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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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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기존 세입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전세시장도 불안해졌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반드시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 반환보증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세가 하락기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의 보장 범위 확인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 이용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에 관해 충분히 설명 ▲이미 전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도(대출 여부 무관)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 가능 ▲전세계약 종료 1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등을 제시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은 보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 다만 이후에도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해야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대출 신청 시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세입자, 혹은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반환보증만 별도 가입할 수 있다. HUG 및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단독가입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증금 요건·보증요율 등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2018-12-20 15:57:36 안상미 기자
NH-아문디자산운용, 농산업 테마 '하나로 농업융복합산업 ETF' 상장

NH-아문디(아문디)자산운용은 국내 최초로 농산업 테마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하나로(HANARO) 농업융복합산업 ETF'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융복합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을 뜻한다. 이번 ETF는 농업 관련 매출규모 및 시가총액을 고려해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업 융복합산업 종목을 편입한 '농업융복합산업지수'를 추종한다. 이 지수에는 농기계, 홍삼, 비료, 담배, 사료, 축산 등 농산업과 관련된 종목 40여 가지가 편입돼 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협금융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성장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을 출시 할 의중을 밝힌바 있다. 하나로 농업융복합산업 ETF는 국내 최초의 농산업 테마다.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가치를 실현한다는 NH농협금융그룹의 철학을 반영한 상품을 NH-아문디자산운용에서 출시하게 됐으며, 농협그룹의 특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융복합산업 ETF 투자 시 관련된 기업들의 자산가치 상승을 이끌어 농산업 관련 투자 증대 등 농업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되는 장점이 있어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농산업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김 회장은 "농업융복합산업은 국민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만큼 이번 농업융복합 ETF 출시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2018-12-20 14:54:4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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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적선도 QR코드로 하는 나라

지난달 중국 심천으로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택시를 기다리는 줄이 족히 백미터는 될 것 처럼 사람이 붐볐던 버스터미널 도착층. 심한 화상의 흔적이 얼굴에 남은 한 남자가 승객이 몇 명인 지 확인해 택시를 잡아주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경우는 트렁크에 재빨리 실어주면서 줄지 않을 것 같던 대기줄은 금새 줄어 들었다. 물어보니 터미널 정식 직원은 아니란다.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택시 승강장을 정리해주고, 원하는 승객들만 약간의 수고비를 주면 된다고 한다. 수고비를 주는 방식은 2가지. 현금 아니면 적선함 겉면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됐다. 깡통 대신 QR 코드 단말기를 들고 북경의 지하철역에서 적선을 받는 중국 거지가 외신을 타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더니 이미 중국 전역의 QR코드 결재는 상상 이상으로 보편화되어 있었다. 택시를 타도 현금 아니면 QR코드 결제, 노점상을 가도 QR코드 결제는 어디든 가능했다. 자판기는 QR코드 결제만 가능하고 아예 현금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있는 곳도 많았다. 중국의 간편결제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기승을 부리던 위조지폐를 피하고 싶었던 상인들과 신용카드는 발급받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좀 다르다. 작년 기준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수는 2.1장이다. 당장 계좌에 돈이 없어도 신용으로 쓸 수 있는데다 할부나 포인트 등 혜택도 많다. 20일부터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다. 필요성은 부각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편의성은 아직 잘 모르겠다. 중국 처럼 노점이나 재래시장에서도 눈치나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가맹점은 턱없이 적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수수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보편화된 신용카드 사용 관행을 먼저 인정한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정책과 대안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했다.

2018-12-20 11:36: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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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리브(Liiv) 제로페이 서비스' 시행

KB국민은행은 20일 QR코드를 활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리브(Liiv)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간편뱅킹앱 리브(Liiv)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소비자의 혜택은 높이는 선순환 공유결제플랫폼이다. 금융기관, 핀테크 업체, 정부·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7월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계좌이체망을 활용한 리브뱅크페이 서비스를 출시해 은행권 페이서비스를 선도해 왔다. 제로페이 또한 이를 기반으로 출시됐다. 또 최근 페이민트㈜ 및 NHN엔터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계좌기반 간편결제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리브뱅크페이 서비스'는 오프라인 바코드결제를 통해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및 주요 항공사, 여행사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제로페이서비스 시행으로 이전까지 온라인 중심이었던 가맹점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돼 고객이용 편리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브 제로페이 서비스' 이용방법은 리브 메인화면 하단에 마련된 제로페이 탭에서 가맹점에 제로페이 QR이 비치된 경우에는 'QR촬영', 대형프랜차이즈 등 포스(POS)를 활용하는 가맹점에서는 'QR제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리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를 경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0 10:39:5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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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언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는지 알려준다

