기업이 쓴 연구·인력 개발비는 32조802억원으로 전체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의 80.8%를 차지했다. 하위 10% 소기업이 전체 연구·인력개발비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김회재 의원은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이 제고되지 못하면 결국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을 깎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27 09:12:57 박태홍 기자

박홍근, 與 '정언유착' 의혹 제기에 "법적으로 대응해드리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이 해외 순방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문화방송)와 박 원내대표가 유착돼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혹 부풀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공식 주장을 하면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 드리겠다"고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괜히 국민 여론을 호도하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제가 MBC와 유착한 것처럼 공식 제기해 달라.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한 번 더 확인해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검증은 끝났습니다만,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또 아니라고 하니 한번은 우리가 더 짚어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이라며 "국민 청력 테스트를 뛰어넘어서 너무 무도하게 계속 거짓이 거짓을 낳게끔 만드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왜 그렇게 대통령을 모시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빠르게 인정하고 쿨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라며 "제가 분석해보니,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와의 관계를 피해 보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야당과의 관계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이니 야당이라도 척지고 사태를 풀어가고자 하는 고민이 15시간 동안 참모들 머릿 속에서 나온 그 정도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MBC라고 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희생양을 찾아서 국민의 눈길을 좀 돌려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참으로 기가 차다"면서 "제발 좀 집권 여당답게 책임 있게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그대로 발의할 것이냐는 물음엔 "해임건의안은 소위 비속어 사용만은 아니다.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담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민간인을 포함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대사도 임명도 안 된 상황도 포함해서 결국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단순히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장관 책임을 묻겠다는 정도의 접근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빨리 외교라인에서 책임을 물어줘야 대통령과 향후 외교안보라인에 있어서 후속 조치가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다 싶어서 더 이상 이것은 좌고우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외교라인 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와 MBC가 '정언유착' 관계로 맺어졌다며 공세를 펼쳤다.

2022-09-26 15:13:25 박태홍 기자

민주, 금리 급등에 '가계부채 3法'으로 대응...과잉입법 우려도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 7대 입법'에 올리며 정기국회 처리를 노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각국들이 확장에서 긴축으로 재정 정책을 전환하는 가운데, 미국이 11월 초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과 한국은행의 10월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유력해지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금리 상단도 7%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한 이들이 많은 한국의 특징상, 차주의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대응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가계부채대책 3법은 고금리 시기 금융권의 폭리를 막고 취약한 서민의 신용회복을 신속하게 돕자는 취지다. 먼저, 금리폭리방지법은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및 근거를 설명하게 하는 등 합리적 원가공개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은행들이 가산금리 세부항목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지난 17일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와 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계에선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와 이자율 산정 방식 설명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은행의 고유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불법사채금지법도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근절을 노린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당선 후 두번째 법안 발의로 최고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7일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금융위원회에서 '이자약정 또는 대차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의 신속한 회생을 노리는 신속회생추진법은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는 않으나,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가계부채팀장으로 있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에게 방향을 들을 수 있었다. 송 의원은 26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회생이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에서 채무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데, 법적인 절차 이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수준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좀 더 일찍 구제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2-09-26 15:11:23 박태홍 기자

민주,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 정도면, 3연속 아웃"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정도면, 3연속 아웃을 피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연달아 낙마했지만, 인사 참사는 멈추질 않고 있다"며 "조 후보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조 후보자는 국제금융기관에서 3억원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억대 공무원 연금을 수령했다"며 "같은 기간 건강보험은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규를 악용한 '얌체 수령', '얌체 피부양자 등록'이다. 이런 조 후보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정책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기재부 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영역에 대한 전문성도 알 수 없다. 오히려 의료민영화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자녀위장 전입 의혹, 군복무 중 대학원 재학 특혜 의혹, 세종시 특별공급, 배우자의 사망한 부친 인적 공제 등 부적격 사유가 이미 국민 눈높이를 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질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09-26 13:00:24 박태홍 기자

박홍근, "박진 해임 결의안 발의하겠다"...이재명 "한번 더 확인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5박 7일 해외 순방' 중 외교 참사 논란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을 경우 2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청 2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의 전면 교체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다"면서 "대신 조금 전 약식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다"고 기적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을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다"면서 "윤 대통령은 정령 국민이 두렵지 않나.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만과 야당을 상대로한 거짓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 정상도 조문을 못했다는 변명은 반나절만에 거짓말로 드러났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온 국민에게 굴욕감을 남겼다"며 " 한미간 48초 쇼츠 대화는 성과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만 낳으면서 외교와 국내 정치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서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라"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나서서 국민 청력을 실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 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라인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대통령께서 (아침 약식문답에서 '이 XX' 발언에 대해) 오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다. 본인이 말씀하신 취지가 방송으로 전달된 내용이 다르다고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도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들은 사람의 잘못인지, 표현의 잘못인지 정확하게 가리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떻까라는 생각이 든다. 저도 한번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은 비속어 표현 뿐만 아니라 외교 전반적 무능과 굴욕, 빈손, 거짓 외교 등등이 다 겹싸여 있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민께서 이미 판단을 하셨지만, 전문가가 검증한 내용이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에 돌아다니고 있다. 불보듯 뻔하고 유의는 하겠지만 이를 뛰어넘는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2022-09-26 11:42:00 박태홍 기자

