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金·韓 2차 회동 "왜 뒤늦게 나타나서 단일화 요구" VS "22번 말했으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2차 회동이 8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는 왜 미리 입당해 경선을 치르지 않고 지금 와서야 단일화를 압박하냐고 반복해 물은 반면 한 후보는 무도한 세력들에 정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고 오히려 김 후보가 22번 단일화를 약속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 국회 강변서재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2차 회동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변서재 진입로 다리 앞에 2열로 도열해 있었고, 김 후보가 입장하자 박수민 의원은 "오늘 단일화 해달라", 서지영 의원은 "결단을 내려달라. 약속을 지켜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한 후보가 입장할 때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쌍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아웃"를 연호하며 한 후보에게 야유를 쏟아냈다. 두 사람은 전날(7일) 1차 회동과 같이 악수를 한 후 서로에 칭찬을 건네며 2차 회동을 시작했으나, 실제 나누는 이야기는 쳇바퀴를 돌았다. 김 후보는 일주일간 선거운동을 거치고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치르자는 입장이고 한 후보는 제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전 8~9일에 단일화 협상을 마치자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한 후보에게 왜 지금까지 입당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갑자기 나타나서 단일화하라고 하냐며 압박했다. 한 후보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고 김 후보가 경선 과정 등에서 본인과의 단일화를 22번이나 주장했으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권한대행이란 자리도 막중하다. 그 자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는 상당한 정도로 준비가 됐을 것"이라며 "한 예비후보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 (당에)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한 후보는 "후보님과 단일화가 잘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 즉각 입당한다"며 "왜 지금까지 안하냐면, 제가 (지난 3월 권한대행 시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합의만 해주면 제가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당 합의가) 확인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입장을 밝힌지 세 시간도 안돼 탄핵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7일 동안 저를 직무 배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도 못했고 위기에 처한 관세 폭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도대체 방향도 못 찾았다"고 토론했다. 한 후보는 "그 당시 무책임을 떨쳐버리고 더 앞으로의 대선이 중요해서 저는 (대선에) 나가야겠다고 판단했다"며 "5월1일에 사직을하고 2일에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오느냐 하는 것은 사소한 문제"라고 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시간이 없다. 당장 오늘과 내일 결정해달라. 어떤 절차와 방식도 좋다"고 신속한 단일화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무소속 후보로는 등록하지 않겠다는 것. 김 후보는 "정당은 정당법이 있고 당헌이 있고 당규가 있고 대통령 선출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다"며 "같이 경선에서 뛰었던 10여명의 후보들이 심지어는 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겠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왜 그동안 경선을 했나. 우리를 들러리 세우려고 했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2025-05-08 17:32:38 박태홍 기자

유영상 SKT 대표, "고객신뢰회복위 설치해 위약금 면제 포함해 논의"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가 8일 유심 해킹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위약금 면제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위약금을 내냐 마냐는 각론에 가깝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냐가 중요하다"며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겠다는 것이다. 신뢰회복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영상 대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한 지적에 대해 진정 공감하고 있다"며 "저희가 지금까진 유심보호서비스, 유심 교체 등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한 것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신뢰가 상실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고객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공감으로 끝나면 안 된다. 고객신뢰회복위에서 위약금 문제까지 다루나"라고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에 대해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이해한다"며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뢰 회복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고객이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사단이 꾸려지지만 정부가 나서서 2차 피해 우려가 없다고 (SKT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과징금을 내면 별일 아닌듯 넘어가고 이제 중대 과실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라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법무법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의뢰를 한적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에선 기업의 중대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5배가 배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야기한 '한 번 실수로 기업 죽인다'라고 말한다. 저는 사용자가 없으면 회사도 없다고 생각한다. 계산하고 자리 보전하려다가 망하면 다시 회사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 다음, 후속 법안을 추진 예정"이라며 "정보보호 최소 투자 의무화, 위약금 면제, 집단 구제 실효성 제고,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를 입법할 것"이라고 했다. 청문회에 따르면 SKT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약 25만명의 사용자가 이탈했고, 향후 250만명 이상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할 때 3년간 7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편,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T 해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8 15:51:29 박태홍 기자

[한국경제 제로성장 위기] 국회가 기업 살릴 법안 만들어야

입법부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입안과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려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세제 개편·첨단 산업 육성·사업주 처벌 규정 합리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23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계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1%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 펑크 현상을 초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탓에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완화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국제 수준인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각종 법안도 시급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입법 초기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로 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후반부로 가선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정쟁만 지속하다가 입법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경제계는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사업장의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2025-05-08 15:02:53 박태홍 기자

