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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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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대만 가오슝시, 스마트시티부터 화훼 산업까지 협력 MOU 체결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2일 대만 가오슝시와 스마트시티, 청소년 교육, 마이스(MICE) 산업, 농업 및 화훼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MOU는 가오슝시청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동환 고양시장과 천치마이 가오슝시장이 함께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도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 교류 ▲청소년 교육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마이스 산업과 문화 공연 협력 ▲농업 및 화훼 산업 발전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오슝시는 대만 남부 최대 도시이자 경제·산업 중심지로, 5G 기반 AIoT 혁신단지인 '아시아 신만구(Asia New Bay Area)'를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과 문화 인프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고양시와 가오슝시의 인연은 2013년 고양시가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 초청을 받으며 시작됐다. 이후 201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초청, 2018년 가오슝 대표단의 고양 방문 등 교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고양시 대표단이 직접 가오슝을 찾아 중화권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양시는 지난해 11월 가오슝시로부터 2025 가오슝 스마트시티 서밋 공식 초청을 받았고, 이번 MOU 체결 제안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가오슝시 천치마이 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장서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보유한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이동환 시장은 "전통 산업 기반 위에 반도체, 녹색에너지, 스마트 기술을 융합한 가오슝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며 "TSMC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고양 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된다면, 고양시 또한 자족형 첨단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 시장은 오는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에 가오슝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양해각서 체결 후 이동환 시장은 가오슝의 창업 지원 거점인 '스타트업 테라스'를 방문해 현지 스타트업 육성 정책과 지원 방안을 직접 살펴봤다. 스타트업 테라스는 AI, 5G, AIoT 등 첨단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이 입주한 공간으로, 대만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의 중심지다. 고양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기술, 마이스산업 운영 경험, 화훼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오슝시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화권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고,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025-03-23 12:57:0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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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참여 기업·기관 모집

부산문화재단은 오는 4월 2일까지 2025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은 지역 기업·기관과 예술인을 매칭해 협업 활동을 진행하면서 조직 내 이슈를 해결하고 예술인 예술 직무 영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굿모닝 예술로는 1곳 기업·기관이 5명 예술인과 함께 다양한 협업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6곳 기업·기관과 30명 예술인 협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7곳 기업·기관과 35명 예술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굿모닝 예술인은 1곳 기업·기관이 1~2명 예술인과 함께 협업 활동을 기획·실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문화재단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곳 기업·기관과 41명 참여 예술인이 협업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는 30곳 내외, 45명 내외 참여 예술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지역 예술인들 가치를 존중하고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실현하고자 하는 부산 기업·기관이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기관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ESG 경영 및 사회공헌 활동 ▲사회 문제 해결 ▲환경 및 생태 ▲홍보 마케팅 ▲사내 직원 복지 ▲제품·서비스 신규 기획·개발 등 기업·기관 역량과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다. 부산문화재단은 예술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다. 부산문화재단 오재환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인들 창의적이고 예술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형태 협업 활동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형 리더 예술인 및 협력형, 개인형 참여 예술인은 4월 중 모집 예정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문화재단 및 부산예술인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3-23 12:56:1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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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 금정구청과 지역 창업 활성화 MOU 체결

부산가톨릭대학교는 지난 21일 부산시 금정구청과 함께 본교 대학본부관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사회 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 중요성에 대해 공동 인식을 갖고,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산업체·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창업 프로그램 연계 ▲청년 창업 인식 제고 및 창업 저변 확대 ▲창업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및 홍보 ▲대학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산업체 매칭 지원 ▲창업 컨소시엄을 통한 대학-지자체-기업-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부산가톨릭대와 금정구청은 지역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창업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 협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경완 부산가톨릭대 총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금정구청과 협력을 통해 부산가톨릭대가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중심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협약 내용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공동 추진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업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25-03-23 12:56:00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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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논란, 깜깜이 취임…'중기부, 산하기관 인사 곳곳 '무리수'

