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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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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엄 당일 첫 메시지에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당 안팎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 전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장 대표는 3일 오전 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평했다. 장 대표는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을 기점으로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라며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라고도 했다. 또한 "보수정치가 외면 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2025-12-03 10:48: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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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총 투표 180인,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2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새벽까지 추 전 원내대표의 심사 결과를 기다렸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특검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이다. 국민 탄압을 멈추라는 명령이다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과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국민께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번헌법적, 반민주적 내란몰이를 멈추지 않으면 국민이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더 이상의 내란몰이를 중단하기를 집권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작동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영장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점을 느꼈다. 내란특검에서는 이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가 마지막 영장이라고 이미 스스로 얘기했다. 특검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치소를 나오며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2025-12-03 07:4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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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728조 규모 정부안 유지

여야가 총지출 728조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5년 만이다. 여야는 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마지막 회동을 갖고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했다. 여야는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에 대해선 2064억원을 감액하고 대통령실 특활비는 정부안을 유지하고 운영비를 대신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경색된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양당 정치가 경색돼 온 과정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로 물꼬를 튼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표현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기업 교육세 1% 부과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2-02 23:52: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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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출석…野는 탄원서 제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원 앞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자의 응원을 받으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관련 질문엔 모두 답하지 않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에 노골적으로 비열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그날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3류 공상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계엄을 모의했다고 하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모의를 했는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 전 원내대표의 결백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무죄와 영장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엄 1년을 맞아 당 안팎의 사과와 반성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을 기대하며 대정부투쟁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경호 의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며 "민주당은 벌써 영장 기각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에 겁을 먹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영장이 기각되면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겠다고 대놓고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심과 용기를 믿는다.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그리고 무도한 내란몰이는 그 막을 내릴 것이다. 이제 오늘이 무도한 이재명 독재를 끝내는 '국민 대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가 승리할 것이다. 법치가 승리할 것이다.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은 표결 끝에 총 투표 180인, 찬성 172인, 반대 4인, 기권 2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2025-12-02 16:21: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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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극복 1년]②정치권 '저강도 혼란' 지속…대화·타협·양보는 사라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연말을 만끽하던 사회에 강도 높은 혼란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과 6·3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정치권은 진영에 따라 대척점에 서며 소통보다 갈등에 집중했다. ◆거대 양당에 등장한 '강성 리더십' 윤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거대 양당에 강성 리더십을 표방하는 지도부가 구성됐고 대화·타협·양보가 사라지며 사회에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성 팬덤을 보유한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았고, 임기 초 '야당 대표와는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국이 차갑게 얼어 붙었다.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내란극복과 검찰·사법·언론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추가 특검 설치 여론전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윤 전 대통령 탄핵·21대 대선을 거치며 당 내 개혁보다 내부 결집에 힘썼고, 한 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측근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잡았다. 장 대표는 자신의 공약대로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도 했다. 대선을 거치며 지지층이 우경화됐고, 극우세력까지 당에 가세한 국민의힘은 소장파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엄 사과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에서도 강성 다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회의장은 연일 고성으로 얼룩졌다. ◆의석수 기반 독주 VS 반성 없는 외침 양당이 계엄 이후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이어가자, 현실 정치에선 민주당이 의석수를 기반으로 일방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설득 없이 내부 결집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차례로 재발의 했고, 의석수가 뒤지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지연 전략을 펼쳤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안,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9개의 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실시됐고 대부분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의 연이은 구설, 해병대원 순직사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등 정권의 실책이 겹치며 22대 총선에서 기록적인 대패를 기록했다. 계엄 이후 안철수·윤희숙·김용태 등을 내세우는 혁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해 처절한 반성과 강도 높은 혁신을 주장하긴 했으나, 당내 반대 여론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계엄 이후 혁신 없는 당 운영을 이어 온 결과, 당의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은 떨어졌고 '집토끼'들만 보고 정치를 하는 야당,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 개혁은 뒷전 계엄 선포 이후 양극화로 인한 정치 불신의 폐해가 대중들한테 영향을 미치는데도 정치권은 단 한 표라도 더 받으면 권력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구조 개혁에는 미진한 모습이다. 한국 특유의 지역주의 속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구제는 '호남에선 민주당, 대구·경북에선 국민의힘'이 계속 권력을 얻는 자양분이 되며,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키워내는 데 장애물이 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9일 소수 정당들과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나, 선거제도 개혁 추진 검토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승자독식 구조 해체의 핵심은 결국 비례성의 대폭 강화"라며 "전면적인 비례대표제까지 포함해서 정치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5-12-02 16:1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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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몰매 맞은 쿠팡, 과징금 1조3000억원에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쿠팡을 이용하는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 주소, 현관 비밀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쿠팡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도 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도 해킹 사고에서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서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쿠팡은 3300만개가 유출됐고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 매출액은 41조원이고 과징금을 최대 1조2000억원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기본이고 이 정보만 있으면 범죄는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개보법 위반 맞지 않나.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3%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에게도 "공정위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영업정지도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토 여부를 물었다. 류 제2차관은 "관계기관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대표이사가 아니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 이사는 김 의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으나 박 대표이사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김 의장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 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정훈 의원이 김범석 의장의 소재를 묻자 박 대표의사는 "현재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대부분의 결정은 제가 최종 승인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회에 보고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 회사지 않나"라며 "김 의장이 책임감 갖고 조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2025-12-02 12:52: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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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을지로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일 쿠팡 개인정보 3370만명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본사·김범석 의장의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범계·박찬대·송옥주·유동수·강준현·민병덕·허영·김승원·신영대·김남근·김현정·이강일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정부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자의 일상과 안전을 뒤흔든 초유의 참사이자 기업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빚어낸 부끄러운 결과"라며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쿠팡은 여전히 정확한 유출 경위, 침해 범위, 재발방지 대책, 피해 배상 방안 등 어느 것 하나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회원탈퇴조차 모바일에선 거의 할 수도 없고 PC버전에서도 6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도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쿠팡에 ▲쿠팡 본사·김범석 의장의 사과 및 해결방안 발표 ▲개인정보 유출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모든 기기에서 1단계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선 ▲유출 피해 시나리오별 대책 수립 및 소비자 보호 및 배상 계획 수립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 ▲개인정보 유출사건 범정부 대책 수립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수조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실효성 없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제도 전면 재검토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제도 조속 도입 등을 요구했다.

