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고 급증에 'PM법' 제정 논의…위반 건축물 한시 허용·부동산 공급 대책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20일 당정협의를 갖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PM법 제정을 논의하고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9·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후 첫 당정협의를 같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협의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여당 간사와 윤종군·이건태·이연희·전용기·한준호·손명수·안태준·엄태영·박용갑 등 국토위원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선 김윤덕 장관과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주택정책관,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안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PM법을 제정해 안전 사고 방지, 주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맹성규 위원장은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건 사고는 2017년 대비 2024년에 교통사고는 20배, 사망자는 6배 급증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약 47.2%로 미래 세대가 교통 안전에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관리에 있어, 이용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 불안이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에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안전 관리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맹 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가 없는 주거용 일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이 논의된다"며 "건축주의 불법 행위 책임이 매수인에게 전가되거나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유발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위반 건축물 문제는 현재 우리 당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 정부도 적극 협조하겠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선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한시적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수도권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복기왕 간사는 "9·7 대책 관련해서 국토소위에서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야 공동 발의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野 송언석 "론스타 분쟁 韓 승소 환영…투기자본 위협 근본 대책 마련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을 환영하면서 탐욕적 투기 자본이 외환시장 안전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대한민국 정부와 론스타와의 악연이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 고위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황당함을 넘어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2022년 패소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을 선동하며 정쟁화했던 민주당의 이중성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항소 결정을 하니 승소 가능성이 제로이고 국고만 축낸다는 식으로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던 인사가 대통령실 고위 공직에 있는 황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라면 국정 연속성이란 말의 의미를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론스타 문제는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이 UAE(아랍에미리트)와 정상회담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라카 원전과 아크부대도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당시 야당의 비방과 폄훼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고스란히 누리고 있다. 에이펙의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윤석열 정부 탓, 집값 폭등도 윤석열 정부 탓 하더니 론스타 승소만 이재명 정부의 덕인가"라며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 탓의 자세로는 국정을 올바르게 이끌 수 없다. 성공한 역사이든 실패한 역사이든 모든 유산을 물려받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약 4조원에 매각해 이미 엄청난 이익을 확보하면서도 우리 정부에 6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전형적인 탐욕적 투지 자본"이라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외환시장의 안전성이 이같은 투기자본에 휘둘리지 않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미투자, 관세협상 이후 여전히 불안정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과 당국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아울러 론스타가 혹여 새로운 트집잡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검찰·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원인 신속 규명해 피해 확산 최소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검찰과 금융 당국에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을 신속히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8배를 올렸다"며 "지난 3월 법정관리 돌입 후 258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 돌파구가 보이지 않자, 검찰과 금융당국에 적극적 조사를 촉구하는 절박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마트노조 홈플러스) 안수영 지부장을 비롯한 노동자는 이미 단식까지 돌입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해도 국내 2위 유통기업이었던 홈플러스는 MBK 인수 이후 경영이 악화돼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점포 폐점, 무급 휴직, 공과금 900억원 미납까지 하며 사실상 청산 기로에 서 있다"며 "직고용, 협력업체까지 하면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대 검찰과 금융당국의 조사는 여전히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사태의 핵심은 기업 가치와 장기 성장보다 단기 투자금 회수에 매몰된 사모펀드식 경영에 있다"며 "부동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 과도한 차익, 법정 관리 직전 수척억원의 기업 어음까지 발행하며 먹튀 논란을 자초했다"고 우려했다. 허 원내수석은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 기업의 몰락이 아니다"라며 "금융자본의 단기 이익 추구가 어떻게 수십만명의 생존을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경고이며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소홀히 하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는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 선진화와 유통산업 발전 역시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 우려에 당정, 'PM법' 제정 논의…특정건축물법 추진방안도