내년부터는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거나 미리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우대금리, 수수료 감면 등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안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고객이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 같은 대고객 정보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금융회사는 대출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시점을 10영업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이 기간 중 대출상환이나 금리인하 요구, 타행대환 등 유리한 거래조건을 따져보고 선택하면 된다. 우대혜택이 소멸될 경우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약정상 우대혜택이 소멸되는 경우 관련내용 및 사유를 문자메세지나 앱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면 고객은 보완에 나설 수 있다. 금융상품설명서는 전면 제개정하고, 핵심상품설명서도 신설됐다. 기존 가계·기업 2종이었던 여신 상품설명서는 가계 3종, 기업 1종으로 세분화한다. 가계대출은 일반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해 상품별 정보를 제공한다. 또 상품에 적용되는 차주의 권리를 항목별로 명확하게 기재키로 했다. 기업대출은 B2B 대출 관련 판매기업의 이자요구 권리 등이 추가됐다. 외환 및 전자금융 서비스 상품설명서는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화면을 통해 확인해야 했지만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서를 제공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된다.

2018-12-20 10:39: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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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금리인하 요구도 모바일로…휴일에도 대출 상환

내년부터는 금리인하 요구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여신거래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이 다양해진다. 지금까지는 금리인하를 신청하려면 고객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기존 2회였던 영업점 방문이 1회로 줄어든다. 비대면 신청도 약정을 위해 한 번 영업점에 가긴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이력은 전산으로 관리한다. 심사결과 금리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통지토록 해 은행 직원이 정식심사 없이 고객의 금리인하 신청을 임의로 거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내년 중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단계부터 약정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휴일 대출상환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고령층 및 소외계층 등 온라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금융자동화(ATM) 기기를 이용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다만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공공기관 연계 대출로서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설 연휴 첫날인 2019년 2월 2일에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본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즉시 상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세보증금 5억원, 연리 3.6%라면 A씨는 연휴기간 5일분 대출이자인 2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2018-12-20 08:52:5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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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은행 新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 추진

국내 은행에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2016년에 발표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의 도입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리리스크는 금리가 변동할 때 금융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변하면서 생기는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을 말한다. 바젤위원회는 2004년에 만들었던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2016년 전면 개정해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바젤 회원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새로운 금리리스크 산출지표와 표준 산출방법이 제시됐으며, 은행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시를 강화했다. 금리 민감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대출 조기상환과 예금 중도해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리상승·하락충격 등 2개뿐인 금리충격 시나리오는 장·단기 금리 변동을 고려해 6가지로 다양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자기자본 대비 20%에서 자기자본 대비 15%로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이 도입되면 국내 은행이 적정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 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국내 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과 바젤 회원국 이행현황 등을 보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2018-12-20 08:32:1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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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에 박정림·김성현 복수대표…손보·자산운용은 연임