중앙행심위, "손실보상금, 개업 시점 기준으로 비정상적 영업이익률 적용은 부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상금 결정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해 3·4분기에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산정 기초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과세자료로 적용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2019년 자료가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2020년 과세자료나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ㄱ씨는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에서 커피전문점을 개업한 후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1억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코로나19 영업제한 등의 여파로 ㄱ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이 3400만원 가량 밖에 안 되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금을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ㄱ씨가 2019년 4월에 커피전문점을 개업했기 때문에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09%이므로 손실보상금 최저액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며 2021년 3분기 10만원, 4분기 5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에 ㄱ씨는 "정부는 커피전문점이 공공스포츠시설 안에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강제로 영업을 중단시켰고 그로 인해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 나온 것"이라며,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재산정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은 약 970만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매출의 7.4%에 불과해 2020년 과세자료가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4월에 개업했다는 이유만으로 2020년 과세자료를 적용했는데, 이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상한다'는 손실보상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관계 법령의 취지와 사실관계 등 제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26 10:19:17 박태홍 기자

지난 1년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 1.94배 증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1년 새 1.9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 539건 ▲서울 249건 ▲강원 151건 ▲충남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4건 ▲대구 115건 ▲전북 101건 ▲부산 93건 ▲경남 88건 ▲울산 88건 ▲전남 85건 ▲인천 66건 ▲광주 64건 ▲대전 59건 ▲충북 59건 ▲제주 40건 ▲세종 30건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출석정지가 45.4%(92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이었다. 기타는 219건이었으며, 학급교체 조치가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기타에 포함됐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5일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에 있어 징계 절차 외에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이 교원에게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교사, 학교 내부의 분위기 등으로 인해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생각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5 13:36:37 박태홍 기자

고용주 대신해 급여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주의 사정으로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대신 지급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및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의 지급을 고용주를 대리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5년 간 지급한 2조3230억원의 대지급금 중 회수한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2018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1조7409억원을 임금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쓰고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대지급금 지급액은 2018년 지급액 3739억9800만원, 2019년 4598억7900만원, 2020년 5796억9000만원, 2021년 5465억7000만원, 2022년 8월 기준 3628억7500만원이다. 지급 유형별로는 고용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결정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이 2018년 1874억6700만원(50.1%), 2019년 1687억8900만원(36.7%), 2020년 1099억7500억(19%), 2021년 793억6000만원(12.5%), 2022년 8월 기준 248억3900만원(6.8%)을 차지했다. 파산 등으로 인해 지급능력을 상실해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의 비중은 매년 줄어든 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8년 1895억3100만원(49.9%)으로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9년 2910억9000만원(63.3%), 2020년 4597억1400만원(81%), 2021년 4672억1000만원(85.5%), 2022년 8월 기준 3380억3600만원(93.2%)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기업이 9097억6100만원(39.2%), 5~49인 기업이 1조1282억 73000만원(48.6%), 50~299인 기업이 2581억8000만원(11.1%), 300인 이상 기업이 267억9800만원(1.2%)로 나타났다. 규무별 회수율은 5인 미만 기업이 1738억5100만원으로 19.1%, 5~49인 기업이 3039억8800만원으로 26.9%, 50~299인 기업이 890억3400만원으로 34.5%, 300인 이상 기업이 152억200만원으로 56.7%였다. 5인 미만 기업은 지급한 금액의 1/5도 환수되지 못한 것. 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사업주 부담금(사업장 내 근로자 보수총액의 0.06%), 사업주 변제금, 차입금, 기금운용 수입금이 기금의 수입항목이다. 이 기금에서 대지급금 지급, 무료 법률 구조지원, 대지급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근로복지공단 출연금, 제도운영 및 기금관리가 이루어진다. 기금의 규모는 2018년 말 7909억, 2019년 8021억, 2020년 6798억, 2021년 7022억원 수준이다. 우원식 의원은 "올 8월 대지급금 1억5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현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가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기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2022-09-25 13:33:04 박태홍 기자

민주, 尹 해외 순방 논란 총공세...기세 이어 7대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순방에서 일어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기세를 이어 정기국회 때 국민에게 입법을 약속했던 '7대 민생 입법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서 주로 타격한 것은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스탠딩 환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30분 '약식 회담'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을 나서면서 막말 발언 등이다. 윤 대통령이 미·일 정상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본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연일 논란으로 입방아에 오르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호재를 맞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어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불의를 방관하는 것은 불의이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는 두 문장만 올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진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외교라인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은 무능과 거짓으로 점철된 윤 정부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패한 순방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면서 "그리고 논란만 남긴 이번 순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외교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교체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마냥 미소만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장 외교 참사 논란이 정부여당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민생 입법을 처리하는 정기국회에서 정쟁에만 집중할 경우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거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큰 여론의 지지를 받을 민생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에 정립하고 있던 투-트랙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쪽은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인사 수사 등 정치보복 시도, 외교 참사 등 정쟁에 집중하고 또 한편으론 ▲기업이 파업을 한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값 하락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0만원 인상하는 출산 보육 아동 수당 확대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 불법사채금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납품단가 연동제법 ▲장애인 국가책임제의 통과에 총력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2-09-25 13:29: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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