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방향 관련 이주열 한은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 보 관 -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11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를 보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일부 선진국 경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흥시장국의 경기부진으로 전체적으로는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소비와 주택경기가 꾸준히 개선되고 고용지표도 호전되는 등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유로지역도 완만하지만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에서는 수출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 둔화되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주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이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서 비교적 큰 변동을 나타냈습니다. 주요국 주가는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조치 그리고 ECB의 양적완화 확대 기대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다가 10월 28일 FOMC 회의 이후 미 연준의 12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폭 반락하였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시장금리는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FOMC 회의 이후 큰 폭 상승하였으며, 미 달러화도 뚜렷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국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신흥시장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세 약화라든가 국제원자재가격 약세, 그리고 세계교역 신장세 둔화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최근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심리개선 그리고 정부의 소비활성화정책 등에 힘입어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은 석유제품의 단가하락과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10월중에 감소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경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전월의 0.6%에서 0.9%로 높아졌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보다 높은 2.3%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변동 등에 영향을 받겠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상승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금융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 환율 등이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폭 변동하였습니다. 주가는 주요국의 주가상승과 일부 대기업 실적개선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10월 하순 FOMC 회의 이후 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 후 반등하였습니다. 장기시장금리는 미국 시장금리의 상승 그리고 국내 경제지표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10월중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의 기업대출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회사채는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월에 이어 순상환되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경제가 소비, 투자 등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다음으로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여하에 따라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상황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공 보 관 -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금융시장동향을 보면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2조원 늘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효과가 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었는데요. 이렇게 빚까지 내서 당겨쓰는데 한은의 10월 전망처럼 소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긴축발작이 얼마나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질문이고요. 마지막은 아침에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 강연이 있었습니다. 25bp씩 내리는 것이 총알낭비라면서 한국은행이 최대한 기준금리를 0%까지 낮춰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총재님께서도 금리인하 여력이 있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 발언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총 재 - 지금 3/4분기에 소비증가가 개선세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라든가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같은 정책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주체의 심리개선이라든가 임금증가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소비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3분기 소비수준이 상당히 호조를 띄었지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메르스 사태 이전 수준의 추세 수준에 복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용시장이 좀 개선이 되고 가계실질구매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민간소비는 앞으로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시에 아까 긴축발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긴축발작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금리가 급등하고 외국인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작용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 달러화 급등, 금리상승, 이런 영향을 예상하면서 그런 우려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그런 경제의 기초여건이 양호한데다가 금융부문의 외환건전성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그런 부작용을 현재로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더해서 여러 가지 대외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 취약신흥국에 금융불안, 심지어 금융위기 이런 것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손성원 교수께서 제로까지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만,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이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0%까지 낮춰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로금리까지 갔을 때의 부정적 영향을 간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께서 지난달에 잠재성장률 3%대 유지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시장은 여전히 비관적 전망이 많습니다. 내년에 2%대 성장을 전망하는 기관들의 상당수가 한국 잠재성장률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전망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최근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면 수출이나 인구문제 중에 어떤 요인이 더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총재께서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계속 거듭되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률을 정기적으로 한은이 공식적으로 공개할 생각은 없으신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동분야 관련 질문인데요. 