20명 가까이 접수한 공영홈쇼핑…새 대표에 이모씨 유력설 이씨, 19대 총선서 새누리당으로 출마·당선 국회의원 경력 신임 창진원장, 비전문가 지적에 "구청장때 창업지원 노력" 신보중앙회장 취임 놓고는 중기부가 입단속 정황나와 '빈축'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점휴업했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무리수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취임했거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낙하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중기부 출신으로 이동이 당연시됐던 기관장 취임을 놓고는 '깜깜이'로 진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중기부와 산하기관 등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 14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공모 서류를 받은 결과 2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9월 이후 비어있던 대표 자리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60년생이면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인물'이 인구에 회자됐다. 급부상한 이모씨는 서류 접수를 마감한 현재도 신임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이씨는 19대 총선에선 경기 성남분당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바 있다. 원내에선 새누리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2012년 당시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고용과 복지분야를 담당했고, 20대 대선때는 KDI에서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유승민 예비후보자를 도와 캠프에서 정책1본부를 이끌기도 했다. 공영홈쇼핑은 현재 서류 제출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 후보자들을 추리고 있다. 중소기업 및 농축수산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위한 명분으로 탄생한 TV홈쇼핑인 공영홈쇼핑은 올해 7월 개국 10주년을 맞는다. '스타트업'으로도 불리는 창업기업 등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에는 서울 관악구청장 출신인 유종필 원장이 지난달 말 새로 취임했다.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넘나들었던 유종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상임고문을 맡기도 했다. 유 원장은 비전문가라는 지적에 대해 일부 언론에 "관악구청장 재직시절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유 원장은 지난달 27일 가진 취임식에선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창업을 대변하는 창업진흥원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 기관으로의 재도약을 통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계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는 "기관의 내부 임직원들은 '낙하산'이라도 힘이 쎈 인물이 오길 바라는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전문분야와 무관한 인물이 내려와 임기내내 자기 정치만 하다 가는 것은 안된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는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실장을 역임한 원영준 회장이 지난 19일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에 들어갔다. 원 회장의 이동은 이미 점쳐졌었다. 그런데 취임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지 말 것을 신보중앙회측에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일부 기관장에 대해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식구 관련 인사를 놓고도 입단속을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기관이 중기부 담당과에 '이런 시국에 인사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이 맞는가'라고 문의를 해 왔다. 이에 대해 중기부 실무자가 '신보 측에서 잘 판단하시라'라고 전했는데 이 말을 보도자료를 내지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임 기관장 모집 접수가 끝난 한국벤처투자(KVIC) 사장에는 중기부에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역임한 이대희 전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형태는 아니지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자리는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변태섭 전 실장으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2월 말 산하기관 인사 진행 여부를 묻는 출입기자들 질문에 "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3-23 12:5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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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6구역’ 삼성산 자락 노후주거지, 990세대 숲세권·초품아 아파트로

삼성산 자락의 노후 저층 주거지가 최고 28층, 990여 세대의 자연으로 열린 숲세권, 초품아 주거단지(4만7771㎡)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신림6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성산 자락에 위치하고 신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접하고 있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바로 옆 신림5구역을 비롯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 지역에서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반면, 대상지 내 대부분이 노후주택이며, 경사지형에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4%에 달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재개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공모에 탈락하는 등 개발에 부침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차례 논의 및 계획 조정 과정과 간담회·설명회 등 주민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착수 7개월 만에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은 용도지역 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으로 사업 실현성을 확보했다. 또한, 26m 이상의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차를 활용한 주차장, 상가, 커뮤니티시설 배치로 토지 효율성을 높였으며, 삼성산 인접부에 테라스형, 빌리지형 등의 특화주거를 도입해 다양한 유형의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문성로(20m)는 1차로를 추가하고 문성로30길(기존 6m)은 15m 도로로 계획하는 등 교통 및 보행체계도 개선해 인접 신림5구역 등 향후 개발밀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신림6구역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림동 일대는 총 6개소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가 있으며 신림6구역의 기획 완료로 4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그 중 신림1구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마쳐 순항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신흥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삼성산 자락에 위치한 신림6구역이 이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갖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숲세권 주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적극 지원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47: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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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효 전 집중 점검…이상거래 17건 적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관내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주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대상 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했다.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거래 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 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35: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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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4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서울시교육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실태 평가에서 90.75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94.00점을 획득하며 시도교육청 평균(88.3점, 76.1점)보다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이 중,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수립 및 이행률,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분석·정책 활용 실적 등 20개 지표 중 14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제공과 활용을 확대하여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2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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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연대 절반 복귀 신청”…이번주 대부분 의대 ‘유급’ 데드라인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휴학을 이어가던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을 향해 학칙대로 제적, 유급 조치를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 의대 복귀 마감 시한은 이번주로, 의대 교육 파행이 끝나고 정상화할지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21일이 복귀 등록 기한이었던 고려대와 경북대, 연세대 의대생들 절반가량이 복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세 대학은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적인원이 한 학년당 120여명으로, 6개 학년 재적생 700여명 중 300명 이상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와 경북대 의대도 연세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복학원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복귀 의대생 규모를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나머지 30여개 의대 복귀 마감 시한도 이번주 순차적으로 돌아온다. 대학이 정한 복귀 마감 시한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는 시점으로, 다수 의대는 학칙에 따라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한다.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하게 된다. 의대 복귀 마감 시한은 ▲24일 건양대 ▲27일 부산대·서울대·이화여대 ▲28일 가톨릭대·강원대·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 ▲30일 을지대 ▲31일 가톨릭관동대·건국대·단국대·아주대·차의과대·충북대·한양대 순이다. 1년 넘게 휴학을 이어온 학생들이 이번 학기 등록을 시작한 것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가 없을 것이란 교육부 및 대학 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대생 단체 휴학을 결국 수용했던 교육부는 올해는 결코 의대생들을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들도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곳의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지난 22일 전국 35개 의대에서 제출된 의대생 집단 휴학계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의총협은 "나머지 5개 대학도 상담과 같은 학칙 등에 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 주 휴학계를 반려 또는 미승인하겠다고 통보할 예정"이라며 "40개 대학 모두 병역, 장기요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일찍이 복귀 마감 시한을 맞은 대학의 의대생 복귀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건으로 내세운 '의대생 전원 복귀'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일부 의대생들은 증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학생회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부와 대학의 폭압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학칙에 의거한 휴학'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2000명 증원'을 유지해 5058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3-23 12:23: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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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활성화"