2025-12-02 11:20: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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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 두고 "특별법 중단하고 국회 비준 절차 밟아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대미투자특별법 등 한미통상협상 후속조치를 두고 "국민 혈세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특별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200억달러, 약 30조원의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긴 한미관세협상을 맺어놓고 마땅히 거쳐야 할 비준절차를 외면한 채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했다"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는,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며 "첫째, 정부차입금, 보증채권 등 사실상 모든 재정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매년 200억달러 대미투자를 사실상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설명해온 외화자산 운용수익으로 전액 충당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둘째,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위해 별도로 공사를 만들면서 공공기관 지정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경영평가도 받지 않고 국정감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20년 한시 기관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다른 공공기관에 흡수되면서 두고두고 재정부담만 남길 우려가 크다"며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투자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그 경우에 미국 관세 재부과가 불가피할 텐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부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한다"며 한마디로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협상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025-12-02 11:17: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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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천 찾아 국민대회, '계엄 사과' 양향자 나오자 마자 "배신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인천 국민대회에서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언급한 양향자 최고위원이 나오자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날 오후 인천 주안역 1번 출구 앞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 연단에서 연설을 시작하자 일부 지지층이 고성을 지르며 양 최고위원에게 "배신자"라고 반복해 비난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전 국민대회'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양 최고위원은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 중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인천 국민대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 책임이 우리 지도부에 있다"며 "모든 악기가 다같이 박자도 맞추지 않고 순서도 기다리지 않고 같이 소리를 내면 소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도부를 여러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대한민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린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앞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에게 계엄을 허락받지 않았다. 소통하지도, 설명하지도, 설득하지도 않았다. 당이 동의할 리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우리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우리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당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요구하는 12·3 계엄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일에 있다고 설명하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대표는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특검의 영장은 읽기도 역겨운 삼류 소설"이라며 "근거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 스토리를 끼워맞춰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오늘 이곳에서 제2의 '인천상륙작전'을 시작하자"며 "하나된 힘으로 추 전 원내대표 영장을 반드시 기각시키자"고 제안했다. 또한 "정치 특검의 야당 탄압, 국민 탄압을 끝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정권을 되찾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2일 경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민대회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일 "내일(2일)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 국민대회가 긴박한 국회 일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대회를 진행하며 일부 연설자의 강성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양 최고위원의 사례처럼 지지자간 싸움이 부각되는 등 당에 도움보다 손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25-12-01 16:0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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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당정협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컨소시엄·은행지분 51%' 의견 모아

당정이 1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은 은행이 51% 지분을 가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가진 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을 만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해 "쟁점은 발행 주체 문제가 있어서 금융위, 한국은행, 은행 측과 조율을 다 끝낸 것 같고 법안은 다 성안이 돼 있다"며 "국회 입법을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가 논의 절차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안에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 간사는 "12월10일까지 정부안을 달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공유하지 않으면 정무위 간사가 주도해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당TF와 토론회까지 거칠 예정이다.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냐는 질문에 "정부 측에 뼈대가 담긴 안을 줘야 우리가 논의할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안되고 있어서 빨리 제출하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연내 입법을 목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관련한 내용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은 최근 정치권의 주요한 화두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이 가상자산 선진화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련법 마련이 늦어지면서 국제 표준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기존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원화 코인'의 발행에도 여·야 간에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화폐 주권 방어를 위한 원화 코인의 필요성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가상자산 선진화'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에도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여러 의원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원화 코인'의 발행을 놓고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감독하는 금융위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간의 견해차도 여전하다. 이외에도 강 간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합병문제에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문제, 물적 분할 시 일반 주주에게 공모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문제, 의무 공개 매수, 단기 매매 차액 상환 의무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심각해지는 해킹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이나 이행 강제금을 도입해 기업 제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서민금융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과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이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1 16:0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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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D-1, 여야 ‘막판 협상’ 주목

