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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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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군 "반미결전 총궐기"…트럼프에 "늙다리 미치광이 망발"

북한 노동당과 군부가 집회를 집회를 열고 '반미결전'을 다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로 언급하는 등 맹비난도 이어졌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반미 대결전에 총궐기하여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집회가 22일 조선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김정은 성명을 낭독한 뒤 리만건과 조연준, 리영식 노동당 부부장 등이 연설을 했다. 중앙방송은 "연설자들은 세계의 면전에서 온 세상을 향해 내뱉은 전대미문의 악담질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이며 천만 군민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에로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설자들은 최고영도자 동지께서 성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 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늙다리 미치광이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며 수령의 부름 따라 천만 군민이 총궐기하여 악의 제국을 반드시 불로 다스려 반미 대결전의 종국적 승리를 안아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반미 결사전에 총궐기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 집회도 같은 날 진행됐다. 방송에 따르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성명을 낭독하고 나서 리명수 총참모장이 연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명수는 연설에서 "미제와의 최후 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준비해온 우리식의 타격전은 일단 개시되면 가장 처절하고 몸서리치는 보복전으로 될 것이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쓸어버릴 때까지, 미 제국주의를 이 행성에서 영영 없애버릴 때까지 중단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2017-09-23 13:29: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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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사실상 2021년부터…무디스, EU 떠나는 英 신용등급 강등

영국이 유럽연합(EU)를 떠나는 시기는 사실상 2021년이 될 전망이다. 영국의 EU 공식 탈퇴는 2019년 3월이지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2년 간의 이행 기간을 제안했다.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브렉시트를 이유로 영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다.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브렉시트 연설을 통해 영국이 EU에서 공식 탈퇴하는 2019년 3월 이후 2년 간의 이행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다. 그간 영국에서는 이행 협정의 기간을 두고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는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등 '하드' 브렉시트파와 3년 정도를 거론한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 등 '소프트' 브렉시트파 사이에 이견이 있어 왔다. 결국 메이 총리의 선택은 소프트 브렉시트였다. 메이 총리는 "이행 기간 상대 시장에 대한 접근은 현 조건대로 계속되고 영국은 기존 안보 협력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며 "이행 기간 체계는 기존 EU 법규 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국의 EU 탈퇴로 EU 파트너들이 현 EU예산계획 동안 더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또는 더 적게 받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회원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언론들은 이 발언을 두고 2020년까지 2년간 모두 200억유로(약 27조2000억원)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날 무디스는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1'에서 'Aa2'로 한 단계 낮췄다.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반면 공공 재정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디스는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완화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대체할 방안을 확보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7-09-23 11:12:57 안상미 기자
<금융꿀팁>無사고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할인!

보험료 할인특약은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가족이 동시에 보험에 들거나 보험가입금액이 커도 일부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으로 ▲일정기간 무사고자 ▲가족이 동시에 보험가입 ▲고액계약 ▲보험료 자동이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을 꼽았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경우 무사고자는 다음 보험료를 최고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4월 이후 판매된 신(新)실손보험도 과거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1년 보험료가 10% 이상 낮아진다. 여행자보험과 같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같은 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야 할 때는 가족계약 할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10% 안팎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에서는 보험 가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 가입금액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액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는 할인폭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실손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해 준다. 보험에 가입할 때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수급권자 자격을 생겼다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른 할인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보험료 자동이체에 따른 할인 1%를 챙겨보자. 보험사에 자동이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료 할인을 신청하면 2회 이후부터 보험료가 할인된다.