노사발전재단이 협약기관 간 전략적 연계를 통해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노사발전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관광업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구청, 한국관광공사, 서울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발전재단은 협약을 통해 관광업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구직자 발굴, 기업 구인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력 양성과 채용 행사 등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요 협업 사례를 보면,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중구청이 '호텔 종사자 양성과정'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공동 운영, 맞춤형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 중장년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다양한 구인처를 발굴해 일자리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는 기업지원서비스 및 채용 연계사업을 통해 일자리수요데이 참여 관광기업 대상 채용 연계와 기업지원 연계를, 한국관광공사와는 관광기업 대상 사업 홍보 및 기업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관광기업 대상 인지도를 높였다. 서울시관광협회는 회원사 대상 구인 수요 조사를 진행해 산업 내 실질적인 고용 수요를 분석, 중장년층 채용 확대를 위한 전략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각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관광업계 고용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구인 인원 194명을 23개 기업에 연결해 취업률 56.3%의 성과를 내는 등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관광산업 내 중장년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협력 모델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올해는 종로구청도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그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관광업계의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3 12:1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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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소액주주 주주제안 건수 10년간 2배 높아져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 10년 사이 2배 높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 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지난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안건수 정점인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 높았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2024년 14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23년에는 363건으로 215년 대비 3배 늘었다. 지난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대한상의는 주주-경영진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주제안 분석을 통해 국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했다. 첫번째로 주주환원,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수익강화형'이다.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의 주주제안을 주로 하는데 자칫 단기수익 극대화로 인해 기업의 장기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두번째로 시민단체와 주주행동플랫폼이 연대해 이념적·사회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 기업민주화 등에 초점을 두는 '이념개입형' 을 들었다. 이념적 경영 개입으로 오히려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인수형이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인수나 차익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해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능을 하지만 국가기간산업과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대한상의는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자본배분 최적화, 경영효율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긍정적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단기이익 추구, 장기적 주식가치 하락, 사회공헌(CSR) 약화 및 고용 감소, 주가 변동성 증가, 경영진과 주주간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밸류업 정책 기조를 틈타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방어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경영권 방어수단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며 외국에는 없는 K-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3-23 12:00:3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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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전서 메콩강 5개국과 '기후변화·물 문제' 논의

환경부가 24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3차 한-메콩 국제 물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메콩강 유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메콩 국제 물포럼은 기후변화 및 급격한 개발로 심화된 가뭄, 홍수 및 수질악화 등 물 문제를 겪고 있는 메콩강 지역의 5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이 대상이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영향력을 확대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22년부터 개최된 고위급 토론회다. 행사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메콩지역 5개국(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정부 대표와 대사를 비롯해 메콩강위원회(MRC), 메콩연구소(MI), 아시아개발은행(ADB), 호주물파트너쉽(AWP) 등 메콩지역 개발협력기관 및 국내 물기업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한다. 행사 주제는 '디지털 물관리를 통한 메콩지역 기후변화 탄력성 제고'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물관리 필요성과 함께 메콩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한다. 첫날인 24일에는 개회식, 고위급 대화, 국제개발협력파트너 세션, 신규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이 열리고, 25일에는 국제협력기금 설명회 및 메콩협력기금(MKCF) 핵심사업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병화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측, 스마트 물관리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이 이 지역 문제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개회식에 이어 열리는 '고위급 대화'에서는 우리나라와 메콩유역 5개 국가, 아시아개발은행의 고위인사들이 '기후탄력성 제고 및 물관리 국제협력방안'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메콩협력기금(MKCF) 등 우리나라 대표 개발 협력 기금 운용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기금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메콩유역에 대한 개발협력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3 12: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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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교보생명·삼성화재·하나손보