민주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 금투협·개인 투자자 정책 제안 청취 "기업 성장 터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가 8일 주식·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듣고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 받는 성장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4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 기업 지배 구조 투명성 확보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코스피5000시대 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이 후보의 주식·자본시장 공약을 뒷받침하고 장단기 비전을 세우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오기형 위원회 상임위원장,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강일·김남금·박홍배·이정문·정준호·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정책협약식은, 2007년 처음으로 코스피 2000시대를 열었던 민주당이, 2025년 다시 코스피 5000시대를 개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국민의힘 정권 3년만에 대한민국 경제는 위기에 빠져버렸다. 1%대 저성장은 현실이 됐고, 이젠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할 상황"이라며 "'셀 코리아'가 만연하고, 외국인 투자도 줄줄 빠져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12·3내란사태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훨씬 나빠졌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을 18조원 넘게 순매도해, '코리아 엑소더스'를 주도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기대보다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그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혁신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성장의 터전, 투자자가 두텁게 보호받는 경제구조와 제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들겠다. 자산 증식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정책 제안으로 "연금을 제외하면 펀드 등의 장기투자가 너무 없다는 문제가 있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주주환원률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행동이 바뀌려면 이를 강행하는 법도 중요하지만 법만으로 힘들고 방향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줘야 한다"며 "앞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컨트롤 타워를 두고 아젠다를 정해 단기, 중기, 단기 로드맵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챙기는 것을 보여주면 국민과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도 신뢰 받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해 나온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한국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 문제에 시달려 왔다"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빈사상태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 원인은 여러 출처에서 지적하듯 소액주주 보호 미흡에 있다"며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최대주주 자본주의 국가라는 자조섞인 발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소장은 "일각에서 특정 사안에 국한한 핀셋 규제로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땜질 처방에 불과하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지배주주들은 상법 꼼수로 소액주주의 부를 이전시켜 온 사례가 많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번 좌초됐던 상법 개정안 재입법을 포함해 세법이나 금융감독원·거래소 규정까지 아우르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며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윤 연구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주주총회 투명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2025-05-08 13:38:10 박태홍 기자

"지도부 손 떼라" 김문수 발언에, 권성동 "알량한 후보자리 지키려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스스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와서 한 후보를 끌어들인 것이 당 지도부 책임이라고 하나. 그렇게 힘이 있으면 대선에 나갔지, 관여했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거부'의 뜻을 밝힌 김문수 당 대선 후보에 거친 언사를 써가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서 있었던 김문수 후보의 긴급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언급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께서 조금 전 회견에서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냐고 했는데, 저는 바로 김 후보가 끌어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대통령과 주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후보의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성난 목소리로 김 후보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세 번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했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일정과 관련해 "한 후보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단일화 제안이다.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단일화 로드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15~16일 하자는 것은 정당 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후보가 제안한 로드맵대로라면 15~16일 단일화 결과, 만약 한 전 권한대행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기준한 수백억원의 정당 선거운동 경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기호2번 단일화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는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2025-05-08 10:39:21 박태홍 기자

이재명, 어버이날 맞아 어르신 공약 발표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연령 하향 및 갯수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과 개수 확대 및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등 어르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고령층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후보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은 만 65세 이상에게 평생 2개까지만 가능하다. 본인 부담률은 30%다. 이 후보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며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도 했다. 이어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 작년 말, 민주당이 주도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서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다.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며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8 09:24:58 박태홍 기자

김문수 "지도부 강제 단일화 손 떼라,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김문수 제21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란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라며 "저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여의도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5월 3일 전당대회 이후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한 시간이 없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제가 직면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었고 그 결정적 사실은 어제 밤 늦게 확인됐다"며 "저는 민주주의를 위해 일생 동안 싸워왔다. 정당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데 우리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사태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다. 본선 후보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나.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를 꾸리고 있었다. 경선 후보들은 들러리였나"라며 "한덕수 후보는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의 강압적인 단일화는 아무런 감동도 서사도 없다. 단일화는 시너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너지와 검증을 위해 일주일간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자. 다음주 수요일에 방송토론,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의 길이다. 단일화를 해 봤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지금 진행되는 강제단일화는 강제적 후보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즉시 중단하라"라며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과 싸움의 전선으로 나가자"고 했다. 이어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그러나 저 김문수는 이 시간 이후에도 한덕수 후보와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지켜봐 달라. 저는 정말 부끄럽다"며 "이 나라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2025-05-08 09:08:51 박태홍 기자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회동 소득 없이 결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회동이 7일 소득 없이 결렬됐다.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만나 서로 악수를 하며 단일화 회동을 시작했다. 한 예비후보가 회동 직전 단일화에 실패할 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의진을 쳤지만, 이날 회동은 소득이 없었다.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1시간 20분만에 종료됐다. 이 대변인은 "오늘 결과는 없고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며 "한 후보가 오후에 입장을 발표한 것과 똑같다"고 밝혔다. 김 후보도 회동을 마친 뒤 "조금도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이 없다"며 "의미 있는 진척이 없었다. 다시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하니 (한 후보가) '다시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당에 (단일화 논의를) 일임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2025-05-07 20:02:03 박태홍 기자