2017-09-21 16:37:57 안상미 기자
[돈 파티는 끝났다…美 보유자산축소]1400조 가계빚 부실 우려 커지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21일(현지시간) 보유자산 축소를 공식화하면서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국내 가계빚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몇 년간 이어진 저금리에 마구 부풀려진 가계빚이 금리 상승세에 부실로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부실은 당장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가계부채 대책은 늦춰지고만 있는 실정이다. ◆ 저금리에 가계빚 1400조원 돌파 21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06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지난 2012년 905조원에서 불과 5년 사이 50%가 넘게 폭증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8%나 된다. 1년 전에 비해 4.7%포인트 뛰었다. BIS는 세계 43개국의 자료를 집계하는데,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국 가운데 8위다. 주요 경제대국인 미국(79.5%)이나 유로존(58.6%), 일본(62.5%)은 물론 영국(87.6%)까지 앞질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를 붙여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한계가구가 문제다. 생계형 대출이 부실화하면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추가 이자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은 물론 금융부채 보유가구 대비 한계가구 비중이 13.3%로 0.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늦춰지는 가계부채 대책…실기하나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하반기에는 이사 수요나 연말 특수 등으로 가계대출이 상반기보다 증가폭이 커진다. 2015~2016년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각각 70조원 안팎으로 늘었음을 감안하면 연말에는 가계부채 1500조원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분양예정물량이 많아 집단대출이 크게 늘 수도 있다. 가계빚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지만 진압반의 투입은 늦어지고 있다. 당초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10월 추석연휴 이후로 한차례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경기지표가 좋지 않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11월로 또 다시 연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면서 신용대출 증가같은 풍선효과만 부추기는 등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899억원이 늘었다. 7월 증가폭 7012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기에 7월 말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잔액 1조4090억원을 감안하면 한 달새 신용대출은 3조원이 넘게 급증했다.

2017-09-21 16:28:1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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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불합리한 금융규제·관행 바꾸겠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변화된 금융환경에 발맞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금융규제와 관행을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핀테크를 접목한 금융산업은 대면·거점주의 영업에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진화하는 등 금융플랫폼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국제금융컨퍼런스는 4차 산업 혁명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생태환경과 금융중심지 서울의 미래 성장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최 원장은 "감독당국에게는 4차 산업혁명이 꽃필 수 있는 혁신 친화적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함과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포용을 제고시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안착시키는 등 자유로운 혁신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핀테크 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금융전문가 등 300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정치적·경제적 초불확실성의 시대, 금융산업의 대응' 등 3개 세션에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2017-09-21 16:27: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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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금호타이어, 충분히 회생 가능"

