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이정필
기사사진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핵심은 핀테크, 핀테크 핵심은 오픈API"

"핀테크 산업의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인 오픈 API 플랫폼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열린 '자본시장 Fintech test-bed' 개소식에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축사 내용이다. 먼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테스트베드 개소를 위해 애써주신 정연대 코스콤 대표이사님, 김종화 금융결제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님과 여러 귀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금융개혁 핵심과제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66%가 핀테크를 알고 있으며 이용자의 74%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금융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규제개선과 함께 핀테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핀테크 생태계의 조성, 금융보안원과 통합 신용정보집적기구 설립도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개소하는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인 오픈 API 플랫폼은 핀테크 산업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핀테크 기업인을 위한 테스트 환경 지원과 함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서비스 개발의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권 공동의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통로로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신 핀테크 기업인들과 많은 금융권 관계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본시장은 그 속성상 핀테크 혁신의 가능성과 성과의 체감도가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기반으로 거래가 성사되고 대규모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투자의 성과는 국민의 재산증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유망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자산관리 등 자본시장 분야의 핀테크 기업이 많습니다. 우리도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 중심의 핀테크 혁신이 자본시장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5일 출범예정인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유망 중소기업에게는 쉽고 빠른 자금조달 통로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는 자산관리시장의 대중화를 통해 투자자 편익 제고와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한해 자본시장 분야에서도 11년만의 거래소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많은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더욱 가속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의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입니다. 오늘 개소하는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15-12-15 17:11:09 이정필 기자
기사사진
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주택시장도 먹구름…"집단대출 어려워져 매매·분양 시장 내리막"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생계자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시장 역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집단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은 대출 시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일시상환이 아닌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히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9월까지 1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은 12% 규모인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급증했다. ◆서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나 당장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되면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는 분할상환을 해야 돼 주택담보를 통한 생활자금 대출 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빚이 많은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생활자금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으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자금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퇴직, 의료비, 학자금 등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외 대상에는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은 증빙이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생계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부담대출로 규정하면 분할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40대 수요자 대출 어려워질 듯 주택시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대출규제 강화여서 기존 재고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상당수 주택 구입자는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주택을 매입해 왔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면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를 주도해 온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반포동 R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도 보합 또는 내림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테고 집단 대출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예전처럼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집단 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매달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의 거치식 대출이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구매자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대출규제를 부동산규제로 인식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부동산 경기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만큼 시장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녹번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입주 지연·잔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자 감소로 재고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2-15 16:31:42 이정필 기자
기사사진
한화생명, 40~78세 종신 시니어종합보험…월 2만원부터

한화생명이 노인성질환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시니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가입 나이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만 4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이 가능(기존 종신보험 최대 65세)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을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 시 10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 고 연령층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포함했다. 이 특약은 80% 이상 고도장해때 매달 특약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 노후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고객 니즈가 높은 다양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은 최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주계약은 고객 니즈에 따라 기본형과 추모자금형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가입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간, 사망날짜에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유가족은 한화생명과 제휴한 상조업체의 장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다. 주계약(기본형, 20년납),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각 1000만원씩 가입 시 월 보험료는 55세 기준 남성 6만2190원, 여성은 5만7440원이다.

2015-12-15 16:06:20 이정필 기자
핀테크 서비스 개발 속도낸다…테스트베드 개소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돼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bed)'가 서울 여의도(코스콤, 금투업권)와 경기 분당(금융결제원, 은행권)에 구축돼 15일 개소했다.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은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코스콤에서 열린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에는 코스콤 담당 직원이 상주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돕고 핀테크 기업의 회의 장소와 입주 공간을 제공한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의 바람이 더욱 가속화되고,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현재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주요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 '금융권 공동 Open API 시스템 구축'이 내년 6월경 완료되고 나면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 등 각각의 기능별로 표준화된 API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전체와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송금, 시세조회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시연이 있었다. 다수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뉴지스탁은 가상데이터와 API를 활용해 주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뉴지스탁 문경록 대표는 시연과정에서 "최초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계약을 맺고 증권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만 각각 3개월 이상씩 소요됐다"며 개발 초기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이어 "금번 시연을 위해 코스콤이 제공한 AP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은 이날 13개 스타트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금일부터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테스트베드 웹페이지도 오픈해, 사전 신청 후 테스트베드 센터를 방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검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5-12-15 15:00:00 이정필 기자
기사사진
수출입은행, 요르단에 대외경제협력기금 3000만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에 30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이마드 나지브 파쿠리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수은에 따르면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은 세계 2위의 물 기근 국가인 요르단의 최우선 국가개발 계획 중 하나다. 수도 암만 인근의 나우르 및 와디에시르 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시리아, 이라크 등 요르단 주변국의 난민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어 폐수처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수은이 이번에 지원하는 3000만달러의 EDCF는 당초 계획했던 나우르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보충융자다. 앞서 수은은 2005년 나우르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돕기 위해 2000만달러의 EDCF를 제공했다. 수은은 '마다바시 폐수처리시설 사업' 및 '암만 남부 폐수처리 1·2차 사업' 등 요르단의 수자원 관련 사업에 총 1억3800만달러의 EDCF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르단 나우르 및 와디에시르 지역주민 10만 여명의 보건 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EDCF 제공으로 오폐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요르단 암만지역 폐수처리 사업에 이어 나우르 지역 사업까지 맡게 돼 중동 인프라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수은은 보고 있다. 이 행장은 "이번 사업이 요르단의 수자원 분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요르단에 대한 EDCF 지원을 통해 양국 간 우호증진 및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51215000075.jpg::C::480::이마드 나지브 파쿠리(Imad Najib Fakhoury)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장관, 이덕훈 수은 행장(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이 15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와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에 30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2-15 13:35:27 이정필 기자
주택대출 소득심사 깐깐해진다

1200조원대에 육박한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돈 빌리기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을 갚을 능력에 맞춰 나눠갚는 방식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14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여신심사를 담보에서 상환능력 위주로, 일시상환·변동금리에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하도록 했다.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 비교적 큰돈을 빌리는 경우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한다. 변동금리 주담대 취급 시에는 향후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대출규모를 산정한다. 또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사후관리에 활용한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 1년 이내)이 적용된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활용한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나 의료비·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 상환계획이 명확하거나 은행이 별도로 정한 경우 등은 예외로 뒀다. 집단대출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은행 스스로 분양가능성 등 사업성 평가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게 했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 양적 관리보다는 간접적, 질적 관리 성격이 강하고, 은행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에선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에선 내년 5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져 가계대출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시뮬레이션 결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중복 및 예외인정 부분 제외)를 연평균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인 126조원의 20%인 25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상승가능금리를 2.7%로 가정 시 스트레스DTI(총부채상환비율)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신규취급액의 약 2.8% 수준으로 추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차주의 장기적인 상환부담이 감소하고 연체위험이 줄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을 주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적정수준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 규제 합리화 뿐만 아니라 저금리 장기화와 그에 따른 전셋값 상승, 주택시장의 정상화 및 구조적 변화 등에 기인한다"며 "현재 LTV·DTI 규제를 환원(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 등의 경우 상환방식만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되고 대출이 거절되지 않는다. 상승가능DTI가 80%를 초과하는 경우도 초과분만 조정되거나, 고정금리로 취급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앞으로 신규 주담대 취급액의 약 20%(연 25조원 수준)가 추가로 분할상환 취급되거나, 고정금리로 안내될 것으로 추정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부채감축과 구조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15-12-15 08:16:19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