제조업 매출액이 1961년 이후 첫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인데, 고용률은 오히려 증가하고 취업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비정규직 증가로 양산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에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결과를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근 정부 노동개혁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만약에 높일 수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잠재성장률 질문을 하셨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3% 중반이던 잠재성장률 수준은 최근에 투자 감소,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할 때 3% 중반보다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듯이 2%대로 낮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은 말 그대로 우리 경제에 성장에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감소와 같은 그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잠재성장률은 비관측 변수이기 때문에 추정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정계수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정치의 안정성 등을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동개혁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의 과다사용을 억제한다든가 정규직 전환의 유연성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은 분명히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높아진다면 고용의 양적확대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시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된다면 이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다시 임금수준 상승 이런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상당히 순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물가안정목표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이후에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번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했을 때 인플레이션 동학구조 변화 반영이 좀 미흡했다 라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내년부터 적용될 목표치를 설정할 때 있어서 이 같은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해 고려하고 계시는 대내외 변수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내년 이후에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에 대해서는 현재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가급적 빨리 협의를 끝내서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 2014, 2015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물가안정목표가 2.5∼3.5%로 되어 있고, 기간 내내 이 목표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소위 공급충격이라고 해서 유가의 과도한 하락이 큰 영향을 했고 그 다음에 누차 밝혔듯이 인플레 동학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설정하면서 그런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물가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예를 들면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중기적 수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성장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 이런 것을 다 토대로 해서 내년 이후에 적용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최근 정부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소기업 175 곳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했고 다음달 중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과정이 너무 긴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재 기업의 사정이 IMF 당시처럼 안 좋은 것이냐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기업부채 리스크가 어느 정도이고 미국이 금리인상 시에 받게 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추정한 게 있으면 좀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이 결국은 기업이 해야지 가능한 건데, 지금 기업이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게 될 경우에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혹시 해법을 좀 주신다면, 궁금합니다. 총 재 - 기업 구조조정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려는 데에 기업 구조조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간에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서 경제의 효율성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긴박하게 안 좋아서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상황, 대외 여건이 녹록치 못하기 때문에 그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도 올리고 했을 때 그쪽에 받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이 아니고 꾸준히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계기업이라든가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시급히 처리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도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정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첫 번째는 앞서도 나왔듯이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계기업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채관리 면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추가인하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쪽 성장둔화랑 조선업 쪽이나 제조업 쪽에 구조조정으로 수출회복이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경기회복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경제여건이 안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구조조정 원활화에 기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특별히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국의 경기둔화는 우리 경제의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진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세계교역량이 개선된다고 본다면 우리 경기가 그런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혹시 한국은행에서도 대략적으로 12월에 인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중국이 계속 금리를 미국과는 상반되게 내리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기의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랑 중국의 금리인하 기조가 한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경기판단에 대한 질문인데요. 3분기 GDP가 많이 좋았는데 그러면 저점을 지났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10월 28일이지요? FOMC 회의 이후에 12월 인상기대가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되고 해서 12월 인상기대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시장에서 페더럴펀드 선물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 인상확률도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중국 경제가 3/4분기 성장률이 약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낮추는 등 부양정책을 펴서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내보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 중국 경기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중국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6%대 후반, 7% 사이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중국뿐만 아니라 Fed의 금리정책의 의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책변화로 인해서 국내 경제?금융 여건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GDP는 내년도 성장을 3.2%로 전망을 했습니다. 3/4분기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할지는 내년도 1월에 내년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아까 총재님께서 민간소비 개선을 앞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출회복 없이는 내수회복 지속성도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총재님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미 국고채 10년 기준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역전중인데 여기에 현재 얼마나 금통위가 신경을 쓰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재 - 수출 회복이 지연되면 생산 측면에서 하방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시 그것이 기업의 임금이나 고용에 영향을 줌으로써 내수둔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수출은 그렇고. 내수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를 보면 소비와 투자를 통해, 아까 수출부진은 생산의 하방압력이라고 그랬는데, 내수가 개선되면 그것은 다시 또 생산의 상방압력으로 작용을 함에 따라서 임금?고용증대에 연결되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회복이 안된다면 내수회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출부진이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다,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회복 없이는 내수의 개선도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역전도 있을 수 있겠는데, 금통위가 얼마만큼 우려하느냐, 걱정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배경에는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혹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투자하는 주채권은 주로 5년 이하의 중기채권입니다. 