시민의 근거리 이동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라스트마일(도착지까지 남은 최종 구간)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 사고와 무단 방치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가운데, 당정이 오는 20일 만나 PM법 제정 추진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민주당 국토위 위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기조실장, 국토도시실장, 건축정책관, 모빌리티자동차 국장 등 이 참여하는 당정협의가 열린다고 19일 공지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산업 발전과 이동성 제고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238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에선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중학생 2명이 30대 여성과 어린 딸을 치어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은 15만건을 넘었고,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행·음주운전·승차정원 위반 순으로 위반 사례가 많았다. 이에 여야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행자 안전과 산업 발전을 함께 고려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지자체 안전관리 책무 강화 ▲무면허 운행 금지 ▲안전모 착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여사업자 등록제 강화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주차·충전·수리 등 안전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연계 거치대 설치 등이 담겼다. 이미 지난 9월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도 마쳤다. 민주당 국토위는 PM법 제정 논의 외에도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우려가 있는 위반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토위 입법 사안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의 대규모 공급 계획(9·7 부동산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보수의 심장' 대구 찾아 지역발전·규제완화 의지 드러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19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아 지역 발전과 기업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내는 등 민심에 한발 더 다가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구부터 살리겠다.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면서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겠다. 민주당은 대구 회복 선언을 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TK(대구·경북)에 지원을 약속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TK에서는 민주당이 33.4%, 국민의힘 57.2%로 나타나 견고한 야당 지지세를 나타냈다. TK는 권역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유일하게 민주당을 이긴 곳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를 활용해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포인트), 신뢰수준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정 대표는 정부가 대구를 국내 최초 AI(인공지능)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하고 5510억원 규모의 지역 거점 AX(인공지능 대전환) 혁신 기술 개발 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한 것을 소개하면서 지역의 숙원 중 하나인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AI 로봇문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또 고도화하고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산업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산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되어 왔다"며 "대구가 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후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인 '비전AI' 솔루션 전문기업 스피어AX를 찾아 융복합관제센터 등을 둘러보고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정당의 역할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어AX는 수술실CCTV 등 AI영상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AI종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정 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업이 발전하고, 또 기업이 여러 규제라던가 애로사항들을 해결해드리는 것이 저희가 기업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저희들이, 저희 당이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규제보다 성장 기업에 우선 지원"·장동혁 "기업 발목 잡는 족쇄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과 만나 기업들이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성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낡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상의 관계자들과 기업 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 회장은 "먼저, 우리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과거 고성장기 만들어진, 성장할수록 규제가 계단식으로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현재의 시스템을 이젠 성장 중심으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갖춰주길 바란다. 사이즈별 규제보단 성장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원활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있었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 달러를 투자하는 것도 기업들이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의 자금을 들여와서 투자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이런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한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상법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AI와 첨단산업 지원 법안, 상속세법을 중점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최 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는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싸우고 있는가'가 머리에 남아 있다"며 "성장 중심을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이 숨 쉴 수 있는 일을 만드는 것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에 기업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또 기업이 숨 쉴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한상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서 343개의 차등 규제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 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의 규제가 추가된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329개로 급증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 집단으로 지정되면 규제는 343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난다.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다.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결국,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상의가 국민의힘에 ▲석유·화학 산업 등 위기 산업 지원 특별법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국내 생산세액공제 법안 처리 ▲K-스틸법 처리 ▲유통산업발전법 SSM(기업형슈퍼마켓)·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년연장을 두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며 "퇴직 후 재고용 같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을 했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청년 일자리 보장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

野,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소유 청담동 건물 방문…"범죄이익환수특별법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이 19일 대장동 일당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청담동 부동산 앞에 모여 범죄자의 범죄수익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남 변호사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앞에서 "저희는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 중 한 명의 건물 앞에 나와있다"며 "수백억원의 건물 외에도 남욱은 수백억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치 파괴, 사법 파괴를 넘어서서 민생 파괴 범죄"라고 운을 띄웠다. 장 대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91만 성남 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이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자 일당은 수백, 수천억원 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 보전 해제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다. 7800억원 전부를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차관이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든, 그들이 78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끝까지 7800억원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제(18일) 범죄이익환수특별법을 발의했다. 범죄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가 호가호위 하는 모습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현재 항소 포기로 검찰이 애써서 보전해 둔 재산을 몽땅 돌려줘야 할 판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헌재에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공공이익에 부합할 때는 소급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여기에서 차용했다"며 "소급해서 범죄 이익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점,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지금 이렇게 실체적으로 산재해 있는 이익 환수에 국가가 전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다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 이익이 나눠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실하게 해주고 대통령의 무죄와 면소 프로젝트에 힘을 주게되는 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반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여야 비쟁점법안 50여건 처리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음에도 의원들에게 의원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열겠다고 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22대 국회 두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으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민주당이 끝없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도 몰랐고,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대북 송금도 부지사가 하는 줄 몰랐다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굳이 우리당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몇 달 전부터 미리 계엄을 알고서 표결 장애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내로남불' 이것이 바로 추악한 민낯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50여건의 비쟁점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 심사 기간을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회부된 반도체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겠다.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들이 안정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납품대금 연동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분쟁 조정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며 "여기에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전세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함께 처리한다.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정치권의 논란의 핵심인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국정조사를 하자며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다. 양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아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를 벌였지만, 소득은 많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별도 조사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사 내용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민주당과, 항소 포기 정권 외압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개편안] 초대형 금융·보험사 교육세 2배 인상…소비자에 비용 전가 우려