-KB금융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 KB증권 신임 각자 대표로 박정림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성현 현 KB증권 부사장이 내정됐다.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와 조재민·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연임에 성공했다. KB금융지주는 19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KB증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는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해당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최종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 대추위는 12월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7개 계열사 중 KB증권, KB캐피탈, KB부동산신탁에 대해 신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으며, KB데이타시스템은 추후에 추천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기존 대표이사를 후보로 재선정 했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KB증권은 복수(각자)대표체제를 유지하면서 박정림 부행장과 김성현 부사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사업별 수익성 제고 및 조직 전반의 운영구조 효율화로 최고의 사업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업계 톱2 증권사 도약을 위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자산관리(WM)·리스크·여신 등 폭넓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M 전환(Transformation) 공고화 등 수익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실행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WM부문 시너지영업을 진두지휘하며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투자은행(IB)전문가다. IB 전 부문을 총괄했으며, 투자자산 다변화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장점이란 평가다. KB캐피탈은 황수남 현 KB캐피탈 전무를, KB부동산신탁은 김청겸 현 KB국민은행 영등포 지역영업그룹대표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했다. KB캐피탈은 신·중고차 등 핵심 사업에서의 시장지위 선점과 스마트금융 실현 등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리딩 여전사 지위의 확립을 위해 황 후보를 낙점했다. 황 후보는 업권내 자동차금융 부문에서 독보적인 영업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KB차차차 등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 경험을 통해 온오프라인 시장을 접목할 수 있는 실행력을 인정받아 성과와 역량이 고려됐다. KB부동산신탁은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와 신탁·리츠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영 내실화를 위해 김 후보를 발탁했다. 김 후보는 여신 마케팅 및 심사, 구조조정, 리스크관리 등 여신 전반에 걸쳐 은행 본부와 영업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업 경쟁력을 더욱 견고화 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KB데이타시스템은 급변하는 IT기술 등 디지털 트랜드에 가장 적합한 인사를 찾아 추천할 예정이며, 선정 전 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신임 대표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다.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신용정보는 양종희, 조재민·이현승, 김해경 현 대표이사가 후보로 재선정됐다. 재선정된 대표들의 임기는 1년이다.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디지털 트렌드와 저성장 구조 속에서 지속성장이 가능한 동력을 발굴하고 확립하는 혁신적이고 실행력 있는 리더그룹 형성에 중점을 두고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했다"며 "특히 캐피탈은 최근 시장 및 그룹 내 지위와 영업력이 크게 향상된 점 등을 반영 내부 우수 인력을 발탁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향후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선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증권의 윤경은, 전병조 현 대표이사의 경우 재선임도 고려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후임 경영진에게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주변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직을 고사했다. 또 캐피탈의 박지우 현 대표이사, 부동산신탁의 정순일 현 대표이사, 데이타시스템의 김기헌 현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재임기간 중 탁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젊은 KB'을 위해 용퇴를 결정했다.

2018-12-19 17:19:3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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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주력산업에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5월 예비인가 -"한국GM, R&D 법인 분리는 철수를 전제로 한 것 아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와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이나 환경·안전투자를 촉진시키겠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개발 등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살릴 수 있도록 금융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와 관련해서는 생산법인의 철수를 전제로 하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호주 등의 해외사례 볼 때 R&D 법인의 분리가 곧 생산법인, 즉 공장의 폐쇄나 철수를 의미하진 않았다"며 "호주의 경우 법인 분리 안 했지만 결국 철수한 반면 중국은 진즉에 분리했지만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의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트렌드상 생산법인과 R&D 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엔 R&D를 확대 지속하는 추세"라며 "GM 협력업체 중 우수업체 108곳 선정했는데 이 중 27개가 국내 기업인 점도 R&D 기지로 삼는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국민들과 핀테크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법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시장과 상시적인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혁신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는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설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금감원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 예산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요구한 그 이상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2018-12-19 16:00:00 안상미 기자
내년 금감원 예산 3556억원…올해 대비 2%(70억원)↓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이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70억원)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금감원 예산을 확정했다. 총 인건비는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총인건비 인상률 0.8% 적용한 2121억원으로 심의했다. 경비는 올해 대비 5% 삭감한 764억원이다.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등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 사례 등을 감안했다. 사업예산은 올해 대비 7% 인상된 292억원이다. 검사여비, DART, 정보화사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했다.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에 대한 심의 원칙은 ▲예산지침 및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 ▲정상적인 사업예산에 대한 적극 지원 ▲부대의견 미이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감사원, 국회,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을 중심으로 금감원 기관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금감원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혁신방안에 따라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개선, 금감원 예산지침 마련, 수입예산 범위 설정 등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이 결정됐지만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승인권을 이용한 금감원 통제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까지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 작성 근거인 '2019년도 금감원 예산지침' 자체가 금감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의 금감원 예산 통제 시도는 곧 금융감독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자율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의 독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청와대가 직접 나서 금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12-19 15:45:3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