5년 이하 국고채의 금리는 현재는 미국보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3년물로 따지면 한 50여bp, 5년물도 한 20∼30bp정도 국내 국고채 금리가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지난 10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님께서 지금의 낮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 때문이면 통화정책으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3.2%가 잠재성장률하고 부합한다 라는 것이 한은의 판단인데, 앞선 금통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현재로는 추가적인 완화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부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통화정책상으로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면 그것이 곧바로 현재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통화정책과 같은 경기대응정책보다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조조정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경기적 요인에 의해서도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초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화?재정정책 등 경기대응 정책도 중요하고 또 필요할 때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 성장에 아까 부합하느냐고 하는 여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재성장률 수준을 다각도로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했고 그 추정치의 안정성을 현재 점검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되는 대로 가능하면 빨리 잠재성장률 수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부진에서 통화정책으로서의 대응여지가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수출만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통화정책, 소위 금리변경은 어느 정도는 환율에 영향을 줄 것이고 환율이 어느 정도는 수출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금리와 환율 간의 관계가 일의적이지 않고 일방향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환율과 수출의 관계도 많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즉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격경쟁력뿐만 아니고 기술력에 의한 것이 중요한 요소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구조 상에서는 기술력, 기술경쟁력이 보다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 세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수출 얘기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수출 질문을 또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향후 성장에 대한 하방리스크로 꼽을 만큼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요. 오늘 나온 통방문구를 보면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라고 해서 전달하고 똑같은 어감입니다. 또 총재님 모두발언에서도 보면 '수출은 석유제품 단가하락이나 중국 수입수요 둔화로 10월중 감소세가 확대됐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10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5.8%나 떨어졌습니다. 혹시 금통위에서 지난달 금통위원들이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수출에 대한 분위기가 오늘 어땠는지 좀 전해주실 수 있는지,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왔는데요. 심재철 위원께서 좀비기업 구조조정 절실하다, 미국이 기준금리 올릴 것 같은데 우리도 따라 올려서 좀비기업 구조조정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한은에서 나온 은행 가계대출도 10월에 9조나 늘었고요. 1,100조 되고 있어서 가계대출 쪽에서도 총량규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심재철 위원의 말씀에 대한 의견하고, 이런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일부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11월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이제 연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이면 연초고요. 2월에 설이 있습니다. 3월에는 국회의원선거 바로 직전 달이고요. 4월에는 국회의원선거 있고 네 분의 금통위원이 퇴임을 하십니다. 1999년 5월부터 현재까지 금통위하고 추석, 설, 연말연초,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제외한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선거, 총재·부총재 포함한 금통위원, 이 분들의 임기만료 등 다 따져봤더니 기준금리 변경이 다섯 번밖에 없었더라고요. 2008년 12월하고 2009년 1월은 위기 이후에 인하 두 번이었고요. 2000년 2월하고 2005년 12월, 2011년 1월은 각각 장단기금리격차, 정책금리의 유효성 저하, 물가상승 압력, 경기 등 부동산가격 이런 것 때문에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좀 이벤트가 없어서 선거하고 금통위원 직전 달에는 뭐가 있었나 따져봤더니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2002년 5월 인상, 2006년 2월 인상이었는데요. 다 물가상승압력이나 부동산가격, 경기회복, 단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이런 이벤트가 금통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10월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큰 폭 감소에 대해서 원인규명도 좀 해봤습니다. 석유류가격 하락, 수출단가 하락이 컸고 보니까 작년 10월이 또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한 달입니다. 그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수출이 부진한 것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고 이제는 구조적 요인도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부진에 대한 원인규명, 우려는 여전히 금통위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철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심의원 언급에 대해서 제가 굳이 코멘트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가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인데 98년 이후 인가요? 분석하셔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몇 번 몇 번이 있었는지를. 미처 그런 분석은 안 해봤는데, 그 얘기는 그런 이벤트를 분석을 안 해봤던 이유는 이벤트가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때그때의 거시경제상황, 금융상황이 통화정책의 주된 결정이지 추석이라든가 선거라든가 하는 것은 통화정책 결정할 때의 고려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 보 관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지난달 의사록에도 보면 과도한 유동성이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저번 달에 총재님께서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좀 지연된다 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장기간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부작용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업황, 경기가 부진한 데에 기인한 것입니다만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도 거기에 일정부분 작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금리정책은 기대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시경제상황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장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그에 따라서 이런 부작용을 전혀 예상 못한 것은 아니고 이제는 성장의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도 같이 병행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인식 하에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질 문 -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TPP 관련해서 보면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이기는 한데, 외환시장 오퍼레이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런 부분에 합의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 우리나라도 TPP 가입 문제가 논의가 될 텐데 중앙은행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현재 뭐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TPP 협정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외환시장 특히 개입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외환을 담당하는 우리 당국의 입장에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환율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지 그것이 위로든 아래로든 급격히 변동할 때에는 시장안정 차원에서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느 한 방향으로가 아니고 양쪽 방향으로 다 적용되는 그런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공 보 관 - 그러면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