정부가 2025 세제개편안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교육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금융·보험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과 동시에 세율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초대형 금융사 한정해 세율 인상" 금융·보험업은 1981년 세제 도입 이후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왔다. 정부는 '2025 세제개편안'에서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원 이하분엔 0.5%의 교육세를 그대로 징수하고 1조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1981년 약 1조8000억원이던 금융·보험업의 규모가 2023년 약 138조5000억원으로 75배 증가해 양적·질적 성장을 거뒀고, 이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보험업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2023년 기준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로 업자는 59개로 전체(4764)개의 1.2% 수준이고, 이들이 납부한 세액은 1조3000억원으로 전체 1조5000억원의 81.8% 수준이라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밝혔다. 수익 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중 은행은 18개, 보험은 23개, 증권·카드 등 18개 은행과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년 1조5280억원 등 2027~2030년까지 총 6조566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교육교부금을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는 초·중등 교육의 미래 정책들이 합의되지 않는 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 인력, 특히 고등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고금리로 이익을 본 금융·보험업종이 국가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데 투자해달라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 반발 "금융사 부담 지나치게 늘려" 추가 납세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은 금융·보험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은행연합회, 손해·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은 기획재정부에 교육세 과세표준 신설 및 세율 인상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기업의 건정성이 악화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본격적인 세제개편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 의견'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규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교육세는 이름과 달리 금융회사가 교육시설 확충의 혜택을 직접 누리는 것도 아닌데 기업에 부담만 지는 세금이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법 개정 시 60여 금융회사가 연간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돼 재무건전성 악화와 금리·보험료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금융권 수익이 늘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서민금융 등에 의한 이자수익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익을 따져 남는 이익만 세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반면,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세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성 ▲고등·평생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재정수요 확대 추세를 고려해 세제 개편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늘어날 세금이 소비자에 전가 우려도 금융·보험업을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만큼, 교육세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박수영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야 하는 판인데 계속 징수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세를 더 걷을 일이 아니라 줄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세제개편안 분석'에서 교육세율 인상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두고 "교육세 부담분을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또한 서비스 가격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회사의 영향력, 가격결정 구조의 복잡성, 산업의 필수재·공공재적 성격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탄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교육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전가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은행의 경우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 상승 ▲ 가계 및 기업 보험료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금융, 정책금융 등에 대한 교육세 과세 면제제도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세 부담이 대출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시행령 개정사항)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도 "그러나 해당 내용은 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대출을 포괄하지 않으므로 서민금융 외의 대출에 대하여는 세율인상분의 소비자 전가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메트로신문 11월13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 동박업계가 에너지저장장치(ESS) 부문으로 사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기차 중심이던 시장이 정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AI 데이터센터와 ESS 확산으로 향후 ESS용 동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요 기업들이 생산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지, 회복의 전조인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매출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포스코가 지원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대해선 참여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만족했다. 구축 솔루션에 대해선 10곳 중 8곳이 만족을 표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올해 선보인 초슬림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업계의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후속작 출시를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으며 애플은 차세대 제품 출시 일정을 늦추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부동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지주가 생산적 금융으로 508조원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스템화 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출 이자 이익에 의존하는 포트폴리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여행·취미 활동을 즐기며 경제 활동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삶에 대한 기대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는 노후 준비가 불충분했고, 이미 은퇴한 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경제활동에 계속해서 참여했다. 공적연금의 보장성이 불충분한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월 시중 유동성(광의통화·M2, 평잔)이 전월 대비 0.7%(30조3000억원) 늘어 44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요구불·수시입출식 예금과 수익증권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업과 가계 등 모든 부문에서 증가했다. <유통&라이프부> ▲종근당홀딩스가 종근당 예술지상을 통해 신진작가를 발굴·후원하고 오페라 희망이야기로 문화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 메세나대상에서 문화공헌상을 수상했다. ▲연말 최대 성수기를 맞아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메가커피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스초생 등 시즌 한정 케이크와 음료, e-프리퀀시 굿즈, 아이돌 협업 등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홀리데이 마케팅 전쟁에 돌입했다. ▲연말 할인 시즌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줄인상하며 소비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3분기 백화점 명품 매출 호조를 통해 꾸준한 명품 수요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부> ▲포스코홀딩스가 호주의 광산기업 투자를 통해 리튬 자원 확보 움직임을 보이면서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호 IMA(종합투자계좌) 인가를 앞둔 증권가의 판세가 요동친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첫 사업자 지정을 예고한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은 심사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내부통제 이슈로 제동이 걸리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못습이다. 발행어음 이후 '2라운드 IB 경쟁'으로 불리는 이번 인가는 자본시장 내 주도권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AI 인프라 확장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잇단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HBM4 '멀티벤더' 체제 전환과 공급 확대 속도, 그리고 오는 19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향후 사이클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시장은 '버블'보다 '사이클'에 무게를 두면서도, 반도체 의존이 높아진 경기 구조의 지속성에는 여전히 신중하다. ▲정부·기업·학계가 총력으로 '피지컬 AI' 육성에 나서며, 한국이 제조 강점을 기반으로 인식·이해·행동하는 차세대 AI 시대를 선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AI가 '노동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알고리즘 관리'로 노동자의 자율성과 권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그록으로 생성한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며, 생성형·고영향 AI 표시 의무와 안전성 기준, 기업 지원 체계 등을 구체화했다.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인도네시아·튀르키예·멕시코·호주의 국회의장급 정치인들이 참석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하며 갈등이 심화되는 국제정세 속 다자주의를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5 세제개편안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고배당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은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모습이나, 예결위 조세소위에서 분리과세 조건을 두고 치열한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찾아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규탄한 데 이어, 12일엔 국회 본청 앞에서 대장동 일당의 7400억 국고 환수 촉구와 검찰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속보] 뉴진스 해린·혜인, 어도어 복귀

