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금융개혁 체감의 접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가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접점"이라고 소개했다. 다음은 임 위원장의 인사말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이 곳 광주에서 3번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서민금융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통합지원센터 개소에 누구보다 힘써 주신 윤장현 시장님과 박주선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장병완 의원님, 임내현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들 모두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광주에 세워지기까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신 광주시 관계자분들과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저축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의 노고도 치하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정부는 금융개혁의 한 축으로서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서민?취약계층에게 여전히 높은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서민분들의 실질적인 자활?재기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금융개혁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지원센터'야말로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는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민간금융회사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하에 각종 자금지원, 신용회복 지원,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시간 들여 여러 곳을 방문하실 필요없이 통합센터를 한번만 방문하셔도 모든 서민금융 상품을 상담?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더라도 통합지원센터의 방문만으로 맞춤형 종합상담을 거쳐 적합한 상품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지원센터의 복합?연계?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로 이어져 서민분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부천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미소금융 지원은 32%, 채무조정은 17% 증가하는 등 설립 이후 지역 서민금융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통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광주지방법원간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연계(Fast-Track)를 위한 MOU를 체결(11.19)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광주지역에서 법원을 통한 공적 채무조정도 통합지원센터가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과도한 채무부담을 합리화시키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하여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어려운 서민분들이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주는 선제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된 이후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시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상향조정(50%→60%)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채무조정(회생·파산)을 연결하여 사적 조정이 어려우면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번 통합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광주 시민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민금융을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 및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서민금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금융 지원 효과를 서민분들이 피부로 체감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맞춤형 상품 제공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원스톱 서민금융네트워크를 빠른 시일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입법화를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점(26개소)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통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서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각종 서민금융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를 축하드리며, 모쪼록 광주 통합지원센터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배워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