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핀테크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핀테크 1년, 금융개혁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핀테크 기업, 정부 부처, 업권별 협회, 유관 기관 등 35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핀테크 육성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모두발언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회의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KEB 하나은행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올 한해 정부가 쉼 없이 추진해온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인 핀테크 육성과 관련하여 지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개혁을 체감하고 있는 여러분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이용자의 편익은 향상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금융개혁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실명확인 실시와 함께 23년만의 은행인가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11년만의 거래소 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크라우드 펀딩,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도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보험상품과 가격의 자유화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오픈하는 등 양적 경쟁에서 질적 경쟁에 기초한 수요자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본원칙 아래에서 경쟁과 혁신의 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금융개혁 전반의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핀테크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이자 올 한해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핵심개혁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금융개혁이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한다라고 좀전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야 말로 금융개혁의 이러한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금융서비스 접목을 위해서 정부는 규제를 개선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을 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카드와 비대면 실명확인 등 불가능했던 금융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이 내년부터 본격 출범하면 핀테크 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더욱더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등 모든 금융거래 영역에서 핀테크를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핀테크 기업도 쑥쑥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254건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22개 핀테크 기업이 데모데이를 통해 금융회사와 1:1 멘토링 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44명의 발기인으로 출범한 한국핀테크포럼에 등록한 핀테크 스타트업의 수가 36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는 약 2만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전문기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의 66.3%가 핀테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핀테크 이용자의 74.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핀테크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65.1%가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핀테크 육성정책을 추진한지 약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핀테크에 대한 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의 변화와 성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핀테크 산업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빅데이터의 활용 등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스타트업부터 '킬러 컨텐츠'로 빠르게 성장하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까지 핀테크 기업 생태계가 깊고 풍부해져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과 같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 등 핀테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의 튼튼한 착근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핀테크 혁신과 금융개혁의 달성을 위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핀테크 육성에 대한 여러분들의 가감 없는 생각과 의견이 폭 넓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