우원식 국회의장, 호주 상원·인니 하원 의장과 양자회담…"광물 협력·韓 기업 자격 취득 관심 가져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한 제11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서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의 친선을 도모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제1세션 후 수 라인즈 호주 상원 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며 "그렇게 시작한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를 보편적 가치로서 대한민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국제무대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대표적 국가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아주 소중한, 그리고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국회가 그런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주의 회복력에 관해 큰 자부심을 갖고 그 속에서 이제 대선을 치러서 새 정부가 출발했다"며 "호주와 고위급 교류가 많이 진행됐고 지난달에 경주에서 개최된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에이펙 참석차 방한했던 알바니즈 총리께서 포스코 포항 제철소를 방문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건 양국의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이 활성화되고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광물 분야에서 이런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양국 기업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탄자니아 흑연 광산 개발 사업이 최근 프로젝트 착공식을 했다"며 "양국이 협력한 아주 좋은 성과인데, 이런 성과도 지속적으로 크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삼성물산의 '모듈형 주택'을 언급했다. 수 라인즈 의장은 "호주가 (한국과)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물가로 인한 고통이 있다는 것과 주택 정책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방문하며 모듈형 건설 주택의 장점을 목격하고 놀랐다. 호주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삼성도 돕겠다고 했고 호주 기업에서도 삼성물산의 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호주의 주택시장에 직접 진출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도움 받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간 핵심 광물,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더 깊은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후에 이어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에서 "인도네시아는 230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그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 의장께서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진출한 기업들이 전해달라는 애로사항이 있다.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개정한 국가표준인증제도(SNI)가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한국 기업들이 SNI 인증을 적시에 취득해 안정적인 사업활동을 이어가도록 인도네시아 측에서 일정기간 제도를 유예한다거나 민간을 포함해 인증기관을 좀 늘려주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은 "우 의장님 말처럼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이나 투자하는 분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고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고 - 11월12일

▲안택준씨 별세, 안재현(SK케미칼 사장)·재용(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이두원씨(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빙부상,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4일 오전 9시30분. 02-2258-5940.

인사 - 11월12일

◆대신자산운용 ◇상무 신규선임 △패시브 운용부문장 최준영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전자거래감시팀장 김재진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직업능력정책국장 편도인 ◇국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