법사위,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7일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된다면, 이재명 민주당 당 대선 후보의 제21대 대선 승리 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공직선거법 재판을 포함 총 5개 재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을 심사 및 처리했다. 이후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모두 처리했다. 또한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계획서를 채택했다. 소위원장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에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대통령에 당선돼서 취임하고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기각이나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예외로 했다.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의 경우 새로운 사건 의 기소 외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형사상 소추'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법사위의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부칙으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과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대선 유력 주자인 이 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기만 하면 형사재판을 정지키시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상식 밖"이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같은날 행정안정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단순한 의혹제기나 경미한 표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당선무표형이 강제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도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파기 환송 배경에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2025-05-07 18:57:44 박태홍 기자

이재명, 전북 어르신들 만나 노인 일자리 확충 필요성 언급…8일 경제 5단체 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 "우리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다음 세대들도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야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골목골목 경청투어 중 전북 익산을 찾아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한, 옛날말로 하면 산업역군들이신데 지금은 또 노후가 매우 불안정해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며 노인 소득 빈곤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주시면 당에서도 정책으로 잘 소화하고, 또 현장에 있는 좋은 제안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이 경로당에 지급되는 20㎏ 쌀 5포대를 8포대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쌀이 부족한가. (다른 곳에선) 반찬이 부족하다고 하던대"라고 물었다. 이어 "제가 시장·도지사 할 때도 그렇고 쌀이 부족하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국가가 나설 일 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익산시장에게 부탁하고 가겠다"고 했다. 한 임원이 전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자 "노인 복지도 많이 확대해야 하고, 기초연금도 부부가 받으면 깎고 70% 밖에 못 받으니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임금이) 29만원인데, 전엔 20만원이었다"며 "노인 일자리를 늘리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데, 60세가 넘으면 너무 가난해져서 서글프다. 지방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소멸 위기를 겪고 있어서 문제가 더 큰 것 같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전북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난 뒤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영화와 드라마, 정치가 그리는 미래의 스크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화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 '다음 소희'의 정주리 감독, 드라마 '시크릿 가든' '미스터 션샤인'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드라마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의 박해영 작가가 참여했다. 이 후보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지만, 저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서 있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특성은 문화와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룡이 막 밟고 있고, 풀밭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자리도 늘리고 문화인의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들은 이 후보에게 침체된 상업 영화 생태계 지원책 마련,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시장 장악에 대응하기 위한 토종 OTT 육성 등을 요청했다.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소화한 이 후보는 8일엔 '경제'를 키워드로 한 현장 행보에 집중한다. 이 후보는 8일 오전에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경제5단체장 간담회를 한다. 이 후보와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 진성준 정책본부장, 조승래 공보단장, 김원이 산자위 간사, 강준현 정무위 간사, 정태호 기재위 간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유튜버들과 함께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를 진행한다. 토크쇼에 참석하는 유튜버들은 전인구경제연구소, 와이스트릿-이대호, 이효석아카데미, 채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다. 이 후보는 9일에 3차 경청투어 '영남신라벨트편'에 나선다. 이 후보는 이틀간에 걸쳐 경북 경주·영천·칠곡·김천·성주·고령과 경남 창녕·함안·의령·진주·사천·하동을 찾아 시민과 소통 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5-05-07 16:42:02 박태홍 기자

'정년연장' 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D-1, 정당 대선 이슈로 부각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을 현행인 60세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져 대화 복귀를 결정했으나,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합의 없이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긴다. 다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 반대 측은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첨예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재고용 시에는 종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당 내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노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 발표문을 내놓고 정년 연장을 약속했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5-05-07 15:08:28 박태홍 기자

