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수위 "文 정부, 과학보다 정치 우선해 방역 실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정비돼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은) 재택 치료라는 명목 아래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법적 규제에 응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 정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실패 혹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공식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던 과정이 여러번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책이 지표와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리두기나 백신접종을 포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할 때 환자가 확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중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표가 악화되고 외국에서도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국내에서 환자나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7:06:00 박태홍 기자

여야정·인수위,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으로 협치 모멘텀 만드나

여야정과 인수위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여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존 정부 보상보다 더 큰 규모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지난 2월 16조9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집행한 것을 두고 '대선용 생색내기'라며 대선 이후 즉시 ▲기존 지원을 포함해 피해 정도와 규모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5조원 이상 특례보증 통한 저리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 만기 연장 및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한 재원 규모로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2차 추경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헌법상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이 편성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50조 규모의 추경안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드리고 손을 건네 드리는 당위성"이라며 "현 정부가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주실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27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성사된 만찬 회동에서 따로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과 인수위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35조~40조원대 추경안 편성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추경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처음 참여한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시사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란 생각으로 남은 임기동안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두서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03-28 14:55:50 박태홍 기자

전장연 출근길 시위 함께한 김예지-장혜영, "李 발언 사과"·"차별과 싸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연일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전장연과 시위를 함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 조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장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다", "지하철에서 연막탄 쓰지 말라" 등 거친 언어로 대응해온 것에 사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고자 한다"며 "인수위에 여러분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바라는 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의원은 전장연 시위대와 함께 충무로역까지 이동 후 국회로 출근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간 전장연은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28일 시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당의 대표는 국민의 종복이다. 시민과 싸우지 말고 차별과 싸우라"고 일갈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인수위 차원에서 (장애인 민생·권리) 관련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때 시위를 멈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보다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정치인의 호혜적인 결정이 아니라 추락 사고와 이동권 미비로 삶이 위태로운 장애인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2-03-28 13:35:59 박태홍 기자

김기현, 尹 본부장 의혹 겨냥 특검법 발의에 "이재명에 올인 위한 억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민주당의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올인하기 위해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을 두 건이나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 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부장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대선기간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의 출발을 발목 잡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참여자 중 대통령 당선인을 윤석열씨라고 칭했던 이(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있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하길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철저히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시켰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철저히 힘에 의해 막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해서 비위 덮기용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움도 없고 독선적인 DNA가 치료 불가능한 수준이다. 제1야당 답게 체통과 품위를 지키길 당부한다"고 힐난했다.

2022-03-28 11:04:22 박태홍 기자

尹 인수위, 4월 중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5명 내외의 한미관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동맹·북한문제·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란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파견단의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명칭 그대로 새정부 출범 전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상대국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안보와 국민민생을 최대한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획대로라면 대표단 구성을 다음주 중 완료해 4월 중에 미국으로 파견할 것이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4:59:05 박태홍 기자

차기 집권당 대표 이준석, 갈라치기 비판 뚫고 거듭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지지 기반과 지지율을 강화하기 위해 '갈라치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집권당 대표로서 민생 입법 해결을 위해선 갈라치기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에 있어 갈라치기란, 흔히 디바이드앤룰(Divide and Rule·분할통치)이란 말로 통용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3·1운동 이후 식민 지배를 은폐하고 친일파를 만들어 조선을 분열시킨 것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층 간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해 내부를 대립시킴으로써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20·30세대 남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된 만큼, 그가 일자리·젠더 등 청년층의 민감 영역에 대한 발언은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20대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을 강조하고 여성계의 성평등 요구를 과격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대척점으로 이 대표는 20대 남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펨코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에펨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다.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샅바싸움을 정리하고 선거 업무에 참여한 1월 초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올라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앞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대표 합류 이후 부처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지난 8일엔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은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비판 이외에도 반중 정서 갈라치기와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의 설전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일각에선 청년세대의 높은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시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없다"며 시위 자제와 경찰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 논란이 나올 때마다 SNS 등을 통해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를 한 적이 없고 상대 정당이나 반대 세력이 씌우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젊은 당대표가 당에 활력을 준 것은 확실하나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국민 전체를 기반한 후 정책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선 때는 후보 중심의 정치가 이뤄져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있었지만 당장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저항 세력이 생겨날테니, 이 대표가 자가진단을 하면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7 14:33:26 박태홍 기자

