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 운영 후속 조치

이용섭 시장, 여성·가족·아동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 발표- 관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적소 설치 및 제 기능 여부 점검- '안전' 어린이집에 반별로 월 5만원씩 안심보육비 지원 - 출생축하금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등 다자녀 차등 지급 - 여성가족복합센터, 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등 오랜 숙원사업 해결 물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3일 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6.7.~6.11.)' 운영의 후속 조치로 '여성가족·아동을 위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누리정책에는 여성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가족공동체의 행복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과 자립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등 5대 핵심 가치를 담아냈다. 특히 이 시장은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했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광주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 광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1012개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CCTV가 어린이집마다 적소에 설치되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 CCTV 설치 완료 및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반별로 매월 5만원씩 안심보육비(반별 운영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법적 의무화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비 2만원씩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항목도 기존 8개에서 화재집기, 풍수해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질도 개선한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점진적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1인당 1일 급식비 : 유치원 2700원, 어린이집 2415원) 또한 조리사 대체인력이 필요할 시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선정 및 재선정 시 각각 1회에 한해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에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둘째, 광주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현재는 출생아 수에 관계없이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으나, 광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 등 다자녀 출생축하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7월부터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산모에 대해 최대 5회(총 20시간) 이내에서 신생아 수면관리, 산모 유방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예비산모를 위한 '막달(출산전 3개월)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광주시는 또 관내에 주소지를 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해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까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광주시는 여성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가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여성가족복합센터(가칭)' 건립에 나선다. 센터는 여성 교류 및 가족친화, 돌봄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 상상 놀이터(가칭)' 건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미래직업체험관, 자연 체험장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넷째, 광주시는 여성아동의 인권이 보호받는 안전과 자립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6월부터 급식비 단가를 1인당 1식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또,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독립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건실한 자립과 안전한 사회정착을 돕기로 했다. 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정착금도 6월부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구(2곳)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추가 건립해 위기 아동들을 사회적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서비스 확대 여성활동가 양성 및 전문교육 과정 신설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지원 확대 등의 요구사항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성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안전불안 요소들을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앞장서서 해소함으로써 여성이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광주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광주를 실현하겠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