민주당, 서울고법서 '사법부 대선 개입' 규탄 릴레이 비상행동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행위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투쟁에 돌입한다. 박찬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정치 판사의 대선 개입과 이에 편승한 내란 세력 준동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릴레이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법사위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거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입법부 제1당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다. 일체의 대선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한 국민 주권 실현과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맨 몸으로 막아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킨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최전선에 서 있다. 민주당은 자랑스런 국민과 함께 압도적 정권 교체, 대선 승리를 향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도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며 "조희대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사법 살인시도"라고 했다. 이어 "내란종식과 헌정수호의 분기점이 되는 이번 대선에 일부 정치 판사들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는 사법 내란"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했던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권마저 빼았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반성없는 윤석열, 내란 세력 재집권 획책 시도"라며 "조희대 재판과 소송기록 열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9인을 직권남용, 부정선거운동,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5-05-07 10:59:07 박태홍 기자

김문수 "대선 후보로서 일정 지금부터 중단…당이 끌어내리려 해"

한덕수 제21대 대통령 선거 무소속 예비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화로 논란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전격 대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시 HICO(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를 방문해 경주 APEC 행사 준비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를 알렸다. 김 후보는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다"고 했다. 이어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히 보여드렸고 지금 단일화에 대해 한결 같은 마음"이라며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것이면 경선을 왜 세 차례 했나. 그래서 저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라고 알렸다. 또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남은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의총을 잠시 멈추고 김 후보의 유세가 예정돼 있는 대구를 찾아 단일화를 설득하려했다. 또한 오는 7일 단일화에 대해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권 위원장이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김 후보의 갑작스러운 서울행에 추후 단일화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25-05-06 16:29:05 박태홍 기자

단일화 압박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7일 전당원에 찬반 묻는 조사 실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찬반을 묻는 '전당원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만약 두 사람 사이 단일화에 실패하면 자신의 직도 내려놓겠다고 강수를 뒀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단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두 가지 원칙은 분명하다"며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화가 오는 1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원칙은 당의 편의나 정파적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동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대선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에 대해 "당무우선을 논하기 전에 국민과 당에 드린 약속을, 김 후보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최종 후보가 될 경우 한 예비후보를 먼저 찾아가 단일화를 논의하겠다 말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가 보겠다는 약속을 믿고 당원과 국민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며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트리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우리 당과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후보는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지금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하나만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다신 한번 강조하지만,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겠다. 5월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 물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조치를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의 다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오해가 있다면 풀고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하겠다"며 "만약 대선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이다. 그리고 단일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비대위원장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도부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TK(대구·경북) 유세 일정을 진행 중인 김 후보를 찾아가서 설득하기로 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당이 자신을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어제(5일) 20시, 후보는 권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면담했고, 단일화 추진과 후보 지원을 위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당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후보는 "더욱이 당은 단일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거대책본부 구성과 당직자 임명에도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러한 가운데 당은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고했다"며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당은 5월 8~9일 전국위원회, 10~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 캠프 비서실장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결국엔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때 필요한 기구이고 결국 후보 단일화가 여의치 않으면 당헌과 당규를 개정해서 김 후보의 지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김 후보가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2025-05-06 16:00:22 박태홍 기자

사법 리스크·단일화 논란에도 묵묵히 현장 찾은 이재명·김문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각각 사법 리스크와 단일화 논란을 딛고 충청과 TK(대구·경북)를 방문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6일에도 '소통과 통합', '치유와 민생'을 키워드로 충청을 찾아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충북 증평군 소재 식당에서 시민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이 만든 국가적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정말로 나라가 위기다. 12월3일에 내란도 겪게 됐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2·3차 내란시도, 내란 그 자체도 곧 국민들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도 없고,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다"며 "온갖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종교 간의 싸움이 터지지 않는 나라,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문화 선진국, 그런 대한민국이 저 한 줌도 안 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만들어 내고자하는 황당한 세상을 우리가 왜 못 이겨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 고초를 겪은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며 "반드시 이겨서 희망이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외곽에서 이재명 후보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비판하며 모든 공판 기일을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거듭 요청한다.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며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란다. 그것만이 다시 부끄러운 역사를 후대에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음에도 경북 영덕 산불피해 현장과 경북 포항의 죽도시장을 방문해 민심을 살폈다. 김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지난달 영남권에서 집중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석리 따개비마을과 영덕읍 노물리를 차례로 방문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현장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등 지역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 후보는 포항 죽도시장으로 이동하기 전 이철우 지사와 비공개 오찬을 하며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TK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7일엔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한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압박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당 내 경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임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보수 진영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오찬을 함께 하며 개헌연대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5-05-06 15:05: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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