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김태수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성과'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성과' 광주광역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12만t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고 36억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에게 매년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배출권을 구입하고 이보다 적으면 판매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적용 부문은 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 등 6개이며,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인 업체 내 사업장이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전체 할당업체는 685곳이며, 지자체는 광주시를 포함해 47곳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 대상사업장은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정수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이며 2015년부터 매년 배출권을 할당받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배출권을 확보제출하고 있다. 대상사업장인 하수처리장은 환경부의 배출량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8년 배출량이 할당량 73만t보다 23만t 많은 96만t에 달하고, 2020년까지 3년간의 배출권이 69만t 가량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총 2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졌다. 이에 광주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리를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하여, 사업장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하수처리장을 관리운영하는 하수관리과와 광주환경공단이 공동으로 배출량 과다발생 원인인 BOD농도를 낮추기 위해 슬러지처리시설 보수 및 운영방법 변경 등 공정개선을 적극 시행했다. 또 배출량 산정방식 등 제도의 문제점을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등 타 지자체와 공유하고 환경부에 수차례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상정 등 노력을 기울여, 환경부로부터 배출량 산정방식 오류를 개정하고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족한 배출권 69만t을 구매하기 위한 2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오히려 12만톤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하면서 36억원(배출권 가격 : 3만500원/t)의 수익창출 효과가 나타났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선노력과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한 결과, 제도개선과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까지 이끌어 내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7 10:10:43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곡성군, 2020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선정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국민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267개 기관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면평가 및 부군수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된 점검에서 곡성군은 안전교육 체계 구축, 안전교육 실적 및 관심도 등 고르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르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보건, 자연재난 등 안전 각 분야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교육지원청, 곡성경찰서, 담양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지난 8월 전례 없는 호우 등으로 인해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2021년에도 찾아가는 읍면 교육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캠페인,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비대면 안전교육 교재 제작 등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0-12-27 10:07:46 김태수 기자
광주시, 2020년 정부혁신평가'최고(우수)등급'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평가에서 '최고(우수)등급'을 받았다. 정부혁신평가는 전국 지자체 243개(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국민체감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중심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 등을 통해 각 지표별로 혁신성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지표별 혁신성과를 종합해 '우수', '보통', '미흡'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와 포상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연초에 참여와 협력의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시민 편익과 행정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혁신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정책을 보완·확장하는 혁신 등을 혁신방향으로 설정하고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민·관혁신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점혁신과제T/F 운영 등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추진했다. 광주시 혁신정책의 분야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 시민사회 기반 참여와 협력 분야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 운영과 광주시민총회 등이 전국 모델이 되고 있으며, 주민 주도의 숙의와 대화로 환경보전과 개발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한 '장록습지 국가1호 도심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등은 정책 제안에서 논의, 정책화, 환류 등 모든 정책과정에 시민이 주인되는 체계적 시민참여제로 시민 직접 민주주의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빅데이터기반 119안전지도, 다가치그린모바일앱, 위기가구 모바일 안심돌봄서비스 등 시민편익을 높이고 업무자동화(RPA), 의정자료공유시스템 등 내부행정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시민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선정, 광주형 인공지능-그린뉴딜로 2045년 에너지자립률 100% 달성, 인공지능생태계 조성 본격화 등 혁신적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 코로나-19대응 등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광주, 대구, 전남 등 지역 간 병상나눔, 코로나19심리상담 긴급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장 모범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청년드림, 청년임대주택, 입원아동돌봄,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확대 등 청년·저출산 대책에 있어 지역 여건에 맞게 정부정책을 확대·보완했다. - 이외에도 전국 최초 사회적 가치 적용기준 정립, 열린정부 파트너십 가입 등 광주혁신으로 국내외 도시를 선도했다. 