교보생명이 항공산업 분야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 종합재산신탁 금융과 신기술 융합 교보생명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인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 거래유통서비스'의 신탁사업자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사업은 항공기 엔진을 기반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서비스다. 통합전자결제(PG) 솔루션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사업총괄 및 발행사로서 실물자산인 항공기 엔진을 구입·신탁한다. 신탁사업자인 교보생명은 실물자산 수탁관리와 수익증권 발행을 담당한다. 교보생명이 실물자산을 위탁받아 전자등록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수익증권과 미러링한 토큰증권(STO)을 신한투자증권 등 플랫폼에서 유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탁사업자 지정에 따라 종합재산신탁을 통한 국내 자산유동화 시장의 확대와 선진금융기법인 조각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생명보험사로서 생애 전반에 걸친 고객 보장에 힘쓰는 한편 종합재산신탁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종합자산관리회사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유튜브 콘텐츠 '삼별카 시즌2'를 공개했다. ◆ 고객의 안전·안심·행복 주제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전용 유튜브 콘텐츠인 '삼별카 시즌2'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23일 밝혔다. '삼별카'는 고객의 안전(★), 안심(★), 행복(★)을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시즌1에서 누적 조회수 300만 이상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2에서는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삼별카 폴리'는 로보카 폴리와 함께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동요로, 횡단보도 보행시 유의점 등 일상 속 교통안전 정보를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재미있게 전달한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삼별 Class'는 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 팁과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 등을 전달한다. 마지막 '친절한 Car케어씨'에서는 삼성화재 'Car케어' 서비스를 소개하고 차량 점검 및 제휴 서비스 활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별카'는 지난 시즌1에 이어 고객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자동차보험'하면 '삼성화재', '삼성화재'하면 '삼별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 지역사회 소외계층 '상생' 실천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 위치한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독거 어르신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급식소를 방문한 5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따뜻한 점심 식사를 직접 제공했다. 급식 활동 후에는 하나손해보험에서 준비한 400kg 상당의 쌀을 무료급식을 위해 전달했다. 배성완 대표이사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하나손해보험은 독거어르신을 비롯한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3-23 11:47:53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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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연금개혁안 국회 통과…어떻게 바뀔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의 지급 명문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기성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 혜택이 젊은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은 27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3명, 반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지난 2007년 단행된 2차 국민연금 개혁 이후 18년 만이다. ◆ "국민연금 '골든타임' 지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혁안 처리로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간신히 지켜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을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법안 내용은 현행 9% 수준의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 책임을 명시했으며, 군 복무·출산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입 기간 인정)의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오는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오른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월 13만5000원(근로자 부담 50%)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2033년에는 월 19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임의 가입자라면, 부담액은 매달 27만원에서 39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혁으로 연기금 소진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금 수익률을 1%p 개선할 경우, 연기금 소진 시기는 7년 더 늦춰진 2071년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 위기를 한 차례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기성 세대의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 "미래 세대 부담"…논란 지속 지난 20일 개정안 의결 당시 반대와 기권표는 도합 88표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석 수는 총 278석으로, 양 당에서만 최소 66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이탈표는 대부분 30~40대의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여·야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선 이번 연금개혁을 무효화하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라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국회를 통과한 13%·43%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 만큼, 향후 출범하게 될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법안은 국민연금 개정안과 같은 날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안 통과 직후 "오늘 통과시키는 법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치열하고도 지혜로운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주문했다.

2025-03-23 11:42: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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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 사고 '원인조사'…"안전관리 문제시 '특별점검'"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오전 7시50분께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정책관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안전상황실을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 및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열차가 선로 종단에 설치된 구조물인 차막이와 충돌하면서 탈선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사고 즉시 서울교통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했으며, 탈선열차는 신정 차량기지에서 출고된 열차로 탑승한 승객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2호선 외선 홍대입구~서울대입구역간 운행이 중단됐으며 정확한 정상 운행 예정 시각은 확인 중에 있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국토부는 운전업무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및 사고 대응 적절성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에 이상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3 11:38:45 뉴시스 기자