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심의 60일 연장

우리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심사를 연기했다. 지난 6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24일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2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 원천동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심의 기간을 60일 연장했다. 이 회의는 협의체 참여기관 전원 만장일치로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8개 부처가 모두 반출에 찬성해야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가져갈 수 있지만, 산업부와 외교부를 제외한 기관들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구글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1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글은 반출 요청한 지도가 보안 심사를 마쳐 이미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되고 있으며 신기술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이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공간정보 국외 반출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구글 지도라는 플랫폼에서 에어비앤비 등 혁신적인 사업자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지도 데이터 반출을 막는다면 혁신에서 뒤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와 외교부도 국내 스타트업 육성,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에 동조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국정원은 구글에 정밀지도를 반출하면 국내 안보 시설이 노출될 수 것을 우려했다. 구글은 해외에 서비스하는 위성사진 등에 국내 안보 시설을 고스란히 노출시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한국 정부를 배려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이 발생하며 국방부와 국정원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다. 구글이 서비스를 이유로 해외 서버에 국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하려 하지만, 실상은 법인세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시각도 한몫 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 온라인 광고 등은 구글 해외 법인이 담당하기에 매출 규모도 집계되지 않는다. 안보와 세금 회피 이슈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도 데이터 반출을 찬성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반출에 찬성했다간 매국노가 될 상황"이라며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