윤석열 '기획위원회' 주목...윤창현·구자근·정동만, 권세호·김영태 등 참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국민 소통을 구체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31명이다. 상임 기획위원은 총 5명으로 강승규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구자근·정동만 의원, 김상혁 제주연구원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 기획위원은 총 16명으로 권세호 여의도연구원 규제개혁위원장(고려대 겸임교수),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 김재식 국민의힘 서울시당 구로갑 협위원장,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주희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등이 참여한다. 기획위원회에서 일하는 청년 기획위원은 10명이다. 강호승 TY미디어 대표, 김가람 전 (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이혜령 전 국민의힘 홍보국 당직자 등이 활동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13일 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하면서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위를 둬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며 기획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획위원회에 대해 "당선인의 약속 내용 중 당장 해결 필요한 문제, 지역 현안, 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 보완, 정책, 국민들과 소통, 법률 대응 등 정무적 역할과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5 17:03:12 박태홍 기자

홍준표, '경쟁자' 김재원 겨냥 비판 "후안무치하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공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홍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선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은 4월 1일부로 모두 일괄 사퇴하라고 하면서, 명색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에서 부당한 룰을 만들어 당원과 국민을 농락했다"며 "지선 출마 선언을 해놓고도 계속 최고위원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복당자와 현역 의원에게 공천과정에서 각각 -15%, -10%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최고위에서 마련한 바 있는데, 홍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돼 총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과 같은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 최고위원이 해당 기준을 결정한 최고의원회의에 참여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박희태 전 의원과 지난 2017년 지선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의 사례를 들어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당의 최고위원의 행태가 저러니 당이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며 "당협위원장도 그만두고 출마하라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최고위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즉각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정치 상식에도 맞고 당헌 정신에도 맞다"며 "제발 협잡정치는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25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 공천에 대해서 각 경선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유불리를 어떤 언론에 어떻게 해당 인물들이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원, 유권자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께서 신뢰하셔야 할 것은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사항,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천 관련 실무에 대한 전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지도부에 신뢰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2-03-25 16:39:09 박태홍 기자

尹, 朴 전 대통령에 축하난 전달..."다음주라도 인사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전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한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병원에서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저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저에 입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은 24일 오후 5시께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으로 보내 윤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라는 뜻을 서일준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축하난 전달을 통해 '다음주'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함께 표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난을 수령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18:25:58 박태홍 기자

尹 인수위 北 ICBM급 미사일 발사 규탄,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촉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고각 발사했다"고 전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께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상 각도보다 높여 쏘는 '고각 발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수위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인수위원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군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2022-03-24 17:58:52 박태홍 기자

강세창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의정부시장 재도전"

강세창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 강세창 전 위원장 페이스북 강세창(61)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강 전 위원장은 민선 6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 21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강 전 위원장은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를 제4차 산업에 기반한 스마트 복지·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통해 소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세창 전 위원장은 특히 교육과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미래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제적 위상을 비약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 전 위원장은 중점사업으로 ▲청년들과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 기회 제공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기관 설립 ▲문화예술분야 창작자들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부지사, 구구회 시의원, 임호석 시의원 등 4명이 당내 공천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022-03-24 16:50:06 박태홍 기자