이동걸 신임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협조해 고통을 분담한다면 충분히 회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호타이어와 관련한 주주와 근로자, 채권단, 넓게는 지역사회까지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단 금호타이어가 2015년 워크아웃을 졸업한 이후 왜,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영이 악화됐는지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있다"며 "그 검토를 전제로 앞으로 금호타이어가 살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은의 기업 구조조정 원칙은 독자생존이 가능한 지다. 금호타이어의 현 경영진이 제출한 자구계획안 역시 이 기준에 맞춰 평가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일단 독자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고, 그래야 일자리도 유지된다는 대전제 하에 지원이나 매각이 가능하다"며 "(금호타이어가) 보강해 제출한 자구계획안이 실행 가능한 것인 지, 실행했을 때 회생 가능한 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다음주 쯤에는 모종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호타이어와 관련한 지역민심이나 정치권 압박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라는 기준 하에 판단하고 추진한다면 정치권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해하고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지역 인사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언급한 만남에 대해서 이 회장은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만나겠지만 의례적인 면담은 필요없다"며 "자구안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께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그는 "대우건설 매각은 주가 하락 등 문제가 있지만 실사 단계를 거쳐 9월 말 매각 공고를 내기로 이미 일정이 정해져 있다"며 "내년 초쯤에는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선 회생의 기반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2차로 지원하기로 했던 2조9000억원 중 6000억원 밖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비용부분이나 유동성은 한 숨 돌렸지만 회생은 조선산업의 시황과 맞물려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투자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의 경제 생태계가 너무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다보니 역동적이지 못하다"며 "점진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면서 혁신 창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출, 직접투자 플랫폼을 통한 투자 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17-09-20 16:26:4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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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받은 금감원…"내부개혁 강도 높게 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직원 채용에 외부 면접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전 과정을 개편하고,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도 대폭 늘린다. 금감원은 20일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지적한 제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과 인력, 예산 모두 금융시장 변화에 맞게 재정비한다. 외부 파견이나 기능축소 부서의 인력은 감축하고, 가상화폐·P2P·회계감리 등 감독수요가 늘어난 분야로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채용은 전 과정을 개편한다. 전면 블라인드 방식 도입과 서류전형 폐지, 외부 면접위원 참여 등 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중앙정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지적된 임직원 주식매매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부 규율을 정립한다. 주식거래 금지 대상 직원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직원은 엄정 조치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09-20 15:11:54 안상미 기자
이번엔 인터넷은행發 소호대출 경쟁?…신용평가·연체관리가 관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불었던 은행권 개인 신용대출 경쟁이 소호(개인사업자) 신용대출로 옮겨갈 전망이다. 케이뱅크가 3% 초반 금리의 소호 신용대출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에서 다시 한 번 금리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8월 주요 시중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이 3.83~4.38%다. 신한은행이 3.83%로 가장 낮았고, NH농협은행(3.88%), 씨티은행(3.88%), KB국민은행(3.92%), KEB하나은행(3.95%) 등의 순이다. 반면 케이뱅크는 전일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소호K 신용대출'을 내놓으며 최저 금리를 3.44%(우대금리 0.3% 적용)로 제시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은 물론 복잡한 서류제출 등의 과정이 필요없이 비대면 대출상품으로 한정하면 금리 경쟁력은 더 높아진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호K 신용대출은 국세청 홈텍스 스크래핑을 통해 고객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며 "본인명의 휴대폰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출신청과 한도조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호K 신용대출은 만 20세 이상 중 외부 신평사(CB) 1~5등급에 해당하고, 사업을 한 지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이 대상이다. 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며, 대출기간은 1년부터 최장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비교하면 4% 이하 금리는 케이뱅크가 유일하다. 소호K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최저 3.94%다. 인터넷은행의 영업 개시 이후 시중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렸던 것을 감안하면 소호 신용대출에서도 금리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금리는 개인별 이용 실적이나 주거래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인터넷은행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지만 금융거래가 활발한 주요 고객층이 대출 갈아타기에 나서면서 다들 금리 인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가 출범한 4월에는 16개 은행 중에 10개 은행이 개인 마이너스통장 금리 인하를,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7월에는 8개 은행이 개인 신용대출 금리를 낮춘 바 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조이기로 적극적인 개인 신용대출 영업이 부담스럽다는 점도 은행들을 소호 대출로 눈을 돌리게 한다. 케이뱅크 역시 중단했던 직장인 신용대출을 재개하지 않고 소호 대출 영업을 시작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소호 대출 상품을 내놓기 위해 주주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관건은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 관리가 제대로 될 지 여부다.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과 달리 소호 대출은 철저한 리스트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가맹점 경영정보에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소호대출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했다"며 "개인사업자는 신용평가를 더욱 세분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평가시스템에 최대한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19 15:49:59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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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최흥식 "10월까지 쇄신안 마련…최고금리·보험료 추가인하 검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금감원이 감독기구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쇄신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외부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인사·조직문화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쇄신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대출 최고이자율과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등은 추가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1월부터 기존 27.9%에서 24%로 낮아진다. 금감원은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취급 중단 등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살펴본 후 최고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영세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만든다. 우대 수수료율은 점차 내리고, 소규모 신규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을 분석해 실손의료 보험료 인하도 추진한다. 최 원장은 "실손의료 보험료 특별감리와 함께 건보의 재정투입에 따른 반사이익을 분석·논의하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하반기 중 금감원과 금융위, 보험개발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8·2부동산 대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다음달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388조3000억원이다. 상환능력이나 부채의 질적 개선 등을 감안하면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적지만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최 원장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와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금융권 대출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신용위험평가는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 및 인가 진행을 두고는 5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NH·한투·삼성·KB증권)가 인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8~9월 현장실사와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9~10월에는 증선위, 금융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7-09-18 15:15:5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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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선불카드·사이버머니도 60% 이상 사용하면 환불

-7일 이내 구매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앞으로 구글기프트카드 등 모바일선불카드나 사이버머니도 60% 이상만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모바일선불카드를 구매하면 취소할 수 없었던 것을 7일 이내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선불카드 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해 환불기준 요건과 구매취소 제한, 환불위약금 등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18일 밝혔다. 40개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29개사가 대상이며, 지난달 말 기준 23개사는 약관 개정을 끝냈다. 나머지 6개사는 시스템 변경 등을 완료하는 대로 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모바일선불카드도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모바일선불카드를 사고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 전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환불할 때 물도록 했던 과도한 수수료도 시정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잔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발급업자나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같이 본사가 아닌 판매업체(가맹점)에서 환급하는 경우에는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약관개선 권고를 수용키로 했으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해 즉시 약관 변경이 어려운 선불업자의 경우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정 약관을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40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금액은 8조1382억원에 달하며, 이용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9482억원이다.

2017-09-18 12: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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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대출권유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다음달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추석 명절 연휴를 틈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를 통해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29일까지 12일간 이동통신 3사 명의로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 9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를 바꾸거나 자동 전화를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함께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피해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햇살론 등 저금리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줄테니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17 13:44:4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