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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일양국 타결에 엇갈린 반응

한일 양국이 28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 타결을 발표한 데 대해 피해 할머니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할머니는 미흡하더라도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다른 할머니들은 법적 배상이 빠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 할머니 지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서 TV를 통해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옥선(89) 할머니는 "피해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기다렸는데 정부에 섭섭하다"며 "우리는 돈 보다 명예를 회복받아야 하고 그래서 사죄와 배상을 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합의문에 법적 배상 표현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연내에 해결하리라고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할머니들이 다 죽기 기다리고 배상할 것 같지 않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반면 유희남(88) 할머니는 만족은 못하지만 정부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할머니는 회담 결과에 대해 "저희는 정부의 뜻만 보고 정부가 법적으로 해결할 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며 "정부에서 기왕에 나서서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애쓴 것 생각하니 정부가 하신대로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유 할머니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만족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적 배상에 따른 피해자 지원이 아닌 기금 형태의 지원이라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할머니들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로 절대로 이전해선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옥선 할머니는 "소녀상은 그대로 둬야 한다.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세워지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뒤에서 만행을 부리려고 한다"며 "소녀상은 일본 정부가 세우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할머니들은 그러나 대부분 고령이고, 합의 내용이 외교적으로 표현된 대목이 많아 한일 정부간 합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은 탓인지 통일된 입장 정리를 내놓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이 배제된 한일 외교장관 간 회담만으로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는 양국 발표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일출(88)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갔다"고 강조하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합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 할머니는 "정부 관계자가 직접 와서 타결안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기대를 많이 했고 우리 정부가 타결에 앞서 피해 할머니들에게 충분히 내용을 알려주고 협의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당황스럽다"며 "피해 할머니 한분한분이 피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생존한 46명이 모두 모여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타결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양자 협의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양자간 협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자간 중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강제 동원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진정성없는 사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존한 46명의 할머니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회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2015-12-28 18:49:11 연미란 기자
위안부 문제 최종타결…일본 법적책임 우회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증언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가 첫 공론화된 지 24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핵심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이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단체가 "외교적 담합"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외상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문을 통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상은 또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사죄 내용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아베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 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 임을 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또 일본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측의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시다 외상은 회견 후 청와대를 방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협상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한일 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 후 일본 취재진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법적책임 문제에 대해 "법적입장(최종 해결됐다)는 과거와 아무런 변함이 없다"면서 일본 정부 예산 출연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2015-12-28 18:44: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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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신임회장 "저축은행 이미지 개선해야"

금융권의 '마당발'로 통하는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저축은행중앙회 신임 회장으로 돌아왔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은행장으로 연임이 유력했지만 지난해 말 자리를 내려 놓고, 은행을 떠난 지 1년 만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 서울 충무로2가 세종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 전 행장을 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단독 후보로 추천된 이 회장은 이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 무난히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 신임회장은 선출된 후 "저축은행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시급하다"며 "저축은행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분명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데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 부실사태 후 구조조정된 저축은행들과 싸잡아 '부실은행'으로 바라보는 고객도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저축은행들도 패배의식을 버리고 고객들이 변화를 실감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신임회장은 중앙회장직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과거 우리금융지주 내에도 저축은행이 있었는데, 그때도 노력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아 안타까웠다"며 "변화하는 저축은행의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최고 금리 인하를 비롯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며 "규제를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차분히 생각해보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신임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출신이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첫 사례다. 시중은행장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앞서 이상근 전 한미은행장이 1997년∼1999년 11대 회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이 신임회장은 1977년 우리은행의 합병 전신인 상업은행에 입행했다.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을 거쳐 2011년 3월 우리은행장으로 취임했으며, 2013년 6월에는 행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해 행장직을 겸임했다. 지난해 말 회장직에서 퇴임한 후에는 우리카드 비상근고문을 맡았다. 업계는 이같은 정통 은행맨 출신인 이 신임회장이 중앙회를 이끌며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의 조율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 측은 이 신임회장에 대해 "금융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실추된 저축은행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적임자"라며 "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라고 기대했다.

2015-12-28 15:38:38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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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올해 매출 4600억…창립 64주년 사상최대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창립 64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 매출액 4600억원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기본사업인 은행권은 6억7000만장에서 7억4000만장으로, 주화는 5억2000만장에서 6억2000만장으로 화폐 사업량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우표는 수요처의 해외발주 등 저가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사업 위기에 빠졌지만,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전년대비 45% 수준을 기록했다. 보안용지 사업에서 인도네시아에 고액권종의 은행권용지를,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인도에 부분노출은선이 삽입된 20루피, 50루피 은행권용지를 수주함으로써 수출시장을 넓혔다. 위변조방지 보안용지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폐공사의 보안용지로 대체함에 따라 전년대비 34억원의 추가 매출을 달성했다. 전자여권 발급량은 작년 310만권에서 올해 384만권으로 증가되고, 전자공무원증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77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본격 출시한 골드바는 97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력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자본잠식 상태까지 갔던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면펄프 제조 자회사 GKD(Global Komsco Daewoo)도 판로를 개척해 올해 1288만불 매출에 62만불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올해엔 창립 이래 최대 매출액인 4600억원을 달성하고, 4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내년에는 매출액 5000억원, 영업이익 100억원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2015-12-28 14:53:02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