광주시는 2021년에도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 광주혁신추진 체계를 중심으로 그간 시정혁신 권고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미진한 이행과제를 보완하는 등 강도 높은 광주혁신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우리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한 혁신성과는 만점을 받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과 시 공직자들의 변화와 혁신에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라면서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중심의 시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12-23 15:35:30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코로나19 속 광산구 시민행복정책 빛났다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23일 구청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광산구 행복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시민행복에 기여한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는 이번 경진대회는, 민선7기 광산구가 구정역량을 집중해온 행복정책의 현주소를 살피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 광산구는 경진대회에서 74개 광산구 행복시책 중 7개 사업, 28개 광산행복뉴딜 정책 중 6개 사업을 엄선해 발표 무대에 세웠다. 13개 사업 담당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3~5분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으로 100명의 온라인 시민평가단과 현장 평가단의 이해를 도왔다. 현장평가단에는 김경호 호남대 교수, 손명동 광주여대 교수, 범은경 시민플랫폼 나들 대표, 이지훈 다온소셜트리 대표 등이 함께 했다. 행복시책 분야에서는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해 청년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주거독립실 조성·운영', 육아와 가사에 함께하는 아빠들의 사진 콘테스트를 실시한 '라떼파파의 슬기로운 육아생활', 비대면 시대에 소비가 급증한 얼음용기를 다시 쓰는 '아이스팩 재사용 수거체계 구축' 등이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행복뉴딜 분야에서는 일상 속 걷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걷기광산 프로젝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린뉴딜 늘행복 프로젝트',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광산형 공공데이터 댐 구축' 등이 주목받았다. 이날 광산구는 현장평가단과 온라인 시민평가단의 점수를 반씩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3개 정책과 6명의 발표자를 선정했다. 이들 정책과 발표자에게는 상패와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오늘 경진대회에서 행복광산을 위한 행정의 다양한 노력을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했으리라 본다"라며 "민선7기 광산구가 단단히 쌓아온 안전과 경제의 토대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의 행복을 꽃피울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선7기 광산구는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정 목표로 행복증진 조례 제정, 100개 행복지표 개발, 행복정책 전담부서 '행복정책관' 신설, 행복도 조사 등으로 시민행복 정책의 기초를 닦는 동시에 다양한 행복정책을 실시해 시민행복도를 제고해왔다

2020-12-23 15:35:13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광주 신촌공원,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일몰대상 도시공원 중 첫 번째로 신촌근린공원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돼 23일 개방된다. 광주광역시는 24개 일몰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하나인 신촌근린공원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2월까지 추진한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공항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신촌공원은 1975년 공원으로 지정된 후 41년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시공원으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난 7월1일자 일몰대상 공원이었다. 광주시는 공원 일대 항공기 소음과 재산권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원을 해제하지 않고 시 재정을 투입해 휴식과 운동, 산책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에 두 차례 선정돼 2018년과 2020년 국비 11억2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2만3000㎡를 조성했다. 1차 사업(2018년) 국비 4억2000만원, 시비 4억8000만원 2차 사업(2020년) 국비 7억원, 시비 3억원 신촌근린공원은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과 쓰레기 투기 등 환경이 열악했지만 공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숲이 있는 산책로와 운동시설, 화장실, 벤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광장도 갖추게 됐다. 특히, 올해 2차 조성사업에서는 지역 주민과 의회 의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제기한 불법 경작과 해충의 온상인 농수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 숲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했다. 이용섭 시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중 첫 번째로 준공한 신촌근린공원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머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25개의 광주 주요 공원들이 실효될 위기에 있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1개 공원(광목)은 해제하고 15개 공원은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공원, 9곳은 민간이 추진하는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6월 도시공원의 실효 위기에서 벗어날 최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재정공원은 사유지 보상을 27% 완료하고,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보상을 계속 할 계획이다. 9개 민간공원(10 사업지구)은 5개 공원에 대해 감정평가를 마쳐 일부 토지보상이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공원도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평가와 토지보상을 할 예정이다

2020-12-23 14:36:17 김태수 기자
기사사진
제7회 한국평화언론대상 혁신리더부분 대상 수상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운영위원장(더민주/광산구2)이 (사)한국시민기자협회가 주관하는 '제7회 한국평화언론대상 혁신리더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한국시민기자협회는 지난 19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을 개최하지 않고 오늘 시의회를 방문하여 시상했다. 수상자는 국가와 시민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통해 모범이 되는 공로자로서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50여명의 대상자 중에서 한국평화언론대상 심의위원회와 (사)한국시민기자협회 전국시민기자100인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정무창 위원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법」 처리를 위해 의원들의 결집된 의지를 모으고 대국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의정혁신TF를 총괄하여 대시민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 의정모니터단 운영방식 개선 등 의정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상을 한 정무창 위원장은 "이번 수상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12-23 14:34:48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