여야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막판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여야 회동 시작 20분 만에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양측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하루 전까지도 거센 신경전을 보였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해주지 않으면 (협상을) 못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11월30일) 저녁 8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까지 해서 만나 예산안 증감액과 관련 부분을 협의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자고 약속했었는데, 저녁 회동이 어렵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화를 받고 무산됐다"면서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다시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정부 측에서 구윤철 장관이 나타나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가 30분 안에 올 수 있다고 해서 최종 증감액 규모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나자고 했던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일방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구 부총리의 불참석을 '고의적 태업'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작년 같은 경우 여야 간 마지막까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는데, 국민들에겐 협상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짜인 계획대로 일방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후 열린 여야 회동에서 구윤철 부총리까지 참석하며 논의를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책펀드,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비비, 농어민기본소득,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등에서 대규모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정부가 편성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1조1500억 원 등 각종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부수법안 중 쟁점이 큰 법인세 모든 과표구간 1%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이상 기업에 대한 교육세 과표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1% 부과안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30일 11건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는데, 여야 간 최종 합의 결렬시 2일 본회의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12-01 14:58: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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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정무위 쿠팡 국회 부른다…2~3일 상임위 긴급현안질의 예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약 3370만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2일 오전 10시, 정무위는 3일 오후 2시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질의하기 위해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지난 SK텔레콤 개인정보 270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KT 펨토셀(초소형 이동식 기지국) 해킹 사태 등 최근 국내 대기업 보안 유출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해외 서버를 통해 무단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은 해당 사실을 유출 발생 5개월 후에 당국에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11월30일 "쿠팡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부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과했으나 기업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과방위는 2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 질의를 열고 다음날인 3일엔 정무위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박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쿠팡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300만 명이 넘는 쿠팡 가입자 정보 유출은 사실상 거의 우리 전 국민 성인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엄청난 사태"라며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배송지 전화번호 및 일부 주문 내역 등 사실상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기본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 쿠팡의 심각한 부실 대응과 이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라며 "최초의 무단 접근이 추정되는 그 날짜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쿠팡에 신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신고 시점에 4500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이라던 피해가 조사를 해 보니 3370만명"이라며 "7500배가량 늘어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5개월 동안 쿠팡이 뭘 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붕괴된 정보보호 시스템, 정부는 '쿠팡 보안 참사 책임져라'라는 논평을 통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 기능 마비에 가깝다"고 정부의 실책을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 사이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쿠팡은 인증을 두 차례나 받았지만, 그 이후에만 네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제도와 장치는 있었지만, 실제 보호 기능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접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몇 달 동안 이런 움직임이 계속됐는데도 기업도, 정부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5-12-01 14:36: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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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일당과 확실한 절연 선언해달라" VS 장동혁 "조혁당도 야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당 대표 취임을 맞아 제1야당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일당과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부탁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장 대표를 만나 "장동혁 대표님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하셨다"면서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감사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응원봉 혁명 1주년"이라며 "계엄 1년을 맞이해서 윤석열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부연했다. 조 대표는 "부정선거론자들,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들과 절연해달라"며 "민주당이 중도, 조국혁신당이 진보적 위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진정한 보수의 살아난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장 대표는 "저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 있어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정권이 모두 다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다. 저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이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협치하고 서로 의견을 소통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따라서 오늘 국민의힘에게 주신 여러 고견처럼, 지금 야당으로서 같이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어떤 면에서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이라고 하는 삼권분립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헌법의 여러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 견제할 것은 견제할 것"이라며 "세금 정책, 허위조작정보 법안 관련 조국혁신당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국민의힘도 그래야 한다고 믿지만 내란세력과 극우세력과 관계에서 일체의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전제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두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 관련 토론회에 응하면서 두 당의 실무진은 토론의 형식과 시간, 장소 등 구체적 형식을 결정짓기 위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12-01 12:49: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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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처리 野 협조 촉구 "민생·경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생·경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 마중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아무 잘 짜인 예산안도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효과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민생·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재도약 뒷받침하기 위해선 예산안의 적시 통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신속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야당이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야당 주장하는 상당한 이유 있을 경우 채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야당과 초당적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부연헀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만나고 설득하겠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다. 예산은 곧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역경제 회복, 돌봄, 교육 지원, AI, 미래산업 투자 같은 핵심 사업이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장의 어려움은 바로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실무협의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제 필요한 것은 최종 결단과 책임"이라며 "책임 회피나 시간 끌기로 덮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시간을 끌면 결국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예산을 협상의 볼모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소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가동해 모든 쟁점을 털어내겠다"며 "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한 치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책임있는 심사와 결단으로 국민의 내년 살림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2025-12-01 10:24: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