오세훈의 대항마는...젊은 서울 지역 의원부터 송영길 전 대표 출마설도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사수하려는 국민의힘과, 이 자리를 탈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직 오세훈 시장에 '대항마'로 나설 민주당의 후보군이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비교적 젊은 박주민·박용진 의원부터 중량감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등이 거론되는 등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선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치른 선거에서 20대 대선과 지난해 치러진 4·7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곤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앞섰다. 7회 지선에선 서초구청장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된 것을 제외하면 24개 구에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나왔다. 21대 총선에서도 용산,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 지역구를 제외하면 서울시에 배정된 의석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반면 이듬해 치러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5개 자치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앞섰다. 20대 대선에선 윤 대통령 당선인이 우위를 점했다. 윤 당선인은 종로·중·용산·성동·광진·동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송파·강동·강남에서 우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에서 앞섰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에서 부침을 크게 겪은 후 20대 대선을 통해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해 오는 지선에서 서울에 붉은 깃발을 꽂겠다는 생각이다. 지명도가 높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최초 서울시장 4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당내 경쟁자들도 딱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박진·박성중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에서 오 시장에 맞서 역전극을 펼치기 위해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중도 확장성이 있는 박주민 의원과 박용진 의원의 차출설도 흘러 나왔으나 당대표급 인사를 차출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당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전용기 의원은 당의 승리를 위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86 용퇴론과 불출마 선언 등 정치쇄신을 위한 송 전 대표의 결단을 존중하지만, 오로지 당을 위해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향해 마지막으로 헌신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송 전 대표의 출마를 요구했다. 다만 송 전 대표가 5선을 모두 인천에서 했다는 것과, 당내 기득권으로 지적받는 586세대 정치인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것에 따른 부담감도 있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과 겨루어 본 적 있는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우상호 전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등판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시나리오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3-24 15:25:56 박태홍 기자

"빨리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 이준석, 安 만나 합당 신속 추진 논의한다

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0일 남은 가운데 "빨리 하고 싶은 원칙만 있다"며 국민의당과의 합당 본격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대선 다음날 바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후에 실무자인 한기호 당 사무총장도 정리 기간이 있으면서 이제야 합당 추진이 가속화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큰 틀에서 합당에 동의한 만큼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대표가 인수위 업무로 바쁘겠지만,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위로 직접 찾아가 안 대표와 면담하고 합당 실무자인 홍철호 당 전략기획부총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배석하기로 했다"며 "오늘 상당수의 큰 줄기에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래도 양당이 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공천 과정이나 미래통합당 합당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보수당의 합류가 늦어지면서 공천 신청을 별개로 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회상하며 "이번 지선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당 측 추천인사 2인을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받은 명단에 대해서 국민의당 쪽에서도 확실하게 어떤 경로로 추천을 받은 것인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임명을 보류했다"며 "국민의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안 대표를 만나서 확실하게 들은 다음에 임명 절차를 받겠다"고 전했다.

2022-03-24 13:21:27 박태홍 기자

김기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에 "지방 의회 기득권 가지려는 꼼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임시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선을 마치자 마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슈"라며 "정개특위를 설치할 때 안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선에서 패배하니 지방 의회 기득권을 갖고 가겠다는 꼼수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은 그야말로 생활정치이니, 광역의원보다 쪼개진 형태로 활동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타당하도록 만들어졌다"며 "그런데 기초의원을 한 선거구 당 4명씩 뽑겠다는 것은 기초의원을 두는 취지를 배반하고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 근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기초의원 획정과 정수 조정까지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율을 역행해 아예 중앙정치권에서 법률로 강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당의 절차를 건너뛰면서 번갯불 콩 볶아먹듯 하는 태도"라며 "청와대가 공공기관 알박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출신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국적불명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 결과는 뻔하다. 법안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역행해 정의당을 뒤통수치고 위성정당은 만들었다"며 "개혁의지가 있다면 지난 총선에서 저지른 불법과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억지를 부리지 말고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안 대로 조속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2-03-24 11:49:33 박태홍 기자

尹 측, "윤석열 당선인 中 시진핑 주석과 통화해 북한 문제 논의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조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1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발사, 모라토리움 파기 등 군사적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아·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한중관계에 따라서 통화 필요성도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취임 이후에 당선인 신분으로 국가 지도자와 전화 통화하는 전례가 없었는데, 그것이 깨질 것 같다"면서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번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접견한다. 김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후츠파(저돌적일 정도로 담대한) 정신'을 소개하며 "(후츠파 정신은) 끊임없이 토론하고 도전하는, 이스라엘 국민이 갖고 있는 혁신적 사고를 의미한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에도 민간의 지혜와 전문성을 구하는 구성을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창의와 혁신의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신구권력 간의 갈등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간 실무협상이 진전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질문에도 "윤석열 정부의 새 총리는 윤 정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인선 작업은 첫발을 뗀 것이고 아직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관련 보도에 선을 그었다. 같은날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며 "빠른 쾌유와 안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이배용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당선인 특별보좌역은 박민식·권택기 전 의원이 맡는다.

